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물론 세계 각국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이데올로기체제하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그 정책은 이데올로기를 무시하고 성립될 수 없다. 여기에 사회복지정책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그동안 사회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선택제와 보편제의 기로에서 양 진영이 대립하여 왔다. 적대적 이데올로기를 타개하고자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시도도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아직 뚜렷한 승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격론 속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상대 이데올로기를 일부분 채택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는 적극적 복지를 앞세우고, 보편제 국가에서는 단계적 보편제 주장이 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진보와 보수정권이 번갈아 가며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국민들은 혼돈 속에 처해지기도 한다. 2012년 대선 당시 신자유자의자인 집권 여당 박근혜 후보는 기초연금에 보편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실제 70%의 노인만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또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보편제를 주장하는 진보정권이지만, 제5차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선택제를 수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맞아 집권 여당 후보는 보편제를, 야당 후보는 선택제를 주장하여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정책은 이데올로기를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으며, 이데올로기를 매개변수로 하여 사회복지정책은 종속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책은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내용을 최대한 할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임을 감안하여 어느 진영에만 국한하지 않고, 폭넓고 균형 있게 각 이론을 소개하려고 한다. 학습자 여러분의 열정을 기대해 본다.
PART Ⅰ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적 기초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4.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5.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3.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PART Ⅱ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사상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인간의 존엄성
2. 자유와 평등
3. 정의, 연대, 공공성
4. 사회적 적절성
5. 효율성
6. 국민적 최저기준
7. 사회복지정책 사고틀의 변화
CHAPTER 04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1. 산업화이론
2. 독점자본이론
3. 사회민주주의이론
4. 이익집단정치이론
5. 국가중심이론
6. 확산이론
7. 시민권론
8. 사회양심론
9. 음모이론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1.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의 상관성
2. 고전적 자유주의
3. 구식 사회주의
4. 마르크스주의
5. 페이비언주의
6. 사회민주주의
7. 케인즈주의와 국가개입주의
8. 신자유주의
9. 제3의 길
10. 생태주의
11. 페미니즘
CHAPTER 06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유형
...3. 복지국가 위기
PART Ⅲ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CHAPTER 07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사회복지급여의 대상
2. 사회복지급여의 형태
3. 사회복지급여의 수준
CHAPTER 08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 사회복지정책 재원의 개념
2. 공공재원
3. 민간재원
CHAPTER 09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구성원칙
3.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형태
4. 공적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
5. 민간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
6.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선택
PART Ⅳ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CHAPTER 10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전제조건
3. 사회보장의 기능
4. 사회보장의 형태
5.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CHAPTER 11 사회보험
1. 국민연금
2.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5. 장기요양보험
CHAPTER 12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급여
3. 기초연금
CHAPTER 13 사회서비스
1. 노인복지정책
2. 청소년복지정책
3. 장애인복지정책
머리말
한국사회는 물론 세계 각국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이데올로기체제하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그 정책은 이데올로기를 무시하고 성립될 수 없다. 여기에 사회복지정책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그동안 사회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선택제와 보편제의 기로에서 양 진영이 대립하여 왔다. 적대적 이데올로기를 타개하고자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시도도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아직 뚜렷한 승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격론 속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상대 이데올로기를 일부분 채택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는 적극적 복지를 앞세우고, 보편제 국가에서는 단계적 보편제 주장이 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진보와 보수정권이 번갈아 가며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국민들은 혼돈 속에 처해지기도 한다. 2012년 대선 당시 신자유자의자인 집권 여당 박근혜 후보는 기초연금에 보편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실제 70%의 노인만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또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보편제를 주장하는 진보정권이지만, 제5차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선택제를 수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맞아 집권 여당 후보는 보편제를, 야당 후보는 선택제를 주장하여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정책은 이데올로기를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으며, 이데올로기를 매개변수로 하여 사회복지정책은 종속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책은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내용을 최대한 할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임을 감안하여 어느 진영에만 국한하지 않고, 폭넓고 균형 있게 각 이론을 소개하려고 한다. 학습자 여러분의 열정을 기대해 본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RT Ⅰ.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적 기초
Chapter 1.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Chapter 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PART Ⅱ.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사상
Chapter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Chapter 4.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Chapter 5.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Chapter 6. 복지국가
PART Ⅲ.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Chapter 7.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Chapter 8.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Chapter 9.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PART Ⅳ.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Chapter 10. 사회보장 Chapter 11. 사회보험
Chapter 12. 공공부조 Chapter 13.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정책론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인접 학문과의 교류는 필수적이다. 사회복지학은 이론과 현실을 접목해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한 분야인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다방면에 대한 학습이 뒤따라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특히, 사회사상에 대한 기초적인 토대가 쌓여 있어야만 이해도가 증가하면서 빨라질 수 있다.
이 책을 마감하고 보니 두려움이 앞선다. 대표저자로서는 30여 년을 사상연구에 몰두했으나, 별로 진척이 없다. 공저자님들의 노고에 숙연해질 뿐이다. 학습자 여러분의 질책과 조언을 아낌없이 받고 싶은 마음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년 새해 아침
무성서원 남전마을 시산재에서
대표저자 김보기
김보기 [저]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부, 석사, 박사과정(일반이론 전공), 서울기독대 대학원 신학과 박사(조직신학 전공, Ph.D), 서울기독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정책론 전공, Ph.D), 한국사회복지실천정책학회 회장 / 한국상담복지학회 회장,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 순복음대학원대학교 교수다. 저서로 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제, 사회복지실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문제론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유아리더십론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론, 복지국가정책론, 복지국가사상빈곤론, 복지국가위기론, 한국복지국가 무엇이 문제인가?(근간) 등이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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