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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000년대 이후 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의 문제점이 대두되자 서민들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노후ㆍ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게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제공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요건을 갖춘 소규모 가로구역에 대하여 주민주도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덤에서 획일적인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유지하며 지역의 특색에 맞게 개발 할 수 있는 주택건설의 측면의 장점 뿐만 아니라 노후 주거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사업시행 측면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완료한 현장이 많지 않고,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 및 중단된 사업장이 많으며, 시작부터 완료까지 경험하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문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 및 전국적으로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주택 중 상당수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이며 주거환경의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의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을 지양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며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에 부합하며 소규모로 단기간에 진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 매우 활발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 책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설계사 등의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사업 시작과 진행 및 완료의 도움을 주기 위한 실무 해설서이다.
전미니 재개발 · 재건축에 대한 길라잡이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실용적인 종합 해설서이다. 소규모 재개발 ·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및 투자자,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 및 진행하는 조합원과 조합 관계자를 위한 실용 지침서이다.
제1부 정비사업의 일반 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18 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요 18 01 정비사업의 정의 18 02 목적 19 03 제정이유 19 04 연혁 19 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19 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21 01 도시정비 관련법 준비 단계 21 02 도시정비법 도입 이전 단계 22 03 2002년 개발사업의 통합법 제정 23 04 2017. 2. 8. 전면개정[2018. 2. 9. 시행] 23 05 정비사업의 유형 24 06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31 Ⅲ용어의 정의 34 01 정비구역 39 02 정비사업 39 03 노후ㆍ불량건축물 43 04 정비기반시설 45 05 공동이용시설 46 06 대지 46 07 주택단지 46 08 사업시행자 47 09 토지등소유자 50 10 토지주택공사등 59 11 정관 59 제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0 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0 01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60 02 정비계획 62 03 정비구역의 지정 63 Ⅱ정비사업의 시행 65 0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등 65 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68 03 사업시행계획 등 70 0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72 05...
김덕기 [저]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현) 법무법인 하우 수석전문위원 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강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만족경영혁신자문위원 【논문 및 저서】 중·소병원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외 논문 다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길라잡이」「맹자의 민본사상과 조선시대의 산림정책」「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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