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정보화 및 국제화의 추세는 현대사회의 특징인 동시에 현실이다. 현대 헌법학의 과제도 민주화와 정보화 및 국제화를 합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책 「헌법총론」은 헌법의 총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헌법초보자들에게 적절한 교재이다.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강의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자는 한 학기에 헌법초보자들이 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분량을 감안하여 이 책 「헌법총론」을 저술하였다.
이 책 「헌법총론」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헌법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다양한 소송실무자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헌법총론에 관한 내용들을 적절히 소개하고자 하였다. 본서의 내용은 기존의 일반적 헌법 관련 저서들을 따랐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현시대의 민주화와 정보화 및 국제화의 추세에 따른 새로운 부분이 다양하게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헌법총론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도록 자세하게 저술하였다.
제1장. 헌법일반이론
제1절. 헌법의 의의와 분류 및 해석
Ⅰ. 헌법의 의의
1. 헌법의 개념
2. 헌법의 특질과 기능
Ⅱ. 헌법의 분류
1. 헌법의 전통적 분류방법
2. 헌법의 새로운 분류방법
Ⅲ. 헌법의 해석
1. 헌법해석의 의의
2. 헌법해석의 종류
3. 헌법해석의 방법
4. 합헌적(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제2절. 헌법의 제정 · 개정과 변동
Ⅰ. 헌법의 제정
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2. 헌법제정권력의 본질과 그 한계
3.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4.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
5. 한국헌법에 있어서 헌법제정권력
Ⅱ. 헌법의 개정
1. 헌법개정의 의의
2. 헌법개정의 유형
3. 헌법개정의 한계
4. 한국헌법의 개정
Ⅲ. 헌법의 변동
1. 헌법변동의 의의
2. 헌법변동의 유형
제3절. 헌법의 보장
Ⅰ. 헌법보장의 의의
1. 협의의 헌법보장
2. 광의의 헌법보장
Ⅱ. 헌법보장제도의 유형
1. 평상적 헌법보장제도
2. 비상적 헌법보장제도
Ⅲ. 헌법의 수호자
1. 헌법수호자논쟁
2. 최후의 헌법의 수호자
Ⅳ. 한국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1. 평상적 헌법보장제도
2. 비상적 헌법보장제도
Ⅴ. 국가긴급권
1. 국가긴급권의 의의
2. 국가긴급권제도의 유형
3. 국가긴급권의 이론적 근거
4. 국가긴급권...의 한계
5. 국가긴급권의 통제
6. 한국헌법과 국가긴급권
Ⅵ. 저항권
1. 저항권의 의의
2. 저항권에 관한 입법례
3. 저항권의 본질과 법적 성격
4. 저항권의 행사
5. 한국헌법과 저항권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Ⅰ. 대한민국헌법의 성립과정
1. 제헌국회의 구성과 건국헌법의 제정
2. 건국헌법의 구성과 내용
Ⅱ. 헌법의 개정과정
1. 제1공화국헌법
2. 제2공화국헌법
3. 제3공화국헌법
4. 제4공화국헌법(1972년 12월 27일의 「유신개헌」)
5. 제5공화국헌법(1980년 10월 27일의 「국보위개헌」)
6. 제6공화국헌법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Ⅰ.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1. 헌법전문의 의의
2.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3. 헌법전문의 내용
4. 헌법전문의 법적 효력
Ⅱ.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2. 자유민주주의
3. 권력분립의 원리
4. 법치주의
5. 복지국가의 원리
6. 국제적 평화주의
7. 평화적 통일주의
8. 문화국가의 원리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Ⅰ.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 국가의 개념과 구성요소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Ⅱ.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 국가권력
2. 국민
3. 국가의 영역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自由民主的 基本秩序)
1. 헌법규정
2.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 한국헌법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법적 효력
5.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Ⅱ.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헌법
1. 자유시장경제질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2. 경제질서의 유형
3. 한국헌법상의 경제질서
Ⅲ. 평화주의적 국제질서와 헌법
1. 국제평화주의
2. 평화통일주의
3. 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4. 대한민국의 대외정책
제5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Ⅰ. 공무원제도
1. 헌법규정
2. 공무원의 의의
3. 공무원의 헌법상의 지위
4. 직업공무원제
5.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6. 공무원의 법적 권리와 의무
Ⅱ. 정당제도
1. 의회제민주주의에서 정당제민주주의로의 구조변화
2. 정당에 관한 헌법규정
3. 현행헌법상의 정당제도
Ⅲ. 선거제도
1. 선거의 의의와 정치적 기능
2. 선거인과 피선거인의 관계
3. 선거의 기본원칙
4. 대표제와 선거구
5. 현행헌법과 공직선거제도
Ⅳ.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1. 헌법규정
2. 교육제도의 보장
3.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4. 대학자치제
5. 지방교육자치제
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1. 헌법규정
2. 민주적인 혼인제도 · 가족제도보장의 법적 성격
3.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제도 · 가족제도의 내용
Ⅵ. 지방자치제
1. 헌법규정
2. 지방자치의 의의
3. 지방자치의 이념과 본질
4. 지방자치제의 유형
5. 지방자치권의 내용
6.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감독
7. 한국헌법에 있어서 지방자치
“시에예스가 헌법제정권력과 입법권을 구별한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창시자라는 점은 높이 평가되지만, 그의 이론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별하지 않았다. 둘째, 헌법제정권력의 발동은 언제나 자연법(自然法)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결과적으로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부정하였다. 셋째,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는 입법부는 할 수 없고, 헌법회의에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켈젠은 그의 논문 「누가 헌법의 수호자여야 하는가」에서, 「헌법이 막강한 권력의 행사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침해할 법적 기회와 정치적 충동을 가지게 될 대통령이나 의회에게 헌법보장기능을 담당시키는 것은 부적당하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대통령도, 의회도, 헌법재판소도 다 같이 헌법의 수호자여야 한다고 하였다.”
“슈탈은 법치국가를 국가의 목적이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 내지 법기술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마이어는 법치국가를 「법률우위의 원칙」, 특히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로 이해하였다. 마이어의 견해가 19세기 말경의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다.”
“알투지우스, 로크, 루소 등 자연법학자에 의하여 주장된 국민주권론(國民主權論)에 의하면, 사회계약설(社會契約說)에 따라서 국민은 자연권을 국가권력에 전면적으로 이양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였다. 특히 루소는 「국가권력의 기초는 총의(總意)에 있고, 총의는 국민의 의사이며, 따라서 국민이 주권자이다」라고 하였다.”
- 이 책 「헌법총론」 본문 中에서
이환경 [저]
충북 청주 출생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광운대ㆍ경기대ㆍ항공대ㆍ청주대ㆍ남서울대ㆍ대전대ㆍ상지대ㆍ우송정보대 강사 역임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역임 경기대학교 법학부 대우교수 역임 현, 경희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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