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에 관한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본적인 이론 개관 및 특히 해당 이론과 관련된 각각의 신청서 및 관련 법조문들까지 통합하여 기재함으로써 누구라도 손쉽게 출입국사범심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서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나아가 사범심사와 관련 대법원의 핵심판례 및 하급심 판례들 또한 모두 정리하여 각각 사건의 내용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기도 하다.
제1장 출입국 사범심사 일반
제1절 출입국 사범심사의 개념 등 28
1. 개념 28
2. 외국인 범죄 수사절차 31
가. 개관 31
나. 수사절차 33
3. 출입국사범심사 44
가. 출입국사범심사의 개시 44
나. 출입국사범심사 시 준비사항 48
다. 출입국사범심사 판단기준 등 62
라. 출입국사범 대한 행정처분의 유형 70
마. 사범심사 이후 절차 72
바. 불복절차 - 제3장 출입국사범 구제절차 참조 76
제2장 출입국사범심사 후 행정처분 일반
제1절 강제퇴거 78
1. 강제퇴거의 대상자 78
가. 강제퇴거 대상요건 78
나. 영주자격자 90
제2절 조사 92
1. 조사 92
2. 인지보고 등 94
가. 인지보고 94
나. 사건부의 등재 등 95
3. 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97
가. 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등 97
나. 신문시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입회 103
다. 진술조서 작성 등 104
라.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조사 105
마. 진술의 번역 105
바. 신문과정의 영상녹화 105
4.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106
가.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106
나. 참고인의 진술 108
5.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 109
가.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109
나. ...제출물조서 등 111
다. 제출물목록의 교부 113
라. 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115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117
1. 보호 117
가. 도주우려 강제퇴거대상자 보호 117
나. 보호명령서 발급신청 121
다. 긴급보호조치 125
라. 벌칙 128
2.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128
가. 보호기간 128
나. 보호장소 130
3. 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130
4. 보호명령서의 집행 131
가. 보호명령서 제시 131
나. 이의신청 가능성 고지여부 131
5.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131
6. 보호의 통지 131
가. 배우자 등에게 보호의 일시·장소·사유 등 통지 131
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장소· 이유 통지 131
다. 보호의 통지 132
라. 보호사항변경통지서의 송부 133
7.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135
가. 이의신청 135
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136
다. 관계인의 진술청취 138
8. 외국인의 일시보호 138
가. 외국인의 일시보호 사유 등 138
나. 일시보호명령서 교부 등 139
다. 보호기간 연장 140
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142
9. 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143
가. 피보호자 긴급이소 143
나. 보호조치 해제 143
10. 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143
가.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143
나. 성별분리보호 143
다. 특별보호 대상 143
11. 강제력의 행사 144
가. 강제력 행사의 요건 및 최소침해 등 144
나. 유형력 행사시 장구사용 제한 145
다. 강제력 사용전 경고 147
라. 강제퇴거 등을 호송시 사용장구 147
12. 신체 등의 검사 147
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신체 등 검사 147
나. 여성인 경우 검사특례 149
13. 면회 등 149
가. 피보호자의 면회 등 149
나. 면회의 제한 150
다. 면회 등의 절차 150
라. 통신 등에 관한 사항 152
14.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153
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요건 153
나. 영상정보 보존 153
다. 설치·운영제한 153
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54
15. 청원 154
가. 청원사유 등 154
나. 청원의 제출방법 155
다. 불이익처우 금지 155
라. 청원의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155
16. 이의신청 절차 등의 게시 155
17. 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155
가. 급양 및 관리 155
나. 안전을 위한 조치 156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158
1. 심사결정절차 158
가. 심사결정 158
나. 심사결정서 작성 159
2. 심사 후의 절차 160
가. 즉시 보호해제 등 160
나. 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서의 발급 162
3. 이의신청 164
가. 이의신청 기한 164
나. 이의신청 처리절차 164
4. 체류허가의 특례 167
가. 체류허가 특례사유 167
나. 특별체류허가서 교부 등 170
다. 체류조건 부과 171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172
1.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172
가. 강제퇴거명령 집행자 172
나, 강제퇴거명령 집행의뢰 172
다. 송환국에 송환 등 173
라. 송환제한 자 175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176
가. 일시보호대상 176
