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점포판매 방식과 달리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또는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재화 등에 대한 구매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구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재화 등에 관한 구매계약을 충동적으로 체결하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며 특수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별입법의 필요성이 제고되어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것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다.
제정된 이후 27차례 개정되어 온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해석상 논란이 있으며,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에 이 주석서에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을 통해 본법이 가지는 의미를 충실히 전달하여 법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입법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 장
제1편 방문판매법의 의의와 연혁
제2편 방문판매 비교법례
제1장 총 칙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머리말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은 점포거래가 아닌 특수한 판매방식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는 영역인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하려는 의사를 스스로 형성ㆍ결정한 후 사업자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재화 등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점포판매 방식과 달리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또는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재화 등에 대한 구매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구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재화 등에 관한 구매계약을 충동적으로 체결하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며 특수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별입법의 필요성이 제고되어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것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다. 제정된 이후 27차례 개정되어 온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해석상 논란이 있으며,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에 이 주석서에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을 통해 본법이 가지는 의미를 충실히 전달하여 법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입법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주석서의 집필에는 소비자법에 열정을 가진 학자 및 실무가들이 모여 있는 (사)한국소비자법학회 회원 19명이 참가하였다. 제대로 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서가 존재하지 않은 현실에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모든 연구에 본 주석서가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착수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원래 의도했던 모든 것을 이 책에 충분히 담지 못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본 주석서의 출간은 용기 있는 결단이자 나중을 약속하는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출간을 계기로 집필진들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연구를 매진할 것이며, 신속하게 판을 거듭하면서 학계와 실무계에 의미 있는 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
이 주석서는 (사)한국소비자법학회가 기획하고 집필한 것이기는 하지만, 업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아무런 간섭 없이 주석서 작업을 순수하게 지원하여 주신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한국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측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간행위원회 구성원으로 고생하여 주신 김상중, 김세준, 박근웅, 서종희 교수님께 감사인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이 주석서 작업을 총괄하고 끝까지 출판에까지 신경써 주신 서종희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서 출간을 흔쾌히 맡아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책의 교정에 힘써주셔서 책다운 책으로 만들어 주신 편집부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
2022년 11월 1일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편집대표
이 병 준
이병준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튀빙겐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재판연구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및 논문: '계약성립론', '민법사례연습 1(민법총칙)'. '민법사례연습 3(채권총론)', '대상을 갖는 합의개념' 외 국내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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