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를 정독하여 읽으면서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할 적당한 도구가 필요할 것인데, 이를 위하여 이 책을 쓴 것이다. 지금껏 가제본 형식으로 최종정리 강의시에 활용을 하였으나 정식으로 출간을 바라는 많은 수험생들의 요청에 힘입어 이 책을 펴낸다. 이 책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중점으로 그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였다. 2023년에 출제된 법원사무관 문제와 법무사 문제 및 2023년 9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주제1. 집행법원(집행기관) 5
주제2.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8
1. 즉시항고 8
2. 집행에 관한 이의 11
주제3. 집행비용(법 제18조, 제53조) 14
주제4. 집행당사자 18
주제5. 집행권원 22
주제6. 집행문 26
주제7. 강제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 32
◆ 참고 :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35
주제8. 집행정지, 취소 39
1. 집행정지의 원인(49조의 서류, 266조의 서류) 39
2. 서류의 제출 효과 및 시기 41
주제9.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43
1.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43
2. 집행문 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4
3. 집행문부여의 소 45
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47
5. 청구이의의 소(법 제44조) 48
주제10. 재산명시절차 등 59
1. 재산명시명령 59
2. 재산명시기일의 실시(법 제64조) 61
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64
4. 재산조회 66
주제11. 부동산 강제경매 67
1. 대상 67
2. 강제경매의 신청(법 제80조) 70
주제1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73
주제13. 압류의 효력 75
주제14.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78
주제1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86조, 265조) 80
주제16. 이중경매신청(법 제87조) 82
주제17.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84조) 85
주제18.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97조) 87
주제19. 매각물건명세서(105조. 규칙 55조) 91
주제20.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법 102조, 규53, 54조) 94
주제2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법 104조, 106조) 98
주제22.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104조) 101
주제23. 매각조건 103
주제24. 일괄매각 106
주제25. 기일입찰 109
주제26. 공유자 우선매수(140조) 111
◆ 참고 : 차순위 매수신고 114
주제27-1. 매각결정절차 115
주제27-2.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119
주제28-1. 매각대금의 납부 122
주제28-2.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125
◆ 참고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128
주제29. 재매각 129
주제30. 부동산인도명령 131
주제31-1. 배당요구 133
◆ 참고 : 배당표확정시 또는 배당기일 종료시에 대한 판례의 정리 138
주제31-2. 배당순위(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39
주제31-3. 배당이의의 소 144
주제3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51
주제33. 형식적 경매 161
주제34.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163
1. 주택임차인 163
2. 상가건물임차인 173
주제35. 선박집행과 자동차집행 176
※ 선박집행과 자동차집행 비교 176
주제36.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179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179
2. 압류 179
3. 현금화 절차 183
4. 집행의 경합(215조) 186
주제37. 채권의 압류절차 189
주제38. 추심명령 200
주제39. 전부명령 208
◆ 참고 1 : 특별현금화 215
◆ 참고 2 : 채권자 대위소송과 채권집행의 제 문제 216
주제40. 비금전채권의 집행 218
1. 간접강제 218
2. 대체집행 220
주제41. 보전처분 총설 223
1. 보전처분의 개념, 종류, 당사자 223
2. 보전처분의 요건 227
주제42.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35
주제4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243
주제44. 보전처분의 취소 248
주제45. 보전처분의 집행 255
강의하면서 방대한 민사집행법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역시 반복학습이 가장 최선이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처음 민사집행법을 접하게 되면 낯선 용어와 민사소송에 관한 내용을 접하게 되는데 이 또한 민사집행법을 더 난해하게 여기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기본서를 정독하여 읽으면서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할 적당한 도구가 필요할 것인데, 이를 위하여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지금껏 가제본 형식으로 최종정리 강의시에 활용을 하였으나 정식으로 출간을 바라는 많은 수험생들의 요청에 힘입어 이 책을 펴냅니다. 이 책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중점으로 그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당부할 것은 항상 기본서를 가지고 수험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많은 분량의 민사집행법을 반복학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한 방편에 불과해야 합니다.
2023년에 출제된 법원사무관 문제와 법무사 문제 및 2023년 9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출간합니다. 이 책을 잘 활용하여 민사집행법에서 수험생 여러분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드는 것에 진심인 민지사와 그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린 새는
떨어지는 곳이
절벽인 줄도 모르고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을 한다.
2023년 9월 법무사 배병한
배병한 [저]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9회 법무사 시험 합격. 현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소 운영. 현 각 대기업 기업법무 강사. 현 서울법학원 교수. 저서로는 '민사집행법', '민사사건관련서류작성', '조문,판례 민사집행법', '객관식 민사집행법', '최종정리 공탁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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