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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법학계열

이 책이 「민법사례연습」(2003년)에서 시작하여 「신민법사례연습」으로 이름이 바뀌고(2008년) 그 후 제5판까지 네 번 개정되는 사이에, 다루어진 사례들이 내용에서 민법상 중요한 거의 모든 논점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고 형식에서도 다양한 실제 문제의 연습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이 책의 제6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의 5분야 중 친족상속법을 제외하고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부분에 각각 1문제씩 4문제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이 책에서 다룬 문제 수는 105개에 이른다. (2) 문제의 사례와 해설에 그동안에 있었던 법령 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 어떤 문제는 관련된 특별법이 개정되어 아예 사례의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 (3) 최근까지 변화된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해설에 활용하였으며, 때로는 기존의 판례 설명이 미흡하여 보충하기도 했다. (4) 해설을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내용을 추가하거나 새로 각주를 붙인 곳도 있다. (5) 몇 군데에서는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 보여 그것을 정확하게 고쳤다.
제1부 민법총칙 [1]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falsa demonstratio)의 해석 3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4 [3] 부동산의 2중매매 20 [4]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34 [5]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3자 보호 38 [6] 착오(일방적 착오, 공통의 착오) 43 [7]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53 [8]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법적 의미가 다른 서류에 서명날인한 경우의 효과 60 [9] 강박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65 [10] 대리권의 남용 등 73 [1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⑴ 81 [1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⑵ 88 [13]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92 [14] 제129조ㆍ제126조의 표현대리 101 [15]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05 [1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115 [17] 소멸시효ㆍ기한 119 [18] 소멸시효의 중단 126 [19] 소멸시효ㆍ연대보증 131 [20]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의 효과 144 [21]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53 [22]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161 [23] 재단법인 출연재산(出捐財産)의 귀속시기 171 [24] 법인의 행위능력ㆍ불법행위능력과 법인 이사의 대표권 남용 179 ...
[머리말] 이 책이 「민법사례연습」(2003년)에서 시작하여 「신민법사례연습」으로 이름이 바뀌고(2008년) 그 후 제5판까지 네 번 개정되는 사이에, 다루어진 사례들이 내용에서 민법상 중요한 거의 모든 논점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고 형식에서도 다양한 실제 문제의 연습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2년 반 만에 개정판을 내는 이유는 우선 제5판 출간 이후에 이 책과 관련된 여러 법령이 개정되고 중요한 판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정확한 지식 습득과 편의를 위해서는 그러한 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조속히 반영해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논점에 관해서 문제를 보충해주고 싶었다. 이것이 이 책을 꾸준히 사랑해준 독자들에게 저자가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제6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의 5분야 중 친족상속법을 제외하고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부분에 각각 1문제씩 4문제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이 책에서 다룬 문제 수는 105개에 이른다. (2) 문제의 사례와 해설에 그동안에 있었던 법령 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 어떤 문제는 관련된 특별법이 개정되어 아예 사례의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 (3) 최근까지 변화된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해설에 활용하였으며, 때로는 기존의 판례 설명이 미흡하여 보충하기도 했다. (4) 해설을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내용을 추가하거나 새로 각주를 붙인 곳도 있다. (5) 몇 군데에서는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 보여 그것을 정확하게 고쳤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편집을 총괄하면서 이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조성호 기획이사는 이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 두 분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1월 송 덕 수
송덕수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감정평가사, 변리사 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저서로는 '錯誤論', '民法注解[Ⅱ], [Ⅷ], [Ⅸ], [XIII](초판)(각권 공저)', '註釋民法債權各則⑺(공저)', '법학입문(공저)', '法律行爲와 契約에 관한 基本問題硏究', '代償請求權에 관한 理論 및 判例硏究', '不動産占有取得時效와 自主占有', '法律行爲에 있어서의 錯誤에 관한 判例硏究', '契約締結에 있어서 他人名義를 사용한 경우의 法律效果', '흠있는 意思表示硏究', '民法改正案意見書(공저)', '제 3 자를 위한 契約硏究', '民法事例演習', '民法講義(上)', '民法講義(下)', '債權의 目的硏究', '不法原因給與에 관한 理論 및 判例硏究', '法官의 職務上 잘못에 대한 法的責任硏究',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3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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