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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세법(2022) 
최정욱 ㅣ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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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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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page/196*266*33/1312g
  • ISBN
 9791167840950/11678409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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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북한의 조세법규를 집대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북한 조세 전문서 [특 장 점] ● 북한의 최근 조세법규까지 반영하였고,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 기본적인 세목뿐만 아니라 관세, 국제조세, 조세구제제도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정리한 북한 조세의 기본서. ● 북한의 세금법규뿐만 아니라 기업재정관리법규 등 다른 법규에 흩어져 있는 세금관련 내용도 최대한 모아서 정리함. ● 부문법, 세금규정 등 상위 법규범뿐만 아니라 시행규정세칙, 시행세칙 등 하위 법규범의 개별 조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함. ● 단순한 조문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한 북한 당국의 의도나 취지를 추론 또는 해석하여 설명함. ● 북한 조세 영역은 조세전문성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인데, 저자는 북한학박사로서 30년 경력의 조세전문 공인회계사임. [주요내용] ● 제1편에서는 북한 조세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와 함께 북한 투자법제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함. ● 제2편에서는 북한 조세법규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중심으로 정리함. ● 제3편~제5편에서는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및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특수경제지대 세제를 정리함. ● 제6편에서는 세관법과 특수경제지대 세관규정 등 북한의 관세에 대하여 설명함. ● 제7편에서는 북한투자 관련 세제혜택과 북한의 조세구제제도에 대하여 설명함. ● 마지막으로 제8편에서는 북한의 국제조세 관련 논의 및 법규 현황을 정리하고, 남북 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조문별 내용을 설명함.
  • 제1편 총 론 제1장 북한 조세제도의 이해 1. 북한의 사회주의 예산수입제도와 조세제도 2. 북한 조세제도의 연혁 및 현황 3. 북한 조세제도의 특징 및 체계 4. 북한 세법의 적용대상 5. 북한 세법의 구성 제2장 북한 투자법제의 이해 1. 북한 투자법제의 연혁 및 현황 2. 북한 투자법제의 적용대상 및 체계 가. 북한 투자법제의 적용대상 나. 북한 투자법제의 체계 3. 북한 투자법제의 주요 내용 가. 북한 투자와 기업의 유형 나. 북한의 투자대상 부문 다. 북한의 투자가능 지역 라. 북한 투자의 방식 4. 북한 투자법제의 세금관련 내용 제2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1장 총 칙 1. 목적 2. 적용대상 3. 납부의무자 4. 세금의 분류 5. 조약 규정의 우선적용 6. 세무관리와 세무기관 7. 세금납부의무자의 세무등록의무 8. 세무회계와 세무회계문건 9. 세금의 계산화폐와 납부방법 10. 기타 제2장 기업소득세 제1절 기업소득세 총칙 1. 기업소득세의 납부의무자 2.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 3. 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 제2절 기업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와 적용 세율 2. 재정수입 및 비용지출의 ...
  • 최정욱 [저]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대학원 졸업 (MPA; 회계학 석사), 경원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졸업 (경영학 박사),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 (북한학 박사). 한국공인회계사ㆍ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팀, KPMG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세무사업부문 총괄리더), 법무법인(유) 지평 (조세회계센터 센터장), 현) SK바이오사이언스 사외이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강사,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기획이사. 저서 및 논문으로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변화」 (도서출판 선인, 2021), 「북한의 회계법제 분석과 전망: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21), 북한 대외세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2021), 북한 예산수입법제의 변화 (2020),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시기별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학 박사학위논문, 2020), 북한 국가예산수입제도의 시기별 변화와 전망: 국영 생산기업소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을 중심으로(2019), 북한 투자와 조세구제제도: 신소제도와 상호합의절차를 중심으로 (2019),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와 재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9), 이전가격분석과 비교가능성 요인: 국내도매업체를 중심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논문, 2012), 이전가격관련 비교가능성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공저, 2010), 국내 다국적제약사 이전가격분석에 관한 연구 (2010), The Tax Treatment of Transfer Pricing Chapter of Korea (공저, IBFD, 2002～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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