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법 총론』은 총론이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후속 〈각론〉의 출간을 미리 염두에 두고 기획한 것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핵심적인 법적 쟁점과 원리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총론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폭넓은 독자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의 정의와 분류, 인공지능 개발과 운용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 산출물의 지식재산 보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규제 및 국제 협력의 필요성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법체계에 인공지능의 등장이 미치는 영향 및 평가과 함께 미래에 대비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적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철저한 연구와 다양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인공지능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였습니다. 더불어, 학문적인 관점과 실용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폭넓은 이해와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과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과 방안에 대해 폭넓게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적·윤리적 규범의 틀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머리말 ⅰ
제1편 서 론
제1장 인공지능의 본질과 유형 및 발전과정 _조근식 3
Ⅰ. 인공지능의 본질과 유형 3
1. 인공지능의 정의 3
2. 인공지능의 구분(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4
3. 인공지능의 패러다임 6
Ⅱ. 인공지능의 발전과정 8
1. 초기 인공지능(The Early Days) 8
2. 기호 주의 시대(The Symbolic Era) 11
3. 연결 주의 시대(The Connectionist Era) 17
Ⅲ. 결 어 26
제2장 인공지능 경제가 우리 삶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화 _이종호 28
Ⅰ. 인공지능의 등장과 삶의 변화 28
Ⅱ. 인공지능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31
1. 긍정적 변화 31
2. 부정적 변화 36
Ⅲ.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 39
1. 미 국 39
2. 중 국 41
3. 일 본 42
4. 유 럽 44
5. 한 국 45
6. 정 리 48
Ⅳ. 우리의 대응 49
제3장 인공지능 윤리 _고인석 51
Ⅰ. 인공지능 법과 인공지능 윤리의 관계 51
Ⅱ. 사회의 명시적 규범을 정하는 일의 어려움 56
Ⅲ. 인공지능의 사회적-법적 지위라는 문제 60
Ⅳ. 인공지능 윤리 원칙의 사례들 65
Ⅴ. 맺는 말: 인공지능 윤리의 핵심 과제들 71
1. 개인의 의사결정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 72
2. 안전을 확보...하는 일과 책임의 소재를 확인하는 일 72
3.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고 공정성을 확대하는 일 73
제4장 인공지능 규범 서설 _계승균 74
Ⅰ. 사회공동생활과 규범 74
1.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74
2. 인공지능의 사회성 76
3. 인공지능의 규범 주체성 77
4. 규범 변화의 역사 78
Ⅱ. 인공지능과 윤리규범 79
1. 지능형로봇과 관련된 윤리규범 79
2. 성규범과 섹스로봇 80
3. 성규범 인식 변화와 섹스로봇 84
Ⅲ. 인공지능과 법규범 87
1.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규범의 형성 87
2. 지능형 로봇법 92
3. 유럽연합의 로봇법 가이드라인 92
Ⅳ. 인공지능과 규범의 형성 가능성 94
1. 인간규범의 역사성 94
2. 인공지능 규범의 형성 95
제5장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론 _이상직 96
Ⅰ. 배 경 96
Ⅱ. EU 인공지능 법안의 등장 98
Ⅲ.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100
1. EU 법원(法源) 100
2.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101
3. EU 인공지능 책임 지침 104
Ⅳ. 평가와 시사점 105
1. EU 전략에 대한 평가 105
2. 미국 전략에 대한 평가 106
Ⅴ. 우리나라 인공지능 법안의 추진과 대응방향 108
1. 인공지능 법안의 추진 108
2. 대응방향 110
제2편 인공지능의 법적 위상과 법적 취급
제6장 제조물로서의 인공지능 _이해원 115
Ⅰ. 서 론 115
Ⅱ. 제조물의 개념 및 의의 115
1. 개 념 115
2. 의 의 117
Ⅲ. 문제 상황 121
1. 새로운 사고(accident) 유형으로서의 ‘인공지능 사고(AI accident)’의 등장 121
2. 인공지능 사고의 규율 법리로서의 ‘제조물책임’의 대두 123
3. 제조물책임 적용의 전제: AI는 제조물인가? 124
Ⅳ. 국내외 논의 127
1. 국 내 128
2. 해 외 132
Ⅴ. 검 토 136
1. 실정법상 해석론: 소프트웨어의 제조물 부정 136
2. 제조물 개념의 확대 필요성 138
Ⅵ. 결 론 139
제7장 창작의 주체로서 인공지능 _정윤경 141
Ⅰ. 서 론 141
Ⅱ. 인공지능 창작의 유형 분석 143
1. 창작의 보조도구 143
2. 공동 창작자로서의 역할 145
3. 독립된 창작 시스템 148
Ⅲ. 저작권법상 저작자 지위 여부 149
1. 현행법상 보호 가능성 149
2. 해외 입법 동향 151
3. 사례 적용 및 검토 157
4. 소 결 161
Ⅳ. 특허법상 발명자 지위 여부 162
1. 현행법상 보호 가능성 162
2. 해외 입법 동향 163
3. 사례 적용 및 검토 169
4. 소 결 175
Ⅴ. 결 론 176
제8장 행위의 주체로서의 인공지능 _장보은 178
Ⅰ.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위와 법적 의미 178
1. 인공지능의 활용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위 178
2. 행위의 법적인 의미와 인공지능의 행위 179
Ⅱ. 인공지능과 법률행위 179
1. 법률행위의 의미와 행위의 귀속 문제 179
2. 인공지능의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180
