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진보와 보수로 갈려 격렬하게 대립하는 대한민국 정치! 그런데 좀 헛갈린다. 진보와 보수는 무슨 뜻이며 어떤 입장을 가리키는 말일까? 앞으로 가면 진보, 뒤로 가면 보수일까? 나이가 적으면 진보, 많으면 보수일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는 21세기에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 논리가 과연 필요하기나 할까? 이 책은 진보와 보수의 탄생과 역사를 톺아보고 미래를 조망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찾아보려는 청소년 정치 책이다. 어떠한 조건과 시대 흐름이 진보와 보수의 경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영향을 받으며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변해 가는지 확인해 본다. 진보와 보수의 틈바구니에서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가 자라는 이즈음,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떤 것이어야 할지 균형 잡힌 방향을 제시한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그 입장이 담고 있는 가치와 관점을 입체적으로 살펴야
정치의 미래가 보인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가장 저질의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고 플라톤은 말했다. 이처럼 정치는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우리의 살림살이와 미래에 대한 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비롯된다. 이른바 ‘좋은 정치’가 없으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은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고 기득권자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진보와 보수의 전쟁터가 된 지 오래다. 누가 진보이고 누가 보수인지, 저마다 진정한 보수이고 진보임을 자처하지만 그게 맞는지, 누구 말이 옳고 그른지 분간하기 힘들다. 눈살이 찌푸려지도록 싸우는 모습에 정치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고 인생에 ‘1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부지기수다. 핀란드의 중, 고등학생처럼 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갖게 되면 우리 정치인들도 청소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을지 막연하다.
이 책은 약자에게 가혹한 승자독식 사회에서 그래도 희망은 정치에 있음을 드러내 보여준다. 정치가 사라진 세계에서 다시 정치의 토대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는 것은 ‘시민’이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운다. 발전이 없어 보이는 오늘의 정치는 결코 정치의 전부가 아니며 4, 5년 만에 돌아오는 선거만이 정치의 무대도 아니라고 독자들을 다독인다. 특히 저자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북한은 서로를 증오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게 되었고, 서로의 존재는 내부의 반대자들을 억압할 좋은 명분이 되어 남북한 모두 정치를 활성화시키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우리에겐 다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쟁점이든 자신의 입장이 부각되는 식으로만 이야기하니 진보가 좋은지 보수가 좋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진보는 무조건 좋고 보수는 나쁘다, 보수는 무조건 옳고 진보는 그르다는 일방적 관점에서 벗어나 그 입장이 담고 있는 가치와 관점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 성향은 절대 진리가 없는 정치 세계에서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리는 일종의 나침반이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힘인 동시에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독자들은 알게 된다.
1장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나뉠까?〉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명확히 소개하면서 그 지향점이 저마다 어떻게 같고 다른지, 진보와 보수의 사이에는 어떤 정치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이야기한다. 2장 〈한국의 진보와 보수〉에서는 우리 정치사를 훑어보며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는 서로를 자신의 알리바이로 삼고 새로운 정치의 출현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임을 강조한다. 3장 〈세 가지 쟁점으로 보는 진보와 보수〉에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쟁점을 중심으로 진보와 보수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오늘의 한미, 한중 관계는 과거의 진보, 보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다.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진보, 보수 구도가 점차 해체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 논의의 폭을 확장시킨다. 4장 〈21세기, 진보와 보수는 유효할까?〉에서는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각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짚어 보면서 직접 참여하고 판단하며 책임지는 민주시민이 어떻게 하면 늘어날 수 있을지 물음표를 던진다. 유권자는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 되는 게 사실인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하는지, 능력주의와 불평등에 대해 진보와 보수는 각각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핀다.
들어가는 말 -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
I.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나뉠까?
1. 진보와 보수, 어디서 나온 말일까?
2. 진보와 보수는 무엇이 다를까?
3. 진보와 보수의 ‘사이’?
II. 한국의 진보와 보수
1. 진보와 보수의 시조를 찾아라.
2. 누가 진보이고 누가 보수일까?
3.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
III. 세 가지 쟁점으로 보는 진보와 보수
1. 미국과 중국은 진보일까, 보수일까?
2. 4차산업과 기본소득으로 본 진보와 보수
3. 경제성장과 기후위기로 본 진보와 보수
IV. 21세기, 진보와 보수는 유효할까?
1. 참여가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킬까?
2. 민주주의는 차별과 혐오를 막을 수 있을까?
3. 유권자는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 될까?
4.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할까?
5. 능력에 따른 선발은 민주적일까?
6. 21세기, 진보와 보수는 유효할까?
나오는 말 - 정치는 ‘스우파’가 될 수 없을까?
하승우 [저]
이후연구소 소장.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함께 모여서 얘기 나누고 책도 읽고 같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좋아한다. 억울한 일에는 함께 목소리도 내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혼자 누릴 수 없어 정치와 권리에 관한 책을 쓰며 고민을 나누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공정함 쫌 아는 10대》, 《탈성장 쫌 아는 10대》, 《선거 쫌 아는 10대》, 《시민불복종 쫌 아는 10대》,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리바이어던》, 《괴물도 하는 민주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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