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판에서는 제18판 출간(2021년 3월 15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출간하였다.
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1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1.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다 4
2. 상법은 기업에 관한 「사법(상사법)」이다 4
3.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4
4.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4
제2 형식적 의의의 상법 5
제3 양자의 관계 5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5
제1 상법의 이념 5
1. 기업의 유지강화 6
2.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 8
제2 상법의 특성(경향) 11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12
제1 상법의 법원 12
1. 상법의 법원의 종류 12
2. 상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의 적용순서 15
제2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16
1. 때(時)에 관한 효력 16
2. 곳(場所)에 관한 효력 16
3. 사람(人)에 관한 효력 16
4. 사항에 관한 효력 17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18
제1 총 설 18
1. 서 설 18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18
3.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19
제2 당연상인 19
1. 의 의 19
2. 당연상인의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 21
제3 의제상인(형식에 의한 상인) 28
1. 설비상인 28
2. 민사회사 28
≫사례연습≪ 29
제4 소상인(간이기업) 30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30
제1 총 설 30
1. 상인능력 30
2. 상인자격(상인적격성) 30
3. 영업능력 31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31
1. 상인자격의 취득 31
2. 상인자격의 상실 32
제3 법인의 상인자격 32
1. 상인자격의 취득 32
2. 상인자격의 상실 33
제3절 영업능력 34
제1 미성년자 34
1.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 34
2.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34
3. 미성년자가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35
제2 피한정후견인 35
제3 피성년후견인 36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1 총 설 37
1. 상업사용인제도의 목적 37
2.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38
제2 지 배 인 38
1. 지배인의 의의 38
2. 지배인의 선임ㆍ종임 39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40
4. 공동지배인 42
5. 표현지배인 43
≫사례연습≪ 45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7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48
제5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광의의 경업피지의무) 48
1. 인정이유 48
2. 내 용 49
3. 의무위반의 효과 49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1 상호의 의의 51
제2 상호의 선정 51
1. 입법주의 51
2. 상법상의 상호선정 51
3. 상호의 수(상호단일의 원칙)와 등기 52
제3 상호의 보호 52
1. 상호권의 의의 52
2. 상호권의 법적 성질 53
3. 상호권의 내용 53
4.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56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57
1. 상호의 이전 57
2. 상호의 폐지(변경) 58
≫사례연습≪ 58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59
1. 의 의 59
2. 요 건 60
3. 효 과 63
≫사례연습≪ 65
제5장 상업장부
제1 상업장부의 의의 68
제2 상업장부의 종류 68
1. 회계장부 68
2. 대차대조표 69
제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69
1. 작 성 69
2. 보 존 69
3. 제 출 70
4. 제 재 70
제6장 영 업 소
제1 영업소의 의의 71
제2 영업소의 종류 71
제3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72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1 상업등기의 필요성 73
제2 상업등기의 의의 73
제3 등기사항 74
제4 상업등기의 절차 74
제5 상업등기의 효력 75
1. 일반적 효력(확보적 효력) 75
2. 특수적 효력 79
3.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 79
≫사례연습≪ 82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1 총 설 86
1. 영업양도의 의의 86
2.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의 관계 86
제2 영업양도의 절차 88
1. 양도계약의 당사자 88
