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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ㅣ 노르웨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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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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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4월 05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516page/157*226*29/74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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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7791703/119779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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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개의 헌법 조문으로 알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정 설계도와 대한민국 헌정사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선거권 나이 변경 등 최신의 변화 반영한 개정신판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춘 읽기 쉬운 헌법 해설서 우리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한글로 된 헌법 조문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헌법의 각 조문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 그 조문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 헌법의 행간이 담고 있는 사회적 정의와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까지 읽어내려면 아무래도 알맞은 길잡이가 필요해진다.《지금 다시, 헌법》은 이러한 필요에서 기획된 ‘시민을 위한 헌법 해설서’이다. “헌법이라는 미래의 유물 앞에 선 안내원”이라고 본인을 명명하는 저자들은 ‘시민의 교과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집필하여, 표제부터 부칙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주석을 달았다. 저자들은 최대한 쉬운 말과 간결한 문체, 다양한 예를 활용해 각 헌법 조항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헌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과 그에 대한 견해를 통해 현재적 관점에서 헌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2016년에 출간되어 전 국민을 헌법 읽기 운동으로 이끌었던 《지금 다시, 헌법》의 개정신판으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19세에서 18세로 선거권 나이 변경 등 그 동안 있었던 변화들을 반영하여 새롭게 다듬었다. 저자들은 “현실의 힘은 헌법학자들의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필요로 하는 각자의 해석과 주장이 만들어내는 희망 또는 울분에서 잉태된다. 그 힘이 헌법을 실현한 것을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우리들을 헌법 읽기의 융숭한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헌법을 왜 읽어야 하는가? 서문에서 저자가 던진 질문에 언론인 손석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를 지배하는 정치가 ‘헌법은 꼭 읽어야 한다’고 웅변하고 있다고. 현재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일독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선거권 나이 변경 등 최신의 변화 반영한 개정신판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춘 읽기 쉬운 헌법 해설서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국정 운영의 구성과 절차를 정의한 실체이다. 헌법은 그 주체이자 구성원인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헌법만 잘 작동하면 우리는 국민주권·권력분립·법치주의 등이 보장된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정사가 보여주듯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 정신 사이에는 심각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우리는 그동안 선거를 통해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가가 그 권력을 사유화해 전횡을 일삼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헌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뜯어고친 독재자도 있었다.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하에서 정치권력은 시민 사회의 감시와 비판이 없으면 더 부패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주권자의 권리는 투표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주권자로서의 책임의식을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헌법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한글로 된 헌법 조문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헌법의 각 조문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 그 조문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 헌법의 행간이 담고 있는 사회적 정의와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까지 읽어내려면 아무래도 알맞은 길잡이가 필요해진다.《지금 다시, 헌법》은 이러한 필요에서 기획된 ‘시민을 위한 헌법 해설서’이다. “헌법이라는 미래의 유물 앞에 선 안내원”이라고 본인을 명명하는 저자들은 ‘시민의 교과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집필하여, 표제부터 부칙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주석을 달았다. 저자들은 최대한 쉬운 말과 간결한 문체, 다양한 예를 활용해 각 헌법 조항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헌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과 그에 대한 견해를 통해 현재적 관점에서 헌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2016년에 출간되어 전 국민을 헌법 읽기 운동으로 이끌었던 《지금 다시, 헌법》의 개정신판으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19세에서 18세로 선거권 나이 변경 등 그 동안 있었던 변화들을 반영하여 새롭게 다듬었다. 저자들은 “현실의 힘은 헌법학자들의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필요로 하는 각자의 해석과 주장이 만들어내는 희망 또는 울분에서 잉태된다. 그 힘이 헌법을 실현한 것을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우리들을 헌법 읽기의 융숭한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헌법을 왜 읽어야 하는가? 서문에서 저자가 던진 질문에 언론인 손석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를 지배하는 정치가 ‘헌법은 꼭 읽어야 한다’고 웅변하고 있다고. 현재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일독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헌법, 시민의 권리 선언 우리 헌법은 항목에 따라 10개의 장(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으로 나누어진다. 그중...
  • 신판 서문 서문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 1장 총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장 국회 제 4장 정부 제 1절 대통령 | 제 2절 행정부 제 5장 법원 제 6장 헌법재판소 제 7장 선거관리 제 8장 지방자치 제 9장 경제 제 10장 헌법개정 부칙 주 찾아보기
  •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정작 현재는 모호하다. 과거와 미래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가운데 현재를 산다고 느낄 뿐이다. 사건이 일어나면서 과거와 미래가 구분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란, 무수한 사건을 맞아 대응하는 행위의 연속이다.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의 하나로 헌법은 유용하다. 변화를 원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싸울 수밖에 없다. 정치 현실에서 필요한 싸움은 투쟁뿐 아니라 설득까지 포함한다. 그렇다면 정치의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헌법은 일상의 삶에 사용 가능한 싸움의 도구다. ------------‘서문’ 9쪽 정부 형태라는 말이 있다. 헌법 개정이 화제가 되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야가 정부 형태다. 시민들은 헌법의 기본권 편에 관심이 더 많은데, 정치인들은 정부 형태에 관심을 치중한다. 기본권은 어차피 헌법 규정에 관계없이 원칙만 잘 지키면 되지만, 정부 형태는 헌법의 기본 골격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에 대한 시민과 정치권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정부 형태란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국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양극단이고, 이원정부제가 그 중간이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는 내각책임제라 부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이원정부제를 혼합정부제, 준대통령제 또는 반대통령제라 하기도 한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도 행정부의 우두머리로 실권을 장악하여, 대통령이 강력한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정부 형태다. ------------제 4장 정부 304쪽 대통령 임기는 헌법 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도마 위에 오르는 사안이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엇갈리는 문제, 정책의 연속성 문제 등을 이유로 임기 4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장 많이 거론된다. 다른 논의도 있다. 현행 헌법이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새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부칙 제2조 2항, 민법 제159조,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 등에 따라 2월 25일 0시부터 시작되어 왔다.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두 2월 25일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 단서가 적용되어 새 대통령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즉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임기는 2017년 5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이 결정된 5월 10일 오전 8시 9분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문재인의 임기는 5년 뒤인 2022년 5월 9일 24시로 만료되고, 새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 0시부터 시작된다. 이에 대해 신구 대통령의 이취임 시간이 자정이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오전 10시경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헌법이 신경 써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든다. ------------제 4장 정부 322쪽 정당의 해산을 규정한 이 조항이 갑자기 엄청난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된 사건이 있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
  • 차병직 [저]
  • 법조계에서 인권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차병직은 인권 문제를 포함한 사회의 여러 모순을 개혁하려는 사람들을 도우려 노력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대표적으로는 참여연대 상임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한 차병직은 법무법인 한결 구성원 변호사로 일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법과 인권에 대한 고민을 나눠왔다. 최근에는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법과 문학을 강의했으며, 이화여대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지식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차병직은 책을 통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지은 책으로는 인문 교양서 '인권', '상식의 힘', '안녕 헌법',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고양서 '사람답게 아름답게', '세상에 이런 법이!', 에세이집 '실크로드, 움직이는 과거', '시간이 멈춘 곳 풍경의 끝에서', 대담집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춤추어라', 연구서 'NGO와 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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