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뷰캐넌: 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는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공공선택학의 개척자로 꼽히는 제임스 M. 뷰캐넌(1919~2013)의 삶과 학문 교수를 다룬 책이다. 국내에서 제임스 뷰캐넌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집필했다.
뷰캐넌이 개척한 공공선택학은 경제학 방법론을 시장을 넘어 정부의 영역에 적용했다. 이전 사회과학 내에서는 학문마다 각자의 영역과 고유의 색깔이 강했다. 그러나 공공선택학의 탄생으로 기존의 정치행정학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주제들을 경제학의 방법론과 접근방식으로 설명하는 융합적 연구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
평생의 연구를 통해 제임스 뷰캐넌은 시장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실패와 헌법실패라고 경고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시민의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역설했다.
뷰캐넌 교수는 지난 1996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초청으로 방한, ‘왜 시장경제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깊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 공익이라는 구호 아래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공동체, 국가’가 더욱더 강조되는 상황 아래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기본가치로 전제하고 이를 기초로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 그의 메시지가 더욱 절실할 때이다.
일러두기
인사말
감사의 글
프롤로그
제1부 뷰캐넌 교수의 삶
1. 테네시 주 작은 농촌마을의 소년
2. 시카고 대학 시절
- 재정학자로 출발
- 두 멘토와 만남
3. 공공선택학을 설계한 개척자
제2부 뷰캐넌 교수의 학문세계
1. 정치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파헤치다
- 집단적 의사결정의 본질
- 공공선택학의 탄생
2.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다
- 개인의 자유와 가치
- 뷰캐넌 교수의 세계관
3. 교환의 가치를 부활시키다
- 교환의 학문
- 교환으로서의 정치
- 과정의 중요성
4. 민주주의의 함정을 경고하다
- 다수결제도의 비판
- 민주주의와 지대추구
5.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구별하다
- 정부의 역할
- 균형예산과 재정준칙
6. 규칙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에필로그
참고문헌
뷰캐넌 교수의 연보
주석
뷰캐넌 교수는 전통적으로 경제현상 혹은 시장에만 적용하던 경제학 방법론의 주요 가정들을 정치행정의 현상 혹은 정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시장과 정부가 서로 색깔이 다른 두 제도라 하더라도 개인으로서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방법론의 열쇠가 되는 가정은 사회현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의 단위는 ‘개인individual’이라는 점과 사람들은 가능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8페이지 중에서-
뷰캐넌 교수는 공공선택학을 고전정치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진화한 하나의 설명version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고전 정치경제학에서 발전한 생각들이 정치와 경제를 비롯하여 더불어 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 시켰는가를 보고자 했습니다.
-본문 81페이지 중에서-
그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지금 각국에서 공동체,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정부를 바라보면 개탄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계를 덮쳐 설령 일부 불가피한 상황일지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소중한 자유를 기꺼이 포기해준 시민들을 보았다면 뷰캐넌 교수는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본문 84페이지 중에서-
정부는 시민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가지는 유일한 정당성 혹은 합법성은 시민들이 정부라는 기구를 만드는데 동의하는 궁극적인 합의에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정치구조에 대한 합법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 97페이지 중에서-
뷰캐넌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정부지대는 착취당하는 집단이나 계층의 후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후생에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지대추구가 만연하는 ‘지대추구사회’가 될수록 사회의 귀중한 자원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추구활동에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13페이지 중에서-
김성준 [저]
경북대학교 교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서 행정학과 정치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행정연구원과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하고 2005년부터 경북대학교 행정학부에서 정책학, 공공선택론, 규제정책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국내외 학회와 정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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