2. 양도계약의 체결 89
3. 양도계약의 효과 89
제3 영업양도의 효과 90
1.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90
2. 대외관계(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91
≫사례연습≪ 96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
제1 상행위법의 의의 101
제2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02
1. 상행위의 의의 102
2. 상행위의 종류 102
제2장 통 칙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05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105
1. 대리의 방식(본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 105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105
3.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106
제2 소멸시효기간 106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08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108
≫사례연습≪ 109
제2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110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10
제1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110
1. 법정이율 110
2. 연대채무 111
3. 연대보증 112
4. 상사채무의 이행 113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113
1. 상사계약의 성립시기 113
2.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114
3. 상사매매 115
≫사례연습≪ 118
4. 소비대차의 이자 119
5. 보수청구권 119
6. 체당금의 이자 120
7. 상사임치 120
≫사례연습≪ 121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22
제5절 상호계산 123
제1 상호계산제도의 목적 123
제2 상호계산의 의의 124
제3 상호계산의 효력 125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125
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125
≫사례연습≪ 126
제4 상호계산의 종료 128
제6절 익명조합 129
제1 익명조합의 목적 129
제2 익명조합의 의의(설립) 129
제3 익명조합의 효력 130
1. 대내적 효력 130
2. 대외적 효력 131
제4 익명조합의 종료 132
1. 종료의 원인 132
2. 종료의 효과 132
제7절 합자조합 132
제1 합자조합의 목적 132
제2 합자조합의 의의(설립) 133
1. 합자조합계약서의 작성 133
2. 합자조합 설립의 등기 135
제3 기 구 136
1. 내부관계 136
2. 외부관계 138
제4 조합원의 변경(가입ㆍ탈퇴) 139
1. 가 입 139
2. 탈 퇴 140
제5 해산과 청산 140
1. 해 산 140
2. 청 산 141
제3장 각 칙
제1절 대 리 상 142
제1 대리상의 의의 142
제2 대리상의 권리ㆍ의무 143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43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144
제3 대리상계약의 종료 145
1. 일반종료원인 145
2. 법정종료원인 145
제2절 중 개 업 145
제1 중개인의 의의 145
제2 중개인의 의무 146
1. 견품 보관의무 146
2. 결약서 교부의무 147
3.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147
4. 성명ㆍ상호묵비의무 147
5. 개입의무(이행담보책임) 148
제3 중개인의 권리 148
1. 보수청구권 148
2.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 149
3.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149
제3절 위탁매매업 149
제1 위탁매매인의 의의 149
제2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50
1. 외부관계 150
2. 내부관계(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 151
제3 준위탁매매인 154
제4절 운송주선업 154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 154
제2 운송주선인의 의무ㆍ책임 155
1. 운송주선인의 의무 155
2.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155
제3 운송주선인의 권리 156
1. 보수청구권 156
2. 비용상환청구권 156
3. 유 치 권 157
4. 개 입 권 157
5.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소멸시효 157
제4 수하인의 지위 158
제5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158
제5절 운 송 업 159
제1관 총 설 159
제1 운송인의 의의 159
제2 운송계약의 체결 160
1. 운송계약의 성질 160
2. 운송계약의 당사자 160
3. 운송계약의 체결 160
제2관 물건운송 161
제1 운송인의 의무ㆍ책임 161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161
2. 운송물의 보관 및 처분의무 161
3. 운송물인도의무 161
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62
≫사례연습≪ 169
제2 운송인의 권리 170
1. 운송물 인도청구권 170
2. 화물명세서 교부청구권 170
3. 운임 및 기타 비용청구권 170
4. 유 치 권 171
5. 운송물의 공탁ㆍ경매권 171
