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의미만 있는 총론의 학설이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각론의 범죄유형 등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짧게만 언급하여 분량을 많이 덜어낸 반면, 형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나 일선실무와 국가시험에서 더 중요한 주제의 설명에 집중하였다. 예를 들면 재산죄 분량이 총각론 전체의 사분의 일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배임과 횡령 등에 대해서는 최신 논증경향까지 함께 소개하였다. 법전원협의회의 표준판례를 비롯, 중요한 최신판례도 모두 수록하였다. 특히 각론부분은 판례입장에 따라 서술하려 하였다.
가장 먼저 쓰기 시작했지만 형사소송법과 형사정책교과서가 나오고 한참 후에야 이 책을 마치게 된 까닭은 그 사이에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졌기 때문이다. 자세한 이론적 논증은 학술논문의 과제로 미루고, 형법 전체를 뚜렷한 맥락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형법교과서가 지금 상황에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역사적 의미만 있는 총론의 학설이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각론의 범죄유형 등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짧게만 언급하여 분량을 많이 덜어낸 반면, 형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나 일선실무와 국가시험에서 더 중요한 주제의 설명에 집중하였다. 예를 들면 재산죄 분량이 총각론 전체의 사분의 일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배임과 횡령 등에 대해서는 최신 논증경향까지 함께 소개하였다. 법전원협의회의 표준판례를 비롯, 중요한 최신판례도 모두 수록하였다. 특히 각론부분은 판례입장에 따라 서술하려 하였다.
총론과 각론을 한 권으로 묶은 것은 단지 책을 얇게 만들려는 의도 때문만은 아니다. 총론을 공부할 때 각론을, 각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총론을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때마다 표시된 해당 부분을 쉽게 찾아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다. 가벼워진 책의 무게와 더불어 이와 같은 방식이 통일된 맥락 가운데에서 형법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네모칸 안의 표준문제는 변호사시험 등의 사례형문제에 비해 훨씬 간단하다. 형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이 그 이하 부분을 읽기 전에 미리 살펴보아 문제상황을 알아두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넣어두었다.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책을 읽어 형법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쉬운 문장으로 쓰려고 노력했지만, 소재와 용어의 압박 때문에 이는 결국 미완의 과제로 남은 듯 하다.
이와 같은 성격의 책이기에 배종대 선생님의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이 있음에도 오히려 용기를 내어 출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부족한 책을 빌려, 학부 2학년 때부터 선생님 수업을 따라다닌 덕분에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재미있게 형법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머리말까지 간략하게 써야 한다는 부담이 없지 않지만 형법?법철학전공 대학원 선후배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생략할 수는 없다. 오랜 과거, 수많은 국내외 문헌을 함께 읽고 동고동락하면서, 배종대 선생님의 법이론, 심재우 선생님의 법철학, 김일수 선생님의 도그마틱, 이상돈 선생님의 언어철학을 가까이서 같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당시 나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었다. 그리고 이 책에 다른 교과서로부터 더 나아간 질문과 대답을 서술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형법을 강의한 짧지 않은 기간, 여러 신선한 질문을 던져 다양한 사고실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학부와 대학원의 많은 제자들 덕분이다. 이번에 교정을 도운 이보경 조교도 그 가운데 한 명에 포함된다. 몇 년째 사용하던 강의안이 책으로 다시 태어나기까지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김선민, 조성호 이사님께는 감사한 마음을, 그리고 연구학기로 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 작업중이었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함께 전한다.
2022. 7.
저 자
홍영기 [저]
대표작으로 『형사정책』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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