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과목 중에서 공탁법은 수험생들이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는 공탁법의 출제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기출문제의 70% 이상이 반복되어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새로운 판례나 개정된 행정예규나 출제되지 않은 선례에서 몇 문제 새로운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에 수험생들에게 기출문제를 현 법령에 맞게 충실히 해설할 필요가 있어 출간한 책이 객관식 공탁법 문제집입니다. 이 문제집은 기존의 기출문제와 출제 가능한 예상문제를 모아 편집하였습니다. 또한 기출문제 중에서 반복되는 부분은 단일문제로 편집하여 최대한 중복지문들을 정리하였고 2023년 까지의 판례와 공탁선례를 반영하였습니다.
？？ 공탁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1. 관련예규의 정리와 암기
공탁에서 출제되는 예규가 약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서에 모두 실려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본서의 분량이 많다고 생각될 때는 핵심정리집을 통하여 예규 원문이라도 반복적으로 암기하여야 합니다.
2. 공탁선례와 판례의 정리
공탁의 기본적인 예규를 암기한 후에는 관련 선례와 판례의 내용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절차적 흐름의 파악
공탁을 하게 되는 절차와 그 이후에 공탁물을 찾아가는 절차가 눈에 가시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절차에서 첨부서면이 어떻게 되는가도 체크하여야 합니다.
4. 출제되는 부분의 집중정리
공탁은 출제되는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고 자주 틀리는 부분을 체크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형사공탁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법과 규칙과 예규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규정이므로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들어 주는 민지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통하여 공탁법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3. 11.
법무사 배병한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9회 법무사 시험 합격. 현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소 운영. 현 각 대기업 기업법무 강사. 현 서울법학원 교수. 저서로는 '민사집행법', '민사사건관련서류작성', '조문,판례 민사집행법', '객관식 민사집행법', '최종정리 공탁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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