6. 운송인의 권리의 소멸 172
제3 화물상환증 172
1. 의 의 172
2. 발 행 172
3. 양 도 172
4. 효 력 172
≫사례연습≪ 179
제4 순차운송 181
1. 순차운송의 의의 181
2. 순차운송인의 법률관계 182
제3관 여객운송 182
제1 여객운송계약의 특징 182
1. 물건운송계약과 다른 점 182
2. 승차권의 법적 성질 183
제2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83
1.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 183
2.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184
3. 순차여객운송인의 책임 184
4.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184
제3 여객운송인의 권리 184
제6절 공중접객업 185
제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185
제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85
1.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85
2. 임치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186
3. 고가물에 대한 책임 186
4. 책임의 소멸시효 187
≫사례연습≪ 187
제7절 창 고 업 188
제1 창고업자의 의의 188
제2 창고업자의 의무ㆍ책임 188
1. 보관의무 188
2. 창고증권 교부의무 189
3. 임치물의 검사ㆍ견품적취ㆍ보존처분에 따를 의무 189
4. 임치물 반환의무 189
5. 임치물의 훼손ㆍ하자 등의 통지의무 189
6. 손해배상책임 189
≫사례연습≪ 190
제3 창고업자의 권리 191
1. 임치물 인도청구권 191
2.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192
3. 유 치 권 192
4. 공탁 및 경매권 192
5. 손해배상청구권 192
6. 채권의 단기시효 192
제4 창고증권 193
1. 의 의 193
2. 입법주의 193
3. 성 질 193
4. 발 행 193
5. 양 도 194
6. 효 력 194
제8절 금융리스업 195
제1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195
제2 금융리스거래의 법률관계 195
1. 금융리스업자의 의무 195
2.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196
3. 공급자의 의무 197
4.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198
제9절 가 맹 업 199
제1 가맹업자 및 가맹상의 의의 199
1. 가맹업자의 의의 199
2. 가맹상의 의의 200
제2 가맹거래의 법률관계 200
1. 내부관계 200
2. 외부관계 203
제10절 채권매입업 204
제1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204
제2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205
1. 채권매입업자와 거래기업간의 법률문제(채권양도와 관련된 법률문제) 205
2. 채권매입업자와 채무자간의 법률문제(채무자의 항변과 관련된 법률문제) 206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
제1 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209
제2 회사법의 개념 209
1.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209
2.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210
제3 회사법의 특색 210
1. 단체법적 성질과 거래법적 성질 210
2. 이익단체법적(영리적) 성질과 공동단체법적(사회적) 성질 210
3. 강행법적 성질과 임의법적 성질 211
제2장 회사법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212
제1 회사의 의의 212
1. 영 리 성 212
2. 사 단 성 213
3. 법 인 성 216
4. 기 타 219
≫사례연습≪ 220
제2 회사의 종류 223
1. 상법상의 종류 223
2. 설립근거법상의 종류(내국회사ㆍ외국회사) 225
3. 법원(法源)상의 종류(일반법상의 회사ㆍ특별법상의 회사) 225
4. 학문상의 종류 226
5. 경제상의 종류 226
제3 회사의 능력 227
1. 회사의 권리능력 227
2. 의사능력ㆍ행위능력 230
3. 불법행위능력 230
4. 공법상의 능력 230
≫사례연습≪ 231
제2절 회사의 설립 232
제1 회사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32
제2 회사의 설립절차 232
1. 회사의 실체형성절차 233
2. 설립등기 234
제3 회사 설립의 하자(무효ㆍ취소) 234
1. 의 의 234
2. 합명회사의 설립하자 235
3. 합자회사의 설립하자 236
4. 유한책임회사의 설립하자 237
5.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237
6. 유한회사의 설립하자 237
7. 사실상의 회사 238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239
제1 회사의 합병 239
1. 의 의 239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240
3. 합병의 절차 241
4. 합병의 효과 243
5. 합병의 무효 244
제2 회사의 분할 245
1. 의 의 245
2. 분할의 자유와 제한 246
3. 분할의 절차 247
4. 분할의 효과 250
5. 분할의 무효 252
제3 회사의 조직변경 252
1. 의 의 252
2. 절 차 253
제4 기업(회사)결합 255
1. 의 의 255
2. 종류 및 법적 규제 255
제4절 회사의 해산ㆍ청산ㆍ해산명령(판결)ㆍ계속 256
제1 해 산 256
1. 해산의 의의 256
2. 해산사유 257
3. 해산의 효과 257
제2 청 산 258
1. 청산의 의의 258
2. 청 산 인 258
3. 청산의 절차 259
4. 청산의 종결과 종결의제 259
제3 회사의 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260
