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를 구성하는 쟁점과 사례는 필자의 기본서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본서의 원전인 필자의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를 함께 학습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필자의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는 출판 이후 시행된 각종 시험의 모든 쟁점을 단 하나도 빠짐 없이 적중한 유일한 노동법 교재임을 밝힙니다. (상세한 내용은 2021년 12월 발간 예정인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 추록‘의 서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바는,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본서를 첫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직접 손으로 반복해서 필서해 보시라는 것이다. 직접 반복해서 써보면 학습내용이 저절로 체화되는 것을 느끼실 것이며, 그것이 필자가 추천하는 최고의 학습방법입니다.
필자는 똑똑한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이 시험에 많이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일천한 경험에 의하면 똑똑한 사람이 사회에 누를 끼치는 것은 보았어도, 성실한 사람이 사회에 폐가 되는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노무사든 변호사든 공무원이든 설실한 분들이 많이 되셨으면 하고, 이 책을 성실하게 100회독 이상 완독하시어 모두들 시험에 꼭 합격하셔서 이 사회의 성실한 지도자가 되신다면, 필자로서는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PART 01. 노동법총론 1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19
01_근로기준법총론 21
02_근로계약 29
03_취업규칙 48
04_임금 60
05_근로시간과 휴식 90
06_인사권과 징계권 114
07_해고 135
08_근로관계의 종료 등의 법률관계 166
09_비정규직 근로자 등 기타법률 186
PART 03. 집단적 근로관계법 213
01_노동조합 215
02_노동조합의 활동 240
03_단체교섭 256
04_단체협약 291
05_노동쟁의의 조정 318
06_쟁의행위 327
07_부당노동행위 372
부록_판례색인 398
[머리말]
시험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술형 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학습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후, 그것을 최대한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서에는 출제 가능한 노동법의 모든 쟁점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서는 공인노무사 시험, 변호사 시험, 5급 공채의 노동법 서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출제 가능한 노동법의 모든 쟁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각 쟁점을 한 페이지에 압축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출제가 유력한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모두 사례화하여 쟁점별 사례연습으로 수록하였으며, 사례연습 또한 모두 각 한페이지로 요약하여 가독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구성하고 있는 쟁점과 사례를 반복 학습함으로서 적어도 시험 3개월 전부터는 본서를 매일 1회독하여 시험 당일 본서를 1시간 안에 1회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형태의 노동법 시험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를 구성하는 쟁점과 사례는 필자의 기본서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본서의 원전인 필자의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를 함께 학습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필자의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는 출판 이후 시행된 각종 시험의 모든 쟁점을 단 하나도 빠짐 없이 적중한 유일한 노동법 교재임을 밝힙니다. (상세한 내용은 2021년 12월 발간 예정인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 추록‘의 서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바는,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본서를 첫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직접 손으로 반복해서 필서해 보시라는 것이다. 직접 반복해서 써보면 학습내용이 저절로 체화되는 것을 느끼실 것이며, 그것이 필자가 추천하는 최고의 학습방법입니다.
필자는 똑똑한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이 시험에 많이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일천한 경험에 의하면 똑똑한 사람이 사회에 누를 끼치는 것은 보았어도, 성실한 사람이 사회에 폐가 되는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노무사든 변호사든 공무원이든 설실한 분들이 많이 되셨으면 하고, 이 책을 성실하게 100회독 이상 완독하시어 모두들 시험에 꼭 합격하셔서 이 사회의 성실한 지도자가 되신다면, 필자로서는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반복하여 당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절대로 학습 범위를 넓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언 드리는 바는, 본서 한권이면 어떤 노동법 시험이든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본서를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출판을 맡아 주신 학연 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공인노무사 김성권
김성권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 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노동법을 전공하였다. 대한민국 최대의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노무법인 유앤의 수석 노무사 출신으로서 현재 한국인사노무법률센터 센터장인 김성권 노무사는 외투기업 전문 노무사로서 인도의 타타 그룹 및 그 계열사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의 기업을 자문하였고 영국 런던 왕립 우취협회(RPSL) 정회원, 국제노동법포럼(ILF)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18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아이비리그) 초빙 강의로 대한민국 노동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인사노무법률 전임교수) 및 커넥츠 노무사단기 (노동법전임교수)에서 인사노무법률 및 노동법 전임 교수로 있는 김성권 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및 공인행정사협회 등 전문자격사 협회 등에서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및 행정사 연수교육 등을 맡았으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투자 증권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 강의하였다. 주요저서로는 『통합 노동법 강의』, 『통합 노동법 요론』, 『통합 노동법 사례연습』, 『통합 노동법 쟁점 및 사례』, 『핵심 총정리 노동법』,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I)』, 『맨투맨 객관식 노동법(Ⅱ)』, 『맨투맨 공무원 노동법(노동법ㆍ노동법개론)』, 『핵심 객관식 노동법 (조문+OX지문)』, 『노동조합 매뉴얼』, 『단체협상 가이드북』,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연구』, 『근로자를 위한 임금체불 구제 실무』,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및 해설』, 『영미법상 금반언의 원칙과 노동법상 강행규정의 관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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