산지는 국토의 일부로서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본 책은 산지개관, 산지보전 및 이용, 산지전용, 토석채취, 질의 답변으로 구성하였다.
산지를 중개하시는 분, 산지를 취득하여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 산지의 세금에 대하여 궁금하시는 분, 산지 전용을 통하여 목장이나, 캠핑장, 버섯재배, 산양삼 재배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숲과 동일한 개념으로 삼림(森林) 또는 산림(山林)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숲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반면에 산림이라는 단어는 전문ㆍ행정적인 용어로 사용한다. 산림이란 용어는 포레스티스(forestis)에서 유래한다. 포레스티스는 라틴어 포리스(foris)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원래는 “제왕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경계가 확고히 설정된 지역”이란 뜻으로 오늘날 국립공원과 같이 일반의 이용이 제한된 산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2020년 기준 629만 ha로 국토 면적의 62.6%에 해당한다. 산림은 국가의 중요한 생활 터전 일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환경자원인 것이다. 산림이 환경자원임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후반부터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신도시 건설, 공장 설립, 골프장 건설 등으로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2년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 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며 산지의 관리 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산지관리법」의 목적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존과 이용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에는 산지관리의 기본 원칙은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ㆍ수원(水源) 보호ㆍ자연생태계 보전ㆍ자연경관 보전ㆍ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 전용은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산지관리의 현실은 개발 위주로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지는 다른 토지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계로 개발압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점에서 산지를 타 용도로 불법 전용하는 경우가 많다.
「산지관리법」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 및 훼손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정점식 의원이 2021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불법에 의한 산림 훼손 건수는 1만 8585건에 피해 면적은 6565ha (여의도 면적 260ha의 25배)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735건(1632ha), 2018년 3084건(1463ha), 2019년 3121건(895ha), 지난해 3291건(663ha)으로 2021년 6월 기준으로 1688건(778ha)이 적발됐다. 이 기간 동안 불법 산림훼손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총 2725억 8455만 원이었으며 연간 평균 454억 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중 불법 산림훼손의 75%는 불법 산지전용으로 대부분이 ‘농경지 조성’, ‘택지조성’, ‘농로 및 임도 개설’ 등이다
불법적인 산지전용은 산사태 및 산림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산지로 복구가 원천 차단 및 산지의 멸실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산지는 보전과 이용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가용 토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산림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개발이란 이름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태를 개선하고 산지 지역의 합리적인 이용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대한 이해와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해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현) 법무법인 하우 수석전문위원
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강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만족경영혁신자문위원
【논문 및 저서】
중·소병원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외 논문 다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길라잡이」
「맹자의 민본사상과 조선시대의 산림정책」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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