1. 회사의 해산명령 260
2. 회사의 해산판결 262
제4 회사의 계속 263
1. 회사의 계속의 의의 263
2. 회사의 계속의 사유 및 절차 263
3. 회사의 계속의 효과 264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의 의 265
제2절 설 립 265
제3절 기 구 266
제1관 총 설 266
제1 합명회사의 법률관계의 구조 266
제2 합명회사에 관한 법규의 성격 및 적용순서 266
제2관 내부관계 267
제1 출 자 267
1. 출자의 의의 및 종류 267
2. 출자의무의 발생과 소멸 267
3. 출자의 이행 268
제2 업무집행 268
1. 업무집행의 의의 268
2. 업무집행기관 268
3. 업무집행의 방법 269
4. 업무감시권 269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269
1. 경업피지의무 269
2. 자기거래제한 270
제4 손익의 분배 270
1. 손익의 의의 270
2. 손익분배의 표준 270
3. 손익분배의 시기 271
4. 손익분배의 방법 271
제5 지 분 271
1. 지분의 의의 271
2. 지분의 양도 271
3. 지분의 상속 272
4. 지분의 입질ㆍ압류 272
제3관 외부관계 273
제1 회사대표 273
1. 회사대표의 의의 273
2. 대표기관 273
3. 대표의 방법 274
4. 대표기관의 권한 274
제2 사원의 책임 274
1. 사원의 책임의 성질 274
2. 사원의 책임의 존속기간 275
3. 사원의 책임의 내용 275
4. 사원의 책임이행의 효과 275
5. 자칭사원의 책임 276
제4절 기구변경 276
제1관 정관변경 276
제2관 사원변경(입사ㆍ퇴사) 276
제1 입 사 276
제2 퇴 사 276
1. 의 의 276
2. 퇴사원인 277
3. 퇴사절차 277
4. 퇴사의 효과 278
제4장 합자회사
제1절 의 의 279
제2절 설 립 279
제3절 기 구 280
제1관 내부관계 280
제1 출 자 280
제2 업무집행 280
1. 업무집행기관 280
2. 업무감시권 280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281
1. 경업피지의무 281
2. 자기거래제한 281
제4 손익의 분배 281
제5 지 분 281
1. 지분의 양도 281
2. 지분의 입질ㆍ압류 281
제2관 외부관계 282
제1 회사대표 282
제2 사원책임 282
제4절 기구변경 283
제1관 정관변경 283
제2관 사원변경(입사ㆍ퇴사) 284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 설 285
제1 의 의 285
제2 경제적 기능 286
제2절 설 립 286
제1 설립절차 286
1. 정관의 작성 286
2. 출자의 이행 287
3. 설립등기 288
제2 설립하자(무효ㆍ취소) 289
제3절 기 구 289
제1관 총 설 289
제2관 내부관계 290
제1 출자 및 지분 290
1. 출 자 290
2. 지 분 290
제2 업무집행 292
1. 업무집행기관 292
2. 업무집행의 방법 294
3. 업무감시권 294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 295
1. 경업피지의무 295
2. 자기거래제한 295
제3관 외부관계 296
제1 회사대표 296
1. 대표기관 296
2. 대표의 방법 297
3. 대표기관의 권한 297
4. 등 기 298
제2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98
제3 대표소송 299
제4절 기구변경 300
제1관 정관변경 300
제2관 사원변경(가입〈입사〉 및 탈퇴〈퇴사〉) 300
제1 가입(입사) 300
제2 탈퇴(퇴사) 301
1. 의 의 301
2. 탈퇴원인 301
3. 퇴사절차 303
4. 퇴사의 효과 303
제3관 합 병 304
제4관 조직변경 304
제5절 회사의 회계 305
1. 총 설 305
2. 재무제표 305
3.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306
4. 잉여금의 분배 307
제6절 해산과 청산 308
제1관 해 산 308
1. 해산사유 308
2. 해산등기 308
3. 해산의 효과 308
제2관 청 산 309
제6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310
1. 자 본 금 310
2. 주 식 312
3. 주주의 유한책임 312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13
제1관 총 설 313
제1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313
제2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314
제3 발기인ㆍ발기인조합ㆍ설립중의 회사 315
1. 발 기 인 315
2. 발기인조합 316
3. 설립중의 회사 317
≫사례연습≪ 322
제2관 실체형성절차 323
제1 정관의 작성 324
1. 정관의 의의 324
2. 정관의 기재사항 324
제2 그 밖의 실체형성절차 329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절차(공통절차) 329
2. 주식인수절차 329
≫사례연습≪ 331
3. 출자이행절차 331
4. 기관구성절차(이사ㆍ감사의 선임) 334
5. 설립경과 조사절차 334
제3관 설립등기 335
제1 등기시기 335
제2 등기절차 335
제3 등기사항 335
제4 등기효력 336
제4관 설립하자(무효) 337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338
제1 발기인의 책임 338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338
2.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342
제2 이사ㆍ감사ㆍ공증인ㆍ감정인의 책임 343
제3 검사인의 책임 344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344
≫사례연습≪ 344
제3절 주식과 주주 348
제1관 주 식 348
제1 주식의 의의 348
1. 자본금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348
2. 주주의 지위(주주의 권리ㆍ의무)로서의 주식 349
제2 주식의 분류 351