나. 일시보호 기간 등 177
다. 보호해제 불가사유 178
라. 보호해제시 주거제한 등 조건부과 등 178
마. 집행정지 181
바. 관련규정 준용 182
사. 벌칙 182
3. 송환국 182
가. 송환국가 182
나. 송환국가 송환불능시 대체국 182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 183
1. 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183
가. 구체적 심사사항 183
나. 일시해제의 세부 기준 등 183
2. 보호의 일시해제 183
가. 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183
나.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절차 등 184
3.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187
가. 보호의 일시해제 사유 187
나. 일시해제취소서 발급 및 보증금 국고귀속 등 187
다. 보증금 국고귀속 절차 189
라. 보호 일시해제 취소절차 189
4. 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190
제7절 출국권고 등 199
1. 출국권고 199
가. 출국권고 사유 199
나. 출국권고 방식 200
다. 출국기한 201
2. 출국명령 201
가. 출국명령 사유 202
나. 출국명령서 발급 등 207
다. 출국기한 등 조건부과 209
라. 강제퇴거명령서 발급 209
3.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209
가. 이행보증금 예치 209
나. 외국인에 통지사항 210
다. 이행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 210
라. 이행보증금 국고귀속 210
마. 국고통지서 기재사유 및 발급 211
제8절 벌칙 212
1. 7년 이하의 징역 212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12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13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13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15
6.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16
7. 500만원 이하의 벌금 216
8. 100만원 이하의 벌금 217
9. 미수범 등 217
10.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217
11. 양벌규정 218
12. 과태료 219
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20
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21
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22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222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224
바. 과태료부과 230
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230
아. 법원에 통보 230
제9절 고발과 통고처분 233
Ⅰ. 고발 233
1. 고발 233
가. 공소제기의 요건 233
나. 사건의 인계 235
다. 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235
라. 고발전 수사의 소급 위법성 235
Ⅱ. 통고처분 236
1. 통고처분 236
가. 범칙금 납부통고 236
나. 범칙금의 임시납부 239
다. 즉시고발 241
라. 관련규정 준용 241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241
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범칙금 납부 241
나. 납부대행기관 242
다.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242
3. 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243
가. 범칙금의 양정기준 243
나. 통고처분 면제 257
다. 범칙금의 감경 등 257
4. 통고처분의 송달 257
5.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258
가. 범칙금 납부기한 258
나. 범칙금의 수납기관 및 절차 등 258
라. 통고처분 불이행에 따른 고발 259
마. 고발제외 사유 259
6. 일사부재리 259
제3장 출입국사범 구제절차 -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1절 집행정지신청 263
1. 집행정지신청제도 263
가. 개 설 263
나. 집행정지제도 263
2. 관련 서식 268
가. 신청취지 기재례 268
나. 신청서 작성례 268
제2절 행정심판 275
Ⅰ. 행정심판이론 일반 275
1. 의 의 275
2. 행정심판과 규사한 제도와의 구별 275
가. 이의신청과의 구별 275
나. 청원과의 구별 275
다. 진정과의 구별 276
라. 직권재심사와의 구별 276
마. 국민고충처리와의 구별 276
바 행정소송과의 구별 276
3. 행정심판의 법적근거 277
가. 헌법적 근거 277
나. 행정심판법 278
다. 특별행정심판 278
4. 행정심판의 존재이유와 문제점 278
가.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278
나.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279
5. 행정심판의 성격 280
가. 행정처분의 성질 280
나. 이중성 281
Ⅱ. 행정심판의 종류 282
1. 행정심판제도의 유형 282
가. 대륙형 282
나. 영？미형 282
2. 행정심판의 분류 방법 283
가. 일반적 분류 283
나. 우리 행정심판법상 분류 284
3. 취소심판 285
가. 의 의 285
나. 성 질 285
다. 재 결 285
라. 취소심판의 특수성 286
4. 무효 등 확인 심판 287
가. 의 의 287
나. 적용법규 287
다. 성 질 287
라. 재결의 효력 288
5. 의무이행심판 288
가. 의 의 288
나. 법적 성질 288
다. 장래의 의무이행심판의 가부 289
라. 심판청구의 대상 289
마. 심판청구의 제기 289
바. 재 결 290
Ⅲ. 행정심판의 대상 292
1. 행정심판 대상에 관한 입법주의 292
가. 개괄주의 292
나. 열기주의 292
다. 우리행정심판법의 개괄주의 채택 292
2. 행정청 292
가. 의 의 292
나. 권한 위임 등에 의한 행정청 293
다.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 293
3. 처 분 294
가. 의의 294
나. 처분의 요소 294
다. 처분의 구체적 내용 294
4. 부 작 위 298
가. 의 의 298
나. 부작위의 성립요건 298
5.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 301
