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에 관하여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우리 학교 법학부 학생들이 민사소송법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와 더불어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법무사시험 그리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출문제를 최대한 반영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수험서로서 손색이 없으리라 감히 자부합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하다보면 판례와 법령을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꽤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관련 판례와 법령을 그 내용까지 가급적 자세히 수록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면(紙面) 관계상 판례는 그 요지만을 간추려 수록하였으며, 한 번 언급한 판례를 다시 인용할 때에는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사건번호만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공부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판례에서 언급된 구(舊)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현행 법령의 명칭 및 조항으로 변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또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19. 2.
저자 올림
전현철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설관리학과 졸업(공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전공). 조달청 근무, 건설공제조합 근무, 현(現) 한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변호사다. 기계설비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전지방법원 헌법행정재판연구회 자문위원, 대전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논문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에 관한 고찰」, 원광법학, 2019.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허용범위와 심판에 관한 고찰-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19.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자격, 권한 및 책임에 관한 고찰-미국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8.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연구」, 공법학연구, 2017.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공익(公益)을 위한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2017. 「도산절차의 유형 및 운영체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017. 「소청심사제도의 개선방안-미국 실적제보호위원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16.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학논총, 2015. 「미국 계약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2015. 「항고소송의 기능과 소의 이익」, 법학논총, 2014. 「정부시설공사 계약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공법연구, 2013.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입찰단계에서의 분쟁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3. 「미국 연방(聯邦)정부 조달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2012. 「항고소송에 있어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서울법학, 2011. 「건설보증의 종류와 법률관계」, 법학논총, 2009.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 동아법학, 2009.「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중앙법학, 2009.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과학기술법연구, 2009. 등이 있다. 저서로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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