1.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 351
2. 기명주식ㆍ무기명주식 351
3. 종류주식 352
≫사례연습≪ 354
≫사례연습≪ 356
제2관 주주(주식의 소유자) 358
제1 주주의 의의 358
제2 주주의 종류 358
제3 주주의 권리ㆍ의무 358
1. 주주의 권리 358
2. 주주의 의무 359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360
제1 주 권 360
1. 의의와 성질 360
2. 분 류 361
3. 발 행 361
≫사례연습≪ 364
4. 주식의 전자등록 365
5. 주권의 불소지제도 367
6. 주권의 상실과 선의취득 367
제2 주주명부 368
1. 의 의 368
2. 기재사항 368
3. 비치ㆍ공시 368
4. 효 력 368
5. 전자주주명부 371
6.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371
제4관 주식의 양도 372
제1 주식양도의 의의 372
제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372
제3 주식양도의 제한 372
1. 법률(상법)에 의한 제한 373
≫사례연습≪ 375
≫사례연습≪ 387
2. 정관에 의한 제한 388
제4 주식양도의 방법 390
1. 주권발행 전의 양도방법 390
2. 주권발행 후의 양도방법 391
3. 명의개서(〈기명〉주식 양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391
≫사례연습≪ 395
제5 주식매수선택권 395
1. 의의 및 성질 395
2. 부여의 주체와 대상자 396
3. 부여방법 397
4. 부여한도 398
5. 행사가격 398
6. 부여요건 398
7. 행 사 400
8. 양도제한 401
9. 취 소 401
제5관 주식의 담보 402
제1 의 의 402
제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402
1. 주식담보의 자유 402
2. 주식담보의 제한 402
제3 주식의 입질 403
1. 성 질 403
2. 주식의 입질방법 403
제4 주식의 양도담보 406
제6관 주식의 소각 407
제1 의 의 407
제2 종 류 407
제3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408
1.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 408
2. 자기주식 취득의 요건 408
3. 자기주식 소각의 방법 408
4. 자기주식 소각의 효과 409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409
제1 서 언 409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 409
1. 의 의 409
2. 절 차 410
3. 효 과 415
4. 주식교환무효의 소 416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418
1. 의 의 418
2. 절 차 418
3. 효 과 420
4. 주식이전무효의 소 421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422
제1 서 언 422
제2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423
1. 의 의 423
2. 주식매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423
3. 주식매도청구권의 당사자 423
4. 주식매도청구의 행사요건 424
5. 주식매도청구의 행사효과 424
제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25
1. 의 의 425
2.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426
3.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426
4. 주식매수청구의 행사요건 426
5. 주식매수청구의 행사효과 427
제4절 기 관 428
제1관 총 설 428
제2관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428
제1 의 의 428
제2 권한(결의사항) 429
제3 소 집 429
1. 소집권자 429
2. 소집시기 430
3. 소집지와 소집장소 430
4. 소집절차 430
제4 주주제안권 432
1. 의 의 432
2. 당 사 자 432
3. 행사방법 433
4. 효 과 433
제5 의 결 권 434
1. 의의 및 성질 434
2. 의결권의 수 434
3. 의결권의 행사방법 437
제6 의사와 결의 441
1. 의 사 441
2. 결 의 441
≫사례연습≪ 445
제7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47
1. 의의 및 법적 성질 447
2.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448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449
4.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효과 450
5. 주식매수청구권의 실효 451
제8 종류주주총회 452
1. 의의 및 효력 452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452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453
1. 총 설 453
2. 결의취소의 소 453
3. 결의무효확인의 소 457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460
5. 부당결의취소ㆍ변경의 소 462
≫사례연습≪ 462
제3관 이사회ㆍ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 465
제1 총 설 465
제2 이 사 467
1. 의 의 467
2. 선임ㆍ종임 468
3. 권 한 473
4. 이사의 보수 474
제3 이 사 회 475
1. 의 의 475
2. 소 집 476
3. 권 한 477
4. 결 의 479
5. 의 사 록 481
6. 이사회 내 위원회 481
제4 대표이사 484
1. 의 의 484
2. 선임ㆍ종임 485
3. 권 한 486
≫사례연습≪ 495
4. 표현대표이사 498
≫사례연습≪ 504
제5 집행임원 505
1. 의 의 505
2. 지 위 506
3. 선임ㆍ해임 507
