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보면 중요한 발문 또는 제시문의 핵심어가 자주 등장하고 그 핵심어마다 지문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다 보면 객관식에 맞는 공부 강약의 정도도 파악될 것이다. 국가조직론 분야에 한정하여 그간의 각종 국가시험 등에 기출된 문제를 선별해서 발간한 수험서다.
제3편 국가조직론
제1장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2장 정부형태
제3장 국 회
제1절 개 괄
제2절 구성과 조직
제3절 입법권과 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헌법기관구성권
제6절 재정권
제7절 국정통제권
제8절 국회의원
제9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제4장 대통령
제1절 헌법상 지위
제2절 비상적 권한
제3절 대통령 특권
제4절 입법권한
제5절 사법권한
제6절 행정부
제7절 감사원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장 법 원
제1절 개 괄
제2절 법원조직
제3절 사법권독립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제2절 헌법재판
제3절 구성과 지위
제4절 일반심판절차
제5절 위헌법률심판
제6절 헌법소원심판
제7절 권한쟁의심판
제8절 탄핵심판
제9절 위헌정당해산심판
(사)한국창의정책학회 회장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사)한국법학회 부회장
(사)한국비교공법학회 상임이사
(사)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사)전국법학교수협의회 간사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사)한양법학회 상임이사
(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사)한국헌법학회 이사
(사)한국공법학회 이사
머리말 ~~
저자의 객관식 헌법 시리즈를 발행하면서 마지막으로 본서의 객관식 헌법은 국가조직론 분야에 한정하여 그간의 각종 국가시험 등에 기출된 문제를 선별해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객관식 헌법을 시리즈로 발행하면서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에 교수로 있으면서 이론 강의와 대외 활동으로 각종 시험 출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대학생 또는 수험생들이 필요로 하는 객관식 문제집을 준비하면서 재학생들의 만족을 충족하거나 진로준비에 대한 조금이나마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은 늘 갖고 있으면서 이제야 헌법 객관식 문제집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진로를 준비하면서 수험생활은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활리듬으로 시작하고 인내하면서 결국 합격이라는 목표로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격이 인생의 목표이기보다는 또 다른 시작일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수험생이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여건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주어진 여건의 어려움 등의 마음고생도 극복하면서 사회의 초년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수험생활의 첫 번째 직면해야 할 것이 바로 시험과목일 것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이 글을 보고 있는 헌법 객관식 문제집도 하나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나간 시간 속에 다양한 경험을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또는 기초적인 이론을 공부하며 이해하고 나서야 객관식 문제집을 풀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본 적이 지난 과거의 기억 속에 가물거리기도 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객관식 시험은 객관식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기본적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이해의 정도에 대한 강약이 있으며, 기본적 지식도 객관식에 맞는 정도의 강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경험에 의할 때, 학문적 또는 연구자적 자세로는 수험생활을 길어지게 합니다. 이를 배제한 자세로 대하는 것이 바로 기출문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이미 잘 아시다시피 반복적으로 보면 중요한 발문 또는 제시문의 핵심어가 자주 등장하고 그 핵심어마다 지문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다 보면 객관식에 맞는 공부 강약의 정도도 파악될 것이라 봅니다. 공부의 방법에 있어서 왕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며, 결국 본인의 노력과 인내심으로 합격의 지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체력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집중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각종 국가시험을 출제해 본 경험이 있지만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여전히 긴장되고 신중한 태도를 늘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출제자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엄격하고 공정하면서도 좋은 문제를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지 않은 것이 출제자의 사명일 것이라 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기본에 충실하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합격이라는 노고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있기 바라며 늘 청운의 꿈을 갖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고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늘 함께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나의 가족, 아내 김혜진과 큰아들 김태현과 둘째 아들 김태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농사일 놓지 못하고 계시는 90노인 아버님과 어머님께 늘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곁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저희 헌법연구실에 장준혁 실장님, 강혜경 박사님, 박정선 박사님, 임서진 원장님, 양문석 대표님, 이원관 이사장님, 신정식 대표님, 김정현 선생님, 이영세 사장님, 허준행 대표님, 오승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 8. 30.
김 종 세
김종세 [저]
계명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했고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독일 콘스탄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유학(독일 DAAD 장학생), 법무부 연구위원, 국회사무처 시험출제위원,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시험출제위원, 법무부 사법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경찰청 경채 헌법 출제위원, 경찰청 승진 헌법 출제위원, 인사혁신처 비상대비업무담당 출제위원, 인사혁신처 비상대비업무담당 면접위원, 인사혁신처 선거직 출제위원, 인사혁신처 외교관선발 면접위원, 인사혁신처 7급공채 면접위원. 서울특별시 출제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제위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 경상북도 칠곡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헌법담당 교수,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중견과정 정책과제 지도교수,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지도교수,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법 담당 교수,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법 담당 교수, 법무부 다문화사회통합지원센터 거점운영기관협의회 부회장, 대구경북 법과대학 및 검찰실무회 간사, 대구경북 법과대학 및 법원교류협의회 간사, 계명대학교 비사고시원 지도교수,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센터장,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사회학과장, 계명대학교 기획부처장,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징계위원,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정보공개위원, 대구지방경찰청 징계위원, 대구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 금화복지재단 이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자문단 위원, 법무부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 대구방송 SK브로드밴드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외국인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한국창의정책학회 회장, (사)한국비교공법학회 상임이사, (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등 활발히 학회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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