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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재개발 재건축의 이해 
김덕기 ㅣ 북엠
  • 정가
 34,000원
  • 판매가
 30,600원 (10% ↓, 3,400원 ↓)
  • 발행일
 2022년 04월 01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564page/190*260*28/1210g
  • ISBN
 9791197633324/119763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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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주거개선 사업은 정권의 향배를 가를 만큼 핵심적인 사안이다. 특히 국가주도 하에 이루어진 수도권의 1기 신도시 및 대규모의 아파트단지들은 수명을 다하면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은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는 초미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되었다. 최근 서울시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민간이 추진할 때 공공이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비계획 수립기간이 반으로 줄어들고 통합심의가 진행돼 인허가 기간도 단축하여 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에 나서는 주민으로서는 법령과 판례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재산권을 지키고 기대 수익을 확보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조합원들이 법령과 절차는 이해하고 따라잡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조합장을 비롯한 소수임원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조합장 등도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법령과 절차를 학습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이상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인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 책은 바로 이런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려는 뜻에서 집필되었다.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가 걸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도시정비법을 비롯하여 관련 정비사업의 일반,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이해 및 실무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책의 구성은 제1부 정비사업의 일반에서는 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제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단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2부 재개발사업에서는 제1장 재개발의 개관, 제2장 조합설립, 제3장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4장 분양 및 관리처분, 제5장 사업비용, 제6장 사업완료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3부 재건축사업에서는 제1장 재건축사업 개관, 제2장 사업준비, 제3장 사업시행, 제4장 관리처분계획, 제5장 사업완료, 제6장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따라서 이 책이 조합장 및 조합의 실무자들, 재개발ㆍ재건축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주택정비사업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법리적으로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게 설명한 재개발ㆍ재건축의 길라잡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각 조문과 함께 도시정비사업의 진행 절차에 따른 실무상 쟁점과 현실사례 그리고 법원 판례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였다. 법령과 실무 내요을 전반적으로 쉽게 기술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조합 임원과 조합원 등은 물론이고 재개발ㆍ재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 제1부 정비사업의 일반 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14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요 14 01 정비사업의 정의 14 02 목적 15 03 제정이유 15 04 연혁 15 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15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17 01 도시정비 관련법 준비 단계 17 02 도시정비법 도입 이전 단계 18 03 2002년 개발사업의 통합법 제정 19 04 2017. 2. 8. 전면개정[2018. 2. 9. 시행] 19 05 정비사업의 유형 20 06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27 Ⅲ 용어의 정의 30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용어의 정의 30 02 「주택법」 용어의 정의 32 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용어의 정의 35 0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용어의 정의 36 05 「공동주택관리법」 용어의 정의 38 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의 정의 39 제2장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60 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0 01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60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0 03 정비구역의 지정 63 Ⅱ 정비사업의 시행 65 0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등 65 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67 03...
  • 김덕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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