4. 권 한 508
제6 이사ㆍ집행임원의 의무(이사ㆍ집행임원과 회사간의 이익조정) 509
1. 총 설 509
2. 충실의무 509
3. 경업피지의무 509
≫사례연습≪ 511
4.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512
5. 자기거래금지의무 516
≫사례연습≪ 523
6. 보고의무 523
7. 비밀유지의무 525
8. 감시의무 525
제7 이사ㆍ집행임원의 책임 527
1. 회사에 대한 책임 527
2. 제3자에 대한 책임 531
제8 이사ㆍ집행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535
1. 총 설 535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536
3. 대표소송 537
4. 다중대표소송 539
제4관 감사(監事)ㆍ감사위원회ㆍ검사인ㆍ준법지원인(감사기관) 542
제1 감 사 542
1. 감사의 의의 542
2. 감사의 선임ㆍ종임 542
3. 감사의 권한 544
4. 감사의 의무 545
5. 감사의 책임 545
제2 감사위원회 546
1. 의 의 546
2. 설 치 547
3. 구 성 548
4. 운 영 549
5. 권 한 550
6. 의 무 550
7. 책 임 551
제3 검 사 인 551
1. 의 의 551
2. 선임기관 및 직무권한 551
3. 책 임 552
제4 준법지원인 552
1. 준법지원인의 의의 552
2. 지 위 552
3. 선임ㆍ해임 553
4. 의 무 553
5. 책 임 554
6. 준법지원인과 관련한 회사의 의무 554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554
제1관 총 설 554
제2관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556
제1 보통의 신주발행 556
1. 의 의 556
2. 신주인수권 557
3. 신주발행의 절차 561
4. 이사의 책임 564
5. 신주의 할인발행(액면미달발행) 564
6. 신주의 위법ㆍ불공정발행에 대한 조치 565
≫사례연습≪ 569
제2 특수한 신주발행 570
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570
2.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571
3.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571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 572
5. 회사의 흡수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572
6.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신주발행 573
7.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에 의한 신주발행 573
제3관 자본금의 감소(감자〈減資〉) 574
제1 의 의 574
제2 감자의 방법 574
1. 주금액의 감소(액면주식의 경우) 또는 자본금의 액의 감소(무액면주식의 경우) 574
2. 주식수의 감소 575
제3 감자의 절차 575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575
2. 채권자보호절차 576
3. 주식에 대한 조치 576
4. 등 기 577
제4 감자의 효력 577
1. 감자의 효력발생시기 577
2. 감자차익금의 처리 577
제5 감자의 무효(감자무효의 소) 577
1. 무효원인 577
2. 소의 요건 578
3. 감자무효의 소와 총회결의취소의 소 등과의 관계 578
4. 소의 절차 578
5. 판결의 효력 578
제6절 정관의 변경 579
제1 정관변경의 의의 579
제2 정관변경의 절차 579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579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579
3. 등 기 579
제3 정관변경의 효력 580
제4 정관변경에서의 특수한 문제 580
1. 수권주식총수의 증감 580
2. 액면주식에서 주금액의 변경 580
제7절 회사의 회계 581
제1 회계규정의 필요성 581
제2 회계절차 581
1. 재무제표 등의 작성 581
2. 재무제표 등의 감사와 비치ㆍ공시 582
3.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582
제3 재무제표의 기재사항 584
1. 총 설 584
2. 자 본 금 584
3. 준 비 금 585
제4 이익배당 586
1. 총 설 586
2. 이익배당(협의의 이익배당 또는 현금배당) 587
≫사례연습≪ 589
3. 현물배당 590
4. 주식배당 592
5. 중간배당 598
제5 주주의 경리감독 601
1.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ㆍ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권 601
(단독주주권) 601
2. 회계장부열람권(소수주주권) 601
3. 검사인을 통한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태조사권(소수주주권) 602
제6 회사의 회계에 관한 기타 규정 603
1.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603
2.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604
제8절 사 채 604
제1관 일반사채 604
제1 사채(社債)의 개념 604
1. 사채의 의의 604
2. 사채와 주식의 이동(異同) 605
3. 사채의 종류 606
4. 사채계약의 법적 성질 606
제2 사채의 모집 607
1. 총 설 607
2. 사채모집의 방법 607
3. 사채모집의 절차 608
제3 채권(債券)과 사채원부ㆍ사채등록부 609
1. 채 권 609
2. 사채원부 609
3. 사채등록부 609
제4 사채의 양도와 입질 610
1. 무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610
2. 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610
3. 선의취득 611
제5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611
1. 사채의 이자지급 611
2. 사채의 상환 612
