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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자격서/수험서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법무사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3 제1절 강제집행의 의의 3 제2절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의 관계 4 제3절 강제집행의 종류 4 제2장 집행기관 6 제1절 집행관 6 제2절 집행법원 11 제3절 수소법원과 기타의 집행기관 15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16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16 제2절 즉시항고 17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22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7 제4장 집행비용 32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 보증 · 공탁 37 제1절 담보제공·공탁법원 37 제2절 집행법상 보증 40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43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43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67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76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77 제1관 집행정지 77 제2관 집행의 취소 83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85 제1관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85 제2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87 제3관 집행문부여의 소 89 제4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91 제5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93 제6관 제3자 이의의 소 104 제2장 재산명시...
[머리말] 민사집행법은 권리관계를 실현시키는 법적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인 지식과 권리관계의 분쟁을 확정시키는 민사소송법의 지식이 갖추어져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실체법과 소송법이 선행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해하기 힘든 과목이 될 것입니다. 즉 민사집행법은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첫째로, 먼저 조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주요부분을 암기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절차법이므로 이 절차가 끝이 나면 다음 절차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각 절차에 따른 불복방법에 대하여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그 기저를 이루는 실체법적 지식과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핵심정리집을 반복하여 정독함으로써 암기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로, 민사집행과 관련한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집행의 목적물에 따른 강제집행의 차이도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강제집행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서 유체동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 등의 집행의 특색을 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조문과 판례입니다. 조문과 판례가 차지하는 출제비중은 약 80% 이상입니다. 특히 최근판례는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책은 2020년에 개정 출간된 법원실무제요의 추가부분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담았습니다. 집행에 관한 판례는 2022. 8. 31. 까지의 판례속보에 있는 것까지를 반영하였습니다.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에서는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부분과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부분은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이므로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어도 무방합니다. 수험생들이 분량이 많아 어려워하는 민사집행법을 핵심정리하여 마지막 암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 이 책입니다. 따라서 이 책으로 민사집행법을 처음부터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항상 기본서를 충실히 이해하고 암기를 반복할 것을 권합니다. 다만 이 정리집이 그러한 반복학습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로써 족하겠습니다. 이 책은 민지사에서 출간하게 되는데, 민지사 사장님이하 편집부 직원들의 꼼꼼함과 땀이 보태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험생 여러분이 이 책으로 민사집행법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2. 10. 법무사 배병한
배병한 [저]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9회 법무사 시험 합격. 현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소 운영. 현 각 대기업 기업법무 강사. 현 서울법학원 교수. 저서로는 '민사집행법', '민사사건관련서류작성', '조문,판례 민사집행법', '객관식 민사집행법', '최종정리 공탁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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