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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원리와 법 이론에 가장 충실하게 접근한 책! 최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모두 반영 -헌법, 형법, 민법, 행정법, 노동법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법들과 최대한 접목시켜 산업안전보건법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자세하고 생동감 있게 설명 -산업안전보건법과 밀접한 관련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추가 이 책은 기업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공인노무사, 안전보건 컨설팅 업무 종사자, 안전보건 관련학과 학생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학습의 기본서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산업안전보건 담당 감독관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개관 I. 산업예방입법의 전개과정 1. 산업재해의 보상에서 예방으로 2. 우리나라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발전 II.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1. 근로기준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2.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과 위상 3. 안전보건관계규칙의 정비와 체계 III.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1. 근로기준법과의 유기적 연계 2. 전문기술성 3. 복잡ㆍ방대성 4. 의무주체의 다양성 5. 강행성 6. 최저기준법적 성격을 기본으로 소프트한 기법을 부가 7. 근로자 참가의 보장과 촉진 IV. 기업과 산업안전보건법 V. 안전과 보건 VI. 산업재해 제2장. 총칙 I.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II. 법의 적용 1. 법 적용의 범위 및 제외 2. 법 적용의 단위 3. 용어의 정의 III. 사업주의 의무 1. 사업주란 2. 사업주의 의무내용 IV. 근로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역할 2. 근로자란 3. 근로자의 의무내용 4. 근로자의 의무위반의 법적 효과 V. 정부 및 관계자의 의무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관계자의 의무 VI. 산업재해 기록ㆍ보존 및 보고 1. 산업재해 기록ㆍ보존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VII. 기타 1. 법령 요지 게시 등 2. 근로자대표의 통...
정진우 [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치의예과 수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2년 수료, 행정학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일본 쿄토대학 대학원 법학과(사회법) 법정이론과정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사회법)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했다. 경력사항으로는
행정고시 합격,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사정책국, 산업안전보건국 사무관.서기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장, 산업보건과장, 제조산재예방과장, 산재예방정책과장, 성남고용노동지청장, 국제협력담당관,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이다. 주요저서로는 산업안전보건법론(한국학술정보㈜), 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한국학술정보㈜), 위험성평가 해설(개정판, ㈜중앙경제), 산업안전보건관리론(개정판, ㈜중앙경제), 논문으로는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산안법상 안전보호조치 의무(공저), 외국에서의 작업거절권에 관한 법리와 그 시사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알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관련 기록보존에 관한 연구(공저),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민간기준의 활용에 관한 연구, 미국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반의무조항의 제정배경과 운용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논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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