제6 사채권자의 공동단체성 612
1. 사채관리회사 612
2. 사채권자집회 615
제2관 특수사채 616
제1 전환사채 617
제2 신주인수권부사채 620
≫사례연습≪ 623
제7장 유한회사
제1절 유한회사의 의의와 특색 626
제1 유한회사의 의의 626
제2 유한회사의 특색 627
1. 자본단체성 627
2. 소규모폐쇄성 627
제2절 설 립 628
제1 설립의 특색 628
제2 설립절차 628
1. 정관의 작성 628
2. 출자의 이행 629
3. 이사ㆍ감사의 선임 629
4. 설립등기 629
제3 설립의 하자(무효와 취소) 630
제4 설립관여자의 책임 630
1. 사원의 현물출자 등의 부족재산가격 전보책임(변태설립사항) 630
2. 사원과 이사ㆍ감사의 출자미필액 전보책임(출자불이행) 630
제3절 사원의 지위 631
제1 사원의 자격과 원수(員數) 631
1. 사원의 자격 631
2. 사원의 원수 631
제2 사원의 권리ㆍ의무 631
1. 사원의 권리 631
2. 사원의 의무 632
제3 사원의 지분 632
1. 지분의 의의 632
2. 지분의 양도 632
3. 지분의 입질 633
4. 자기지분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 633
제4절 회사의 관리 633
제1 총 설 633
제2 사원총회 634
1. 의 의 634
2. 소 집 634
3. 의 결 권 634
4. 의사ㆍ결의 635
5. 결의의 하자 636
제3 이 사 636
1. 의 의 636
2. 선임ㆍ해임 636
3. 권 한 636
4. 의 무 637
5. 책 임 637
6. 사원의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권 638
제4 감사(監事)와 검사인 638
1. 감 사 638
2. 검 사 인 639
제5 회사의 회계 639
1. 총 설 639
2. 재무제표 639
3. 이익의 배당 640
4. 기타의 경리문제 640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640
제1 총 설 640
제2 자본금 증가 641
1. 의 의 641
2. 증자의 절차 641
3. 증자에 관한 책임 642
제3 자본금 감소 642
제4 증자ㆍ감자의 무효 643
제8장 외국회사
제1 외국회사의 의의 644
제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644
제3 외국회사에 대한 감독규정 645
1. 등 기 645
2. 등기 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646
3.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의무 646
4. 외국회사의 주권(株券) 또는 채권(債券)의 발행과 유통 646
5. 영업소의 폐쇄와 청산 646
제9장 벌 칙
제4편 어음법ㆍ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651
제1 유가증권의 개념 651
1. 사권(재산권)의 표창 651
2. 증권의 소지 651
제2 유가증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652
1. 기명증권 652
2. 승차권(승선권) 653
3. 항공운송증권 653
4. 보험증권 653
5. 상 품 권 653
6. 양도성예금증서(C.D.) 653
7. 선불카드ㆍ직불카드 654
8. 신용카드 654
9. 수표카드(가계수표보증카드) 655
제2절 유가증권의 종류 655
1.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의한 분류 655
2. 증권에 화체(化體)된 권리에 의한 분류 656
3. 증권상의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656
4.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소지(작성)를 요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657
5. 증권상의 권리와 원인관계와의 관련 여부에 의한 분류 657
6. 증권상의 권리의 효력에 의한 분류 658
제3절 유가증권의 속성 658
1.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성립과 유가증권의 속성(요식증권성) 658
2.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유가증권의 속성(지시증권성ㆍ자격 수여적 효력ㆍ선의취득자의 보호ㆍ문언증권성) 659
3.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유가증권의 속성(제시증권성ㆍ상환증권성ㆍ면책증권성ㆍ인적 항변의 절단ㆍ추심채무) 660
제4절 유가증권법 661
1. 유가증권법의 의의 661
2. 유가증권법정주의 662
3. 유가증권법의 특성 662
제2장 어음법ㆍ수표법 서론
제1절 어음ㆍ수표의 의의 663
제1 어음ㆍ수표의 개념 663
1. 환어음의 개념 663
2. 약속어음의 개념 663
3. 수표의 개념 664
제2 어음ㆍ수표의 법적 성질 664
제3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기능 664
제4 환어음ㆍ약속어음ㆍ수표의 이동(異同) 665
1. 공 통 점 665
2. 차 이 점 665
제2절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분류 668
제1 어음의 경제적 분류 668
1. 원인관계의 유무에 따른 분류 668
2. 은행거래상의 분류 669
3. 어음교환소에서 호칭되는 분류 670
4. 회계부기상의 분류 671
5. 기타의 분류 671
제2 수표의 경제적 분류 671
1. 당좌수표 671
2. 가계수표 671
3. 보증수표(자기앞수표) 671
4. 송금수표 672
5. 우편대체수표(우편수표) 672
6. 여행자수표(T/C) 672
제3절 어음법ㆍ수표법 673
제1 어음법ㆍ수표법의 의의 673
1. 실질적 의의의 어음법ㆍ수표법 673
2. 형식적 의의의 어음법ㆍ수표법 673
제2 어음법ㆍ수표법의 지위 673
1. 어음법ㆍ수표법과 상법과의 관계 673
2. 어음법ㆍ수표법과 민법과의 관계 674
제3 어음법ㆍ수표법의 특성 674
제3장 어음법ㆍ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행위 675
제1 어음행위의 의의 675
1. 형식적 의의 675
2. 실질적 의의 675
제2 어음행위의 종류 676
제3 어음행위의 성립(유효)요건 676