3. 자율성을 가지는 인공지능의 행위 182
4. 관련 문제 186
Ⅲ. 인공지능과 위법행위 188
1. 위법행위의 의미와 책임의 문제 188
2. 인공지능 행위의 귀속과 운영자 또는 이용자의 책임 189
3. 개발자 또는 제조자의 책임 191
4. 관련 문제 192
Ⅳ.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 논의 194
1. 논의의 의의 194
2. 이른바 전자인 인정에 대한 견해 대립 195
제9장 인공지능과 독립된 법인격 인정 _정영진 196
Ⅰ. 문제제기 196
Ⅱ. 법인격 제도 198
1. 개 설 198
2. 자연인의 권리능력 199
3. 법인의 권리능력 200
4. 동물의 권리능력 201
Ⅲ. 인공지능의 존재론 202
1. 개 설 202
2. AI의 법적 성질 203
3. AI의 기술수준 204
Ⅳ. 인공지능의 법인격 209
1. 탈인간중심적 법인격 209
2. AI와 로봇 210
3. AI 로봇과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ality) 211
Ⅴ. 결 론 212
제10장 데이터와 인공지능 _차상육 214
Ⅰ.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상호관계 214
1. 학습용 데이터셋 작성단계 215
2. 학습완료모델 작성단계 217
3. 학습완료모델(학습용모델)의 이용단계 218
Ⅱ.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 수집 - TDM 면책 문제와 웹크롤링 등의 법적 쟁점 219
1. AI 학습데이터의 보호필요성 219
2. 데이터 수집과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 문제 221
3. 크롤링·미러링 등에 의한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 여부 225
Ⅲ. 데이터의 학습과 인공지능 - 학습완료모델의 법적 보호 231
1. 서 론 231
2. 프로그램 부분 232
3. 학습완료 파라미터(parameter) 부분 233
4. 학습완료모델 전체 244
5. 학습완료모델의 저작자 246
6. 학습완료모델의 보호방법 251
제3편 인공지능의 보호와 규제
제11장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법의 보호 _이수미 257
Ⅰ. 인공지능 관련 기술 257
1. 미국 특허청의 인공지능 구성기술 분류 258
2. 인공지능 기술의 단계별 권리 확보 가능 영역 261
3.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하드웨어 262
4. 인공지능 모델의 견고성, 안전성, 신뢰성,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263
Ⅱ.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보호 264
1.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보호 264
2. Dataset 발명의 특허보호 274
3. 저작권법 275
제12장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 보호 _김원오 277
Ⅰ. 서 설 277
1. AI가 창작에 활용되고 있는 실태 277
2. AI창작물의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논의의 주요쟁점 280
3. 인공지능창작물(AI-Generated Output: AGO) 및 그 인접 개념 281
Ⅱ. 국제적 논의 동향 개요 284
1. 개 요 284
2. WIPO 등 국제기구나 단체에서의 논의 284
3. 미국에서의 논의 동향 286
4. EU에서의 논의 동향 288
5. 일본에서의 논의 289
Ⅲ. AI 생성물(AGO)의 현행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보호의 한계 291
1. 인간 창작자주의 원칙상 한계 291
2. 발명과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 특정과 재산권의 권리 귀속의 어려움 294
3. 구분의 어려움과 대량생산 체제가 야기하는 문제점 296
4.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 두는 경우의 장단점 298
5.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2조 1호 파목)의 적용 검토 300
Ⅳ. 인공지능저작물(AGW)의 대안적 보호방법론에 관한 쟁점 301
1. 대안적 보호방법론에 관한 논의 301
2. AGW에 대한 엄격한 인정과 ‘약한 저작권 보호(Thin copyright protection)’ 이론 302
3. AGW의 차별적 보호 시 검토가 필요한 핵심 사항 303
Ⅴ. 인공지능 발명(AGI)에 대한 특허법상 보호의 특수문제 306
1. AGO에 대한 양 법제의 보호방식과 접근방법의 차이 306
2. AGI 특허출원 단계에서의 쟁점 310
3. AGI 특허심사 시 현행 특허법 적용상의 쟁점 310
Ⅵ. 소 결 312
제13장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_윤종수 314
Ⅰ.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314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법 314
2.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징 316
3.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318
Ⅱ. 인공지능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주요 법적 문제 319
1. 사전동의 319
2.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321
3.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 323
Ⅲ. 인공지능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관련법 개정 및 규제 동향 325
1. 자율규제 325
2. 데이터 3법 개정 327
3.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332
Ⅳ.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334
1. 동의중심 모델의 한계와 극복 334
2. 리스크 규제체제로의 전환 가능성과 이익 형량 체계의 재검토 340
3. 개인정보의 활용과 가치 환류 체계 342
Ⅴ. 결 론 346
제14장 인공지능 규제기준과 원칙 -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정책과 인공지능명령을 중심으로 _정남철 347
Ⅰ.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필요성 347
Ⅱ. 유럽연합 인공지능정책의 변천과 발전 351
Ⅲ. 유럽연합 인공지능백서의 구상과 특징 353
1. 인간중심적인 인공지능 생태계의 구축 353
2. 경제계 및 공공행정의 우월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355