6. 심판청구에서 제외되는 내용 301
가.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 301
나. 행정심판의 재결 301
다.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 302
Ⅳ. 행정심판기관 303
1. 서 설 303
가. 의 의 303
나. 행정심판기관의 법적지위 303
2. 행정심판위원회 303
가. 의 의 303
나.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 304
다. 행정심판법상 위원 307
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310
Ⅴ.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14
1. 행정심판의 당사자 314
가. 개념 314
나. 청구인 314
다. 피청구인 318
2. 행정심판의 관계인 320
가. 참가인 320
나. 행정심판의 대리인 322
Ⅵ.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324
1. 의 의 324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324
가. 청구인 325
나. 심판청구의 대상 325
다. 심판청구기간 325
라. 심판청구의 방식 329
마. 심판청구의 제출절차 331
3. 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 332
가. 심판청구의 변경 332
나. 심판청구의 취하 334
4.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336
가. 처분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336
나. 처분에 대한 효과 336
Ⅶ. 행정심판의 심리 343
1. 개 설 343
가. 의 의 343
나. 심리절차의 사법화 등 343
2. 심리의 내용과 범위 344
가. 심리의 내용 344
나. 심리의 범위 345
3. 심리의 절차 346
가. 심리절차상의 기본원칙 346
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348
다. 심리의 병합과 분리 350
Ⅷ. 행정심판의 재결 및 효력 351
1. 개 설 351
가. 의의 351
나. 성질 351
2. 재결의 절차 351
가. 재결기간 351
나. 재결의 형식 352
다. 재결의 범위 352
라. 재결의 송달과 공고 등 353
3. 재결의 종류 354
가. 각하재결 354
나. 기각재결 354
다. 사정재결 354
라. 인용재결 356
4. 재결의 효력 360
가. 의 의 360
나. 형성력 360
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362
라. 기속력 362
5. 재결에 대한 불복 366
가. 재심판청구의 금지 366
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366
Ⅸ. 행정심판 서식례 367
가. 신청취지 기재례 367
나. 신청서 작성례 368
제3절 행정소송 412
Ⅰ. 개념 등 412
1. 의 의 412
2. 구별개념 412
가. 행정심판과 구별 412
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 412
3. 행정소송의 종류와 특수성 412
가. 행정소송의 종류 412
4. 행정소송의 특수성 421
가. 서 설 421
나. 항고소송의 특수성 421
Ⅱ. 행정법원 425
1.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425
2. 행정법원관할의 전속성 여부 425
가. 행정사건의 행정법원 전속 425
나. 관할의 지정제도 426
다. 행정법원의 민사사건처리 426
Ⅲ. 토지관할 427
1. 항고소송의 토지관할 427
가. 보통재판적 427
나. 특별재판적 427
2.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428
3. 토지관할의 성질 428
Ⅳ. 사물관할 429
Ⅴ. 심급관할 430
Ⅵ.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431
Ⅶ. 사건의 이송 432
1. 이송의 의의 432
2. 이송할 경우 432
가.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432
나. 편의에 의한 이송 433
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433
Ⅷ. 당 사 자 435
제1관 개설 435
제2관 당사자능력 436
제3관 당사자적격 437
1. 원고적격 437
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37
나.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440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440
라.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440
마. 객관적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440
2. 협의의 소의 이익 441
가. 개 설 441
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441
다. 무효등확인소송 442
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42
마. 당사자소송 442
바. 객관적 소송 442
3. 피고적격 443
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443
나.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447
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피고적격 447
제4관 당사자의 변경 448
1. 개 설 448
가. 개 념 448
나. 종 류 448
2. 소송승계 448
가.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승계) 448
나.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449
3. 임의적 당사자 변경 449
가. 의 의 449
나. 원고의 변경 449
다.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450
라.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453
마.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 453
바, 관련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454
제5관 소송참가인 455
1. 의 의 455
2. 소송참가의 형태 455
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 455
나. 행정청의 소송참가 457
제6관 행정소송의 대상 459
제1항 원칙 등 459
1. 원 칙 459
2. 소송수행자 459
3. 소송수행자의 권한 459
제2항 항고소송의 대상 460
