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절차 개관 3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6
제2장 민사소송법 12
제2편 소송의 주체
ⅴ
제1장 법 원 15
제1절 민사재판권 15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1
제3절 관 할 30
제1관 관할 일반 30
제2관 사물관할 31
제3관 토지관할 32
제4관 합의관할 38
제5관 변론관할 4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62
제1절 총 설 62
제2절 당사자의 확정 63
제1관 당사자 표시정정 64
제2관 제소전 사망 사건의 법률관계 70
제3절 당사자자의 자격 73
제1관 당사자능력 73
제2관 당사자적격 77
제3관 소송능력 84
제4절 대 리 인 93
제1관 총 설 93
제2관 법정대리인 93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01
제4관 무권대리인 10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ⅵ
제1장 소송의 개시 117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17
제2절 소송요건 123
제1관 총 설 123
제2관 소의 이익 128
제3절 소송물 147
제4절 소의 제기 151
제5절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53
제1관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53
제2관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157
제6절 소송구조 162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6...5
제1관 소송계속 165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65
제3관 실체법상 효과 165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 170
제2장 변론(심리) 187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87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189
제1관 처분권주의 189
제2관 변론주의 195
제3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200
제4관 소송절차의 이의권 206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15
제1관 준비서면 215
제2관 변론준비절차 216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227
제1관 변론의 내용 227
■부인과 항변 229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233
제2관 소송행위 236
제5절 변론의 실시 247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250
제7절 기일, 기간, 송달 270
제1관 기 일 270
제2관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71
제3관 송 달 276
제8절 소송절차의 중단 281
제3장 증 거 289
제1절 총 설 289
제2절 불요증사실 292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02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02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08
제4절 자유심증주의 322
제5절 증명책임 327
제4편 소송의 종료
ⅶ
제1장 총 설 335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40
제1절 소의 취하 340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49
제3절 재판상화해 352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63
제1절 재판일반 363
제2절 판 결 366
제1관 판결의 종류 366
제2관 판결의 효력 371
■기판력 379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82
■기판력의 시적 범위 392
■판결의 편취 400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407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407
제2절 청구의 변경 418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31
제4절 반 소 434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40
제1절 공동소송 440
제1관 총 설 440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446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451
제4관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455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466
제1관 보조참가 466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73
제3관 소송고지 478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481
제5관 공동소송참가 494
제3절 당사자의 변경 498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498
제2관 소송승계 498
제6편 상소심절차
ⅷ
제1장 총 설 521
제1절 상소일반 521
제2장 항 소 534
제1절 총 설 534
제2절 항소의 제기 535
제3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550
제3장 상 고 559
제1절 상고심 일반 559
제2절 상고심의 종국적 재판 560
12판 머리말
초판 이래 벌써 12판이 출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공인노무사 수험준비생들에게 버거운 사랑을 받았고, 지지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힘입어 12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1판(2020년) 이래 2년만에 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기존 11판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 수정 등을 통해 보완을 하였고, 2021년 초판으로 출간된 이른바 단문집의 호평에 힘입어 기본서에서도 단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단문집과 동일하게 별도 편집하였습니다.
본 개정판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 개정판의 가장 큰 핵심은 11판에 이어 민사소송법서에 실려 있는 출제가능한 영역 전부가 실렸다는 점입니다. 이는 11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매년 개정작업을 하는 데 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본 개정판은 한 해를 걸러 다시 개정될 것입니다
2. 본 개정판의 주요 특징 중 내세울 만한 것은 단문집을 별도로 출간하지만 단문집을 별도 구매할 필요가 없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단문집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쟁점이 기본서에서도 동일한 편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단문집 동시 출간). 따라서 단문집을 별도 구매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본 서는 기본적으로 이시윤 교수님의 신민사소송법 제15판에 근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기본서가 너무 어려운 표현이나 문맥이 맞지 않는 표현 나아가 문어체 내지는 일본식 표현이 많아 이를 최대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중언부언적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아무래도 11판보다 더 수월하게 읽힐 것으로 확신합니다.
4. 위 3.항 과정을 거치면서 본 개정판 첫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부 읽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오탈자가 거의 없도록 하였습니다.
5. 본 서는 위에서 언급한 단문집 그리고 곧 출간예정인 사례집과 동일한 내용으로 집필이 되어 권수로는 3권이나 내용이 책마다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은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서를 통해 민사소송법을 선택과목으로 하여 시험에 임하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저자의 민사소송법 시리즈(기본서, 단문집, 사례집)를 최고의 책으로 거듭나게 조언을 해주는 제자들 및 교정을 봐준 전문직단기(노무사)학원의 김태연 팀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울러 최고의 책을 출간을 도맡아 주시는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2. 11. 12.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김광수 [저]
전주신흥고등학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 강사, 베리타스 민사소송법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노무사단기 민사소송법 대표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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