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18세기 시장, 도덕 그리고 국가에 관한 논리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인물이 애덤 스미스(1723-1790)였다. 그는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인류학적 시각을 비롯하여 윤리학, 법학, 국가철학과 그리고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유 사회의 핵심 가치로서 자유, 정의, 민주 등에 관한 통찰을 제시했던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유와 시장의 발견,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 법과 정치를 경제학을 넘어서 윤리학적 법철학·정치철학적으로, 간단히 말해 학제 융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의 3부작으로 알려진 『도덕감정론』, 『법학강론』 그리고 『국부론』은 일종의 골동품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생생히 살아 있는 고전이다.
2023년은 그가 태어난 지 300년이 되는 해다. 이 장구한 기간 동안, 인류는 그에게 진 빚이 대단히 크다. 지난 세기 동안 인류가 이룩한 다채로운 문명은 오로지 그의 사상체계에 의존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사는 겨우 70여 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보릿고개의 굶주림을 극복하여 오늘날 우리가 모두 누리는 전대미문의 풍요도 스미스의 사상체계가 없이는 전혀 설명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환과 무역을 장려하는 것, 시장을 존중하고 국가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이에 해당하는 법과 제도를 갖춘 나라는 물질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중국이 한때 그나마 빈곤 퇴치와 경제성장에 성공한 것도 친(親)시장과 개방 덕택이었다. 유럽의 번영은 복지확대가 아니라 자유시장과 낮은 세금, 시장의 도덕적 품성의 재결합 덕분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것은 지난 좌익정부의 반자유, 반법치 그리고 정부 역할의 무제한 확대 때문뿐만이 아니다. 자유 사회를 확립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허물어뜨렸기 때문이다. 반(反)자유주의적 여론이 뿌리 깊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스미스를 소환하여 자유의 길을 스미스에게 항상 물어야 할 이유다.
“애덤 스미스의 사상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 너무나 많다. 그 같은 오해를 제거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그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기 위해 정부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국방 및 정의와 같은 영역에서는 중요하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적 자유 체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 평화와 번영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자생적 질서를 생성하게 하는 거대하고 웅장한 힘이 있음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거대한 익명의 열린 사회에서 우리가 주로 의지할 것은 국가가 아니라 자생적 질서라는 것이다.”
들어가며: 애덤 스미스 바로 세우기
제1부 자유와 시장
제1장 애덤 스미스: 시장과 도덕 _민경국
1. 서론
2. 상업사회의 특징: 익명의 거대한 사회
3. 동감의 원리와 도덕의 발전
4. 익명의 세상: 상업사회의 도덕적 기초
5. 자연적 자유의 체제와 자생적 질서
6. 결론: 애덤 스미스의 법치와 한국경제
제2장 애덤 스미스: 경쟁과 혁신 _안재욱
1. 서론
2. 기업가의 혁신 활동과 경제성장
3. 자유경쟁이 중요한 이유
4. 자유경쟁 대 완전경쟁
5. 완전경쟁 이론에 근거한 기업규제 사례
6. 애덤 스미스의 경쟁 개념으로 복귀 필요
7. 요약 및 결론
제2부 자유와 정부
제3장 애덤 스미스: 시장과 정부 _김성준·홍승헌
1. 서론
2. 사상적 배경
3. 정부의 역할
4. 결론
제4장 애덤 스미스의 국가관: 간섭주의적 해석의 문제 _임일섭
1. 서론
2. 애덤 스미스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해석과 그 평가
3. 『도덕감정론』에 대한 간섭주의적 해석과 그 평가
4. 『국부론』에 대한 간섭주의적 해석과 그 평가
5. 결론
제5장 애덤 스미스: 정치와 민주주의 _이황희
1. 서론
2. 스미스와 정치이론, 그리고 민주주의
3. 다수 의사의 실현
4. 다수 의사의 한계
5. 결론
제3부 애덤 스...미스와 한국사회
제6장 애덤 스미스: 한국사회의 규제풍토 _이혁우
1. 서론
2. 애덤 스미스의 주요 관점
3. 한국사회 규제풍토
4. 사례: 애덤 스미스 관점 해석
5. 결론
제7장 애덤 스미스: 한국사회와 복지주의 _최영백
1. 서론
2. 애덤 스미스와 현대 경제학
3. 자유시장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관점
4. 애덤 스미스와 국가의 역할
5. 애덤 스미스와 복지국가
6. 요약 및 결론
제8장 애덤 스미스와 한국사회의 번영
1. 기조강연: 한국경제와 관련 깊은 애덤 스미스 _이몬 버틀러
2. 축사: 경제적 번영을 안겨주는 요인들 _마리아 파가넬리
3. 격려사: 경제적 자유의 가치를 일깨우는 애덤 스미스 _손병두
부록 애덤 스미스의 학문적 여정: 자유사회의 제도적 조건을 찾아서 _민경국
애덤 스미스의 삶의 여정
애덤 스미스의 저작들: 현실세계 vs. 가상세계
3부작과 『법학강론』의 때늦은 발간
3부작과 자연신학
찾아보기
이혁우 [저]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워싱턴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으며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 부편집위원장으로 봉사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문화재청, 특허청, 관세청, 충청남도 등 여러 정부부처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정부의 규제관리 실제에 다양하게 참여했다. 저서로는 『The Experience of Democracy and Bureaucracy in South Korea(Emerald, 공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가갸날 공저), 『실패한 정책들』(박영사, 공저),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윤성사, 공저), 『규제를 규제한다』(윤성사) 외 다수 논문과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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