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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법학계열

본서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부조달계약을 절차적인 면과 법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의 절차와 미국 정부조달계약의 절차를 소개하고, 미국 정부조달계약절차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다음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에서 인정되고 있는 일반 거래계약과 구별되는 법적 특성과 법적 구제절차를 살펴보고, 미국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특성과 정부조달계약에 특유한 미국의 법적 구제절차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법적 구제절차를 찾아 제시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의 절차와 법적 성격, 법적 구제절차를 미국의 정부조달법제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찾아 제시하고자 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조달법제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제1편 서 론 제2편 정부조달계약의 절차 제1장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의 절차 제1절 법적 근거 Ⅰ. 헌법적 근거 Ⅱ. 개별법적 근거 1. 국가계약법령 2. 지방계약법령 3. 조달사업법령 4. 민법 등 제2절 정부조달계약의 종류 Ⅰ.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1. 공사계약 2.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3. 용역계약 Ⅱ.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3.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4. 단독계약, 공동도급계약 Ⅲ.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1.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2. 수의계약 Ⅳ. 입찰방법에 따른 분류 1. 총액입찰공사계약 2. 내역입찰공사계약 3. 대안입찰공사계약 4. 일괄입찰공사계약 5. 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 제3절 정부조달계약의 체결 및 이행 Ⅰ. 계약상대자의 선정 1. 계약체결방법의 선택 2.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3.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Ⅱ.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계약서의 작성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4절 부정당업자제재 Ⅰ. 제재사유 및 제재수단 1. 제재사유 2. 제재수단 Ⅱ. 제재의 당사자 및 절차 1. 제재의 당사자 2. 제재...
전현철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설관리학과 졸업(공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전공). 조달청 근무, 건설공제조합 근무, 현(現) 한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변호사다. 기계설비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전지방법원 헌법행정재판연구회 자문위원, 대전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논문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에 관한 고찰」, 원광법학, 2019.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허용범위와 심판에 관한 고찰-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19.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자격, 권한 및 책임에 관한 고찰-미국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8.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연구」, 공법학연구, 2017.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공익(公益)을 위한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2017. 「도산절차의 유형 및 운영체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017. 「소청심사제도의 개선방안-미국 실적제보호위원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16.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학논총, 2015. 「미국 계약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2015. 「항고소송의 기능과 소의 이익」, 법학논총, 2014. 「정부시설공사 계약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공법연구, 2013.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입찰단계에서의 분쟁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3. 「미국 연방(聯邦)정부 조달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2012. 「항고소송에 있어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서울법학, 2011. 「건설보증의 종류와 법률관계」, 법학논총, 2009.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 동아법학, 2009.「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중앙법학, 2009.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과학기술법연구, 2009. 등이 있다. 저서로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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