1. 개 설 460
2. 처 분 460
가. 개 념 460
나. 요 소 460
3. 행정심판의 재결 462
가. 개 설 462
나.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63
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463
라.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465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467
가. 개 설 467
나. 요 건 467
제3항 당사자소송의 대상 470
1. 개 설 470
2. 당사자 소송의 예 470
가. 형식적 당사자소송 470
나. 실질적 당사자소송 471
제4항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474
1. 기관소송 474
가. 의 의 474
나. 유 형 474
2. 민중소송 476
제5항 행정소송의 제기 477
1. 개 설 478
2.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소송 478
가. 무효등확인의 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478
나. 당사자소송 479
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479
가. 개 설 479
나.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479
다.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484
라.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487
제6항 행정소장 작성례 491
가. 청구취지 기재례 491
나. 소장 작성례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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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국내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 이제 국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외국인을 만나는 것이 그리 신기한 일이 아닐 정도로 우리 일상은 이미 외국인과 상당부분 교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국가 간 담장이 낮아지고 그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다양 방법으로 다양한 곳 즉, 학교, 회사, 음식점, 상점, 공장 등에서 우리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외국인과 가까워 졌다.
그만큼 외국인의 출입국 및 국내체류와 관련된 법적분쟁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의 출입국 및 국내체류와 관련된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실무서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예전과 달리 외국인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 행정의 영역에서 보다 더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특히 외국인의 사범심사의 중요도 및 관심도는 여타의 법률분야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에 관한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본적인 이론 개관 및 특히 해당 이론과 관련된 각각의 신청서 및 관련 법조문들까지 통합하여 기재함으로써 누구라도 손쉽게 출입국사범심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서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나아가 사범심사와 관련 대법원의 핵심판례 및 하급심 판례들 또한 모두 정리하여 각각 사건의 내용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기도 하다.
아무쪼록 이 책이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관련 실무종사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출입국관련 실무를 연구하려는 독자분들께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혹시라도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독자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란다.
김동근 [저]
행정사,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 최다출간(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現)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가사이혼소송), 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시민문화연구소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이혼전문 로앤어스 가사팀 자문위원. 저서, 핵심정리 행정법원론(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허취소ㆍ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공무원ㆍ교원 소청심사청구(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영업정지ㆍ취소 구제행정심판(법률출판사), 비송사건절차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토지수용보상실무(법률출판사),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핵심재개발ㆍ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ㆍ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 가사분쟁실무(진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실무(진원사), 사속분할과 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 성년후견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속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진원사), 가사소송실무Ⅰ,Ⅱ(진원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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