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문북스에서는 채무자가 스스로 대부업체 등이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급명령신청에 대응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대부업체 등이 청구한 지급명령을 각하시키는 그 절차와 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고 영원히 그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답변서
제1장. 지급명령에 대하여 3
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의 지급명령신청 3
나. 지급명령의 확정절차 3
다. 지급명령의 신청 범위 4
라. 지급명령의 특징 4
마.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 4
제2장.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하여 5
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5
나. 이의신청의 기간 5
다. 이의신청 기간 준수 6
라. 이의신청 방법 6
마. 소송으로의 준비 6
제3장. 지급명령 답변서에 대하여 7
제1절 7
가. 지급명령 답변서 작성방법 7
제2절 10
가. 지급명령 답변서의 제출 효과 10
나. 석방을 구한 뒤에 준비서면으로 답변 11
제3절 12
가. 채무자의 항변의 종류 12
(1) 권리 장애적 항변 12
(2) 권리 멸각적 항변 12
(3) 권리 저지적 항변 12
나. 소송의 흐름 12
다. 항변(주장) 13
라. 부인(주장) 14
마. 입증책임 14
바.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15
제4장.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답변서 실전 사례 16
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답변서 최신서식 16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물품대금청구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제기하는 이의신청서 16
■ 지급명령 답변서 - 물품대금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17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여금청구 지급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20
■ 지급명령 답변서 -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기각 청구 답변서 21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여금청구 지급에 응할 이유가 없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25
■ 지급명령 답변서 - 일반대여금 10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 26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의 양수금청구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30
■ 지급명령 답변서 - 대부업체 양수금청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33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일반대여금 지급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37
■ 지급명령 답변서 - 일반대여금청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38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지급명령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42
■ 지급명령 답변서 - 보증채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 43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 양수금청구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 46
■ 지급명령 답변서 - 대부업체의 양수금청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 49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 물품대금청구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53
■ 지급명령 답변서 - 물품대금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56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 카드연체금 청구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60
■ 지급명령 답변서 - 대부업체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양수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63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 대출연체금 양수금 청구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67
■ 지급명령 답변서 - 대부업체 대출금 청구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70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제기하는 이의신청서 74
■ 지급명령 답변서 - 물품대금 지급명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76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 양수금청구 지급명령 소멸시표 완성 이의신청서 79
■ 지급명령 답변서 - 대부업체의 대금출금 양수금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82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의 금융기관 양수금청구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86
■ 지급명령 답변서 - 대부업체의 대출금 양수금 양수 소멸시효 완성항변 기각청구 답변서 89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 양수금청구 소멸시효 항변 이의신청서 93
■ 지급명령 답변서 - 대부업체의 대출금 양수금청구 소멸시효 완성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96
머 리 말
수많은 분들은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하다가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운영하였지만 경영이 순조롭기 못한 바람에 결과가 만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 10명 중에 4명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금융 채무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채권에 대한 추심을 포기한 뜻으로 금융회사가 빚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금융채무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출 또는 카드연체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일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 대출금이나 카드연체금 채권은 덤으로 넘겨받는 등 유사한 대부업체들끼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도·양수가 오고간 다음 법을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소멸한 채권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지만 채무자가 금융 채무 빚 일부를 채무자가 상환하면 다시 부활하여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무수한 금전관련거래를 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채무자가 스스로 대부업체 등이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급명령신청에 대응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대부업체 등이 청구한 지급명령을 각하시키는 그 절차와 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고 영원히 그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저]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