3.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생태계의 구축 357
4.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체계와 규제방식 359
Ⅳ. 유럽연합 인공지능명령의 주요내용 362
1. 인공지능명령의 제정배경 및 적용범위 362
2. 인공지능명령의 구조 및 특징 363
3. 높은 리스크의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대응 365
4. 인공지능시스템의 관리 및 감독 366
5.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혁신 지원 및 거버넌스 367
Ⅴ. 평가 및 과제 367
제15장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규제 _심우민 372
Ⅰ. 서 론 372
Ⅱ.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규제 373
1. 알고리즘의 규범적 논제 373
2. 알고리즘 규제의 의미 376
3. 알고리즘 규제의 법사회학적 분석과 법 관념의 변화 381
Ⅲ. 알고리즘 규제와 입법정책 385
1. 알고리즘 규제의 실무적 양면성 385
2. 알고리즘의 규제에 관한 입법정책 분류와 개관 388
3. ‘알고리즘에 의한 규제’ 관념에 기반한 입법정책 방향 391
Ⅳ. 결론을 대신하여: 알고리즘 관련 입법정책을 위한 제언 394
제4편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
제16장 인공지능과 계약법 _김현진·손영화 399
Ⅰ. 서 론 399
Ⅱ.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성립 403
1. 자동시스템과 자율시스템 404
2.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의사표시 406
Ⅲ.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효력 409
1. 계약의 당사자 확정 409
2. 인공지능의 결정이 당사자의 진의와 다른 경우 위험의 배분 411
Ⅳ. 스마트계약과 인공지능 418
1. 스마트계약의 연혁과 개념 418
2. 스마트계약의 구조와 특성 421
3.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과제 424
4. 결 론 431
제17장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_백경희 433
Ⅰ. 인공지능 관련 불법행위의 주요 사례 433
1. 인공지능 탑재 자율주행자동차 운전 시 야기된 교통사고 433
2.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관련 기술이 연계된 의료사고 434
3. 인공지능 트레이딩 봇이나 ChatGPT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438
Ⅱ. 불법행위책임의 법체계 439
1. 일반법인 「민법」의 경우 439
2. 특별법의 경우 441
Ⅲ. 주요 사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구성 443
1. 자율주행자동차 운전 시 야기된 교통사고 443
2. 인공지능 활용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 447
3. 인공지능 트레이딩 봇이나 ChatGPT의 사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452
제18장 인공지능과 형사책임 _최준혁 454
Ⅰ. 들어가며 454
1. 형사사법과 인공지능: 동지와 적 454
2.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의 구별 455
Ⅱ. 형사절차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 456
1. 들어가며 456
2. 범죄예방과 범죄수사 458
3. 공판절차 462
4. 형집행과 교정 465
5. 형사절차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467
Ⅲ.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468
1. 누구의 책임인가? 468
2.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이 논의되는 상황 470
3. 인공지능의 형사책임과 현재의 범죄체계론 472
Ⅳ. 맺으며 478
제19장 인공지능에 기반한 행정작용의 법적 규율 _채영근 479
Ⅰ. 서 론 479
Ⅱ. 공공행정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482
1. 자동화의 개념 482
2. 공공행정분야에서의 자동화 484
3. 미국 공공행정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486
Ⅲ. 공공행정분야 AI기술 활용의 명암 494
1. 긍정론 494
2. 인공지능 리스크 496
3. 공공행정분야 AI의 활용이 야기하는 행정법적 문제점 499
Ⅳ. 시사점 509
제20장 인공지능과 국가책임 _이상우 511
Ⅰ. 기술의 발전과 국제법상의 이슈 변화 511
1. 국제법의 기본이해 및 동향 511
2.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과 국제법상 이슈의 발현 514
3.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법 현안과 과제 517
Ⅱ. 인공지능과 국가책임의 문제 519
1. 국가책임 규범의 특징 521
2. 행위귀속에 관한 일반이론 523
3. 인공지능 행위의 국가책임 추궁 527
Ⅲ.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531
1. 인공지능 특성을 고려한 국가책임 방안의 모색 531
2. 인공지능의 법인격 문제 532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 [저]
김원오: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소장
김창화: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교수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우: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법학 박사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종호: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전응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정영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분석예측센터장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윤경: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법학 박사
정찬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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