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가불 선진국 :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조국 ㅣ 메디치미디어
  • 정가
16,000원
  • 판매가
14,400원 (10% ↓, 1,600원 ↓)
  • 발행일
2022년 03월 25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32page/141*210*25/363g
  • ISBN
9791157062560/1157062563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07/06(수)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한국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오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는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희생이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 활동한 저자는 ‘사회권 보장’을 통해 그동안 소외돼온 약자층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불’했던 ‘빚’을 갚고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 약자의 희생 위에 선 나라,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며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기존 선진국들이 몇 세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가 역량이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가파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개선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다. 하지만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사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 문제, 무한 경쟁에 따른 적자생존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해왔으며, 소외되는 약자층의 희생을 딛고 서 왔다. 법학자이자 연구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자 문재인 정부 공직자로 활동해온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 카드로 꼽는다. 인권 제고와 사회 인식 전환, 크고 작은 불평등 문제 해소 등이 그것이다. 풀어 말하면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저자는 사회권 강화를 통해 이제는 ‘국뽕’을 넘어 선진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제도 개혁을 고민하자고 제안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미완에 그친 재조산하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서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라고 평가한다. 특히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권력기관을 개혁했다고 말한다. 또한 청년 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층 자산 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등을 통해 양극화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안전망을 개선했으며, ‘문재인 케어’를 통한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향해 한걸음 내딛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장 〈미완의 재조산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지적한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폭등해 대중적 분노가 일었고, 소득과 자산 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해 계층 상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와 사망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주거권 강화 저자는 재조산하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 우선 ‘자기 소유의 집’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주택정책의 초점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에서 보통 시민들이 집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 나라의 주거 모델을 살펴보면서,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닌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해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밝히고, 토지공개념 3법과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에서 저자는 지방 분권과 지방 균형 발전을 달성해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수도권 집값을 잡는 근원적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을 많이 짓더라도 수도권으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집값 문제 해결이 쉽지 ...
  • 펴내며 머리말 ‘국뽕’이 차오른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1.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2. 민생과 복지 개선 2장 미완의 재조산하 1. 집값 폭등 2.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3. 지역 불균형 4.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1.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2.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1. 4대 ‘메가 시티’ 구축 - 대한민국 ‘게임 체인저’ 2. 지방대학의 혁신과 육성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모델’의 도입 3.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4.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5장 노동 인권과 민생 복지 강화 1.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연대임금제’ 2.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 노동제를 도입할 시간이다 3.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과 ‘안전 배달료’ 4. 산업재해 예방 - ‘위험작업 거부권’과 ‘작업중지권’의 확대 5. 기본소득, ‘기본 자산’ 그리고 ‘신복지’의 결합 6장 경제민주화 1. 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근절 2. 대기업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권’ 허용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익공유’ 7장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1. ‘82...
  • ◇ 사회권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헌법학에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거권, 보건권 또는 건강권 등을 사회권으로 분류한다. 국제적으로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다. 풀어 말하면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은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시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 〈머리말〉, 20쪽 ◇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국정을 운영했고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 성과는 외교, 안보, 방역에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정부의 발언권도 강해졌다는 것,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29쪽 ◇ 공수처, 국수본, 자치경찰 등 세 기구는 이제 갓 걸음마를 내디뎠다. 일정 기간 뒤뚱거림과 넘어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기관의 분산과 상호 견제라는 대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기부터 공유되었던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검찰청의 ‘기소청’으로의 개편)’는 다음 정부의 과제로 미루어졌지만, 이상과 같은 권력기관의 구조 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역사적 성과였다. -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39쪽 ◇ 양극화 자체도 문제지만, 계층 상승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2018년 OECD는 한국의 저소득 계층이 중산층으로 이동을 하려면 다섯 세대, 약 15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력에 의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해지면, 〈설국열차〉의 꼬리칸 사람들처럼 폭력 혁명이나 〈기생충〉의 기택 가족처럼 범죄로 계층 상승을 도모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 2장 〈미완의 재조산하〉, 87쪽 ◇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자기 소유의 집(주택의 부속 토지 포함)’을 가지려는 시민의 꿈은 소중하며 존중되어야 한다. 주택 건설업이 주요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집값을 단지 시장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지대 개혁을 통하여 집이 투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동시에 국가는 자기 소유의 집 외에도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하여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럴 때 시민은 자신의 재정 상황과 설계에 따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주택정책의 초점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103쪽 ◇ 메가시티가 추진되어 지방 인구가 유지되고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지방대학도 생존할 수 있다.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수도권 경제가 지방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지방대학의 육성 방안이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메가시티를 추진하면서 메가시티 안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 국공립대학 등도 재구성해야 한다. - 4장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131쪽 ◇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 40시간·주 5일 노동제’는 안착되었다. ‘놀토’는 사회 전체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위에서 소개한 주 35시간 노동제, 주 4.5일 노동제, 하루 6시간 노동제 등 새로운 구상이 실현되면 일자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 조국 [저]
  • 저자 조국은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재직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지은 책으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가 있다.
  • 전체 5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가북선진국 dltls*** 2022/03/31 평점 추천 0
가불 선진국 k5327*** 2022/04/25 평점 추천 0
가불 선진국 hongha*** 2022/04/19 평점 추천 0
가불공화국 77vo*** 2022/04/08 평점 추천 0
가불선진국 ijjan*** 2022/04/19 평점 추천 0
가불선진국 조국... herbm*** 2022/03/31 평점 추천 0
구매확정 finepeople9*** 2022/04/15 평점 추천 0
굿굿 ljypower1*** 2022/04/04 평점 추천 0
꼭 읽어봐야 할 책이죠 jche*** 2022/03/28 평점 추천 0
너무 친절한 설명 pe*** 2022/04/06 평점 추천 0
1 | [total 1/1]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98명 평가
  • 0개
  •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