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데이터법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 ㅣ 세창출판사
  • 정가
42,000원
  • 판매가
42,000원 (0% ↓, 0원 ↓)
  • 발행일/판수
2022년 08월 30일/ 초판
  • 페이지수/크기/무게
600page/173*245*35/1151g
  • ISBN
9791166841231/1166841235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12/08(목)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데이터법은 아직 형성 중에 있으며 내적 갈등이 존재하고 통합적 법체계를 이루기 위한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가공 및 분석에 관한 인센티브와 광범위한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이점 간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재정립하고 데이터에 관한 권리의 성격 및 귀속 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나아가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국내외 법 체제를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이슈 및 현재 데이터 관련 법 규율 체제를 정리해 보고자 본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또한 본서는 아직 형성과정에 있지만 향후 데이터법제의 체계적 발전은 물론 데이터 법제에 대한 출판을 통해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시도된 것이다.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가 이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후원하는 ‘데이터경제, 데이터 주도 혁신시대의 법과 윤리의 재정립’이라는 프로젝트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본서는 기존의 발표논문을 적절히 배치해 엮어 구성한 편집물이 아니라 국내 최초로 체계서로서의 데이터법 집필을 시도한 점이다.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보호, 진흥, 규제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체계를 잡아보려고 하였으며 Data 거버넌스와 데이터 정책적 관점도 견지하였다. 둘째, 본서는 데이터법이 전문법 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전체 체계를 먼저 잡은 후, 세부 챕터의 집필을 담당할 최고의 전문가를 선별해 집필을 의뢰하여 완성한 것이다. 셋째, 본서는 서론과 총론과 각론의 구성 형식을 취하면서 서론에서는 데이터법의 체계화를 종합적으로 시도하고 총론에서는 데이터법의 공통주제나 바탕이 될 수 있는 이슈를 종합적으로 엮어 보려 하였다. 각론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의 보호와 규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따른 관련 법률을 세부적으로 고찰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넷째, 본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데이터 법제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업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가능한 정리도표, 비교도표 등을 활용해 개념의 비교평가, 기술내용의 집약도를 높였다. 만연체 문장을 지양하고 타 전공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쉽고 간명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였다.
  • 머리말 제1부 서론 제1장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생태계·이종호 I. 데이터 경제란? 1. 데이터 경제의 등장 2. 데이터 경제의 개념와 범위 3.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II. 데이터 생태계란? 1. 데이터 생태계의 개념과 범위 2. 성공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위한 요소 3.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 시 법적 이슈 제2장 데이터법 서설·김원오 I. 데이터법의 범주와 형성·발전과정 1. Data와 데이터법의 의의와 특징 2. Data법의 범주와 체계 3. Data법의 형성과 발전 II. 데이터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1. 데이터 법제 체계의 개요 2. Data 거버넌스와 데이터 정책 3. Data 유형별 규율 체제의 차이 4. 데이터 규율의 일반법과 특별법 5. Data에 대한 국내법적 규율과 국제법적 규율 6. Data 공법과 Data 사법 7. Data 보호법제와 Data 활용법제 III. 이 책의 구성 체제와 그 개요 1. 구성체제 개요 2. 취급 내용 개요 제2부 데이터법 총론 제3장 데이터 거버넌스·정용찬 I.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와 의미 1.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 2. 데이터법과 데이터 거버넌스 3. 데이터 거버넌스와 증거기반 의사결정 II. 주요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 [저]
  • 김원오: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소장 김창화: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교수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우: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법학 박사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종호: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전응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정영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분석예측센터장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윤경: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법학 박사 정찬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