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교재를 작업하였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 작업 되어 완성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는 디자인보호법을 처음 학습하시더라도 충분한 이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본 이론을 학습하실 때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요약되어 있는 교재는 아무리 반복해서 보더라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서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및 심사기준의 내용을 변형 없이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시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본서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심사기준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는 타 산업재산권법에는 없는 특유한 제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다양한 예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판례 원문을 최대한 수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 요지만을 학습한다면 판례가 설명하고 있는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판례 원문을 보며 쟁점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셔야 합니다.
제 1 장 디자인보호법 일반 / 1
┃제01절┃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제02절┃ 디자인보호법 개괄 5
제 2 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 9
┃제01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10
┃제02절┃ 공업상 이용가능성 19
┃제03절┃ 신규성 29
┃제04절┃ 창작비용이성 34
┃제05절┃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40
┃제06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46
┃제07절┃ 선출원주의 50
┃제08절┃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54
┃제09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57
제 3 장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 63
┃제01절┃ 디자인의 동일 64
┃제02절┃ 디자인의 유사 66
제 4 장 디자인보호법 특유제도 / 75
┃제01절┃ 부분디자인 76
┃제02절┃ 글자체디자인 84
┃제03절┃ 식품디자인 91
┃제04절┃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97
┃제05절┃ 형상만의 디자인 102
┃제06절┃ 동적디자인 104
┃제07절┃ 화상에 관한 디자인 107
┃제08절┃ 관련디자인 123
┃제09절┃ 복수디자인 128
┃제10절┃ 한 벌 물품의 디자인 131
┃제11절┃ 비밀디자인 136
┃제12절┃ 일부심사등록 140
┃제13절┃ 캐릭터의 취급 142
┃제14절┃ 문자의 취급 145
┃제15절┃ 색채의 취급 148
제 5 ...장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 151
┃제01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52
┃제02절┃ 디자인등록출원 시 필요한 서류 157
┃제03절┃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163
┃제04절┃ 심사 절차 182
제 6 장 디자인권 / 205
┃제01절┃ 디자인권 206
┃제02절┃ 타 권리와의 조정 215
┃제03절┃ 실시권 220
┃제04절┃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227
제 7 장 심판 및 재심 / 235
┃제01절┃ 심 판 236
┃제02절┃ 재심ㆍ심결취소소송 247
제 8 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253
┃제01절┃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254
┃제02절┃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255
┃제03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258
제 9 장 보칙 및 벌칙 / 265
┃제01절┃ 보 칙 266
┃제02절┃ 벌 칙 270
변리사 시험에 있어서 디자인보호법은 다른 법 과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도 적고 그 내용도 비교적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디자인보호법은 전략 과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에 맞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효율적으로 공부하되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개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한다면 적당히 암기하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과 비교하여,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2차 논술시험에서도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 나중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리사가 되셨을 때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실력을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교재를 작업하였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 작업 되어 완성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는 디자인보호법을 처음 학습하시더라도 충분한 이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본 이론을 학습하실 때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요약되어 있는 교재는 아무리 반복해서 보더라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서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및 심사기준의 내용을 변형 없이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시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본서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심사기준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는 타 산업재산권법에는 없는 특유한 제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다양한 예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판례 원문을 최대한 수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 요지만을 학습한다면 판례가 설명하고 있는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판례 원문을 보며 쟁점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간절하면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서가 수험생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본서를 통해 간절히 공부하시는 모든 분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들과 언제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지인에게도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2년 8월
이준권드림
이준권 [저]
대표작으로 『지인 디자인보호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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