1.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677
≫사례연습≪ 678
2.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680
3.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683
≫사례연습≪ 686
제4 어음행위의 특성 686
1. 무인성(추상성) 687
2. 요 식 성 688
3. 문 언 성 688
4. 협 동 성 689
5. 독 립 성 689
제5 어음행위의 해석 693
1. 어음외관해석의 원칙(어음객관해석의 원칙) 693
2. 어음유효해석의 원칙 693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694
제1 서 설 694
제2 형식적 요건 695
1. 본인의 표시(현명주의) 695
2. 대리(대표)관계의 표시 696
3. 대리인(대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697
제3 실질적 요건 698
1. 대리권의 존재 698
2. 대리권의 제한 698
제4 무권대리 701
1. 표현대리 701
2. 협의의 무권대리 704
3. 월권대리 708
≫사례연습≪ 709
제5 어음행위의 대행 711
1. 기명날인의 대행 711
2.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713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715
제1 어음의 위조 715
1. 위조의 의의 715
2. 위조의 효과 715
3. 위조의 증명책임 722
≫사례연습≪ 723
제2 어음의 변조 724
1. 변조의 의의 724
2. 변조의 효과 725
3. 변조의 증명책임 727
≫사례연습≪ 728
제4절 백지어음 729
제1 의 의 729
제2 요 건 730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730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730
3. 백지보충권의 존재 730
4. 백지어음의 교부 731
제3 성 질 732
제4 백지보충권 732
1. 보충권의 발생 732
2. 보충권의 성질 732
3. 보충권의 내용 732
4. 보충권의 존속 733
5. 보충권의 남용(부당보충) 733
6. 보충권의 행사기간 734
7. 백지보충의 효과 736
제5 백지어음의 양도 737
1. 근 거 737
2. 양도방법 737
3. 선의취득 737
4. 항변의 절단 738
5. 제권판결 738
제6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739
1. 일반적 효력 739
2. 시효중단과의 관계 740
≫사례연습≪ 741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743
제1 총 설 743
제2 원인관계 744
1. 의 의 744
2.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어음관계의 추상성) 744
3.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견련 744
≫사례연습≪ 750
제3 자금관계 753
1. 의 의 753
2. 환어음의 자금관계 754
3. 수표의 자금관계 754
제4 어음예약 755
1. 의 의 755
2. 효 력 755
제4장 어음법ㆍ수표법 각론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 756
제1 어음상의 권리의 개념 756
제2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증권 757
제3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법상의 권리 757
제4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상의 의무 757
제5 어음상의 권리의 변동 758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758
제1 어음의 발행 758
1. 발행의 의의 758
2. 발행의 법적 성질 759
3. 발행의 효력 759
4. 어음의 기재사항 761
≫사례연습≪ 786
제2 인수와 지급보증 788
1. 인수(환어음에 특유한 제도) 788
2. 지급보증(수표에 특유한 제도) 795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796
제1 총 설 796
1.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방법 796
2.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의 양도 797
3. 배서금지어음 798
≫사례연습≪ 801
제2 배서의 의의 802
1. 배서의 개념 802
2. 배서의 법적 성질 802
3. 어음과 수표의 배서의 차이 802
제3 배서의 기재사항 803
1. 필요적 기재사항(배서요건) 803
2. 유익적 기재사항 805
3. 무익적 기재사항 806
4. 유해적 기재사항 806
제4 배서의 효력 806
1. 권리이전적 효력 806
2. 담보적 효력 807
3. 자격수여적 효력 808
≫사례연습≪ 815
제5 특수배서 817
1. 무담보배서 817
2. 배서금지배서 818
3. 환(역)배서 819
4. 기한후배서 823
≫사례연습≪ 827
5. 추심위임배서 828
6. 입질배서 833
제6 단순한 교부 836
1. 총 설 836
2. 소지인출급식수표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837
3.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배서인 어음(수표)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838
제7 선의취득 838
1. 의 의 838
2. 요 건 839
3. 효 과 841
≫사례연습≪ 842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845
제1 총 설 845
제2 지급제시 846
1. 지급제시의 의의 846
2. 지급제시의 당사자 846
3. 지급제시기간 847
4. 지급제시의 장소 및 방법 847
5. 지급제시의 효력 849
6. 지급제시의 면제 850
≫사례연습≪ 851
제3 지 급 852
1. 의 의 852
2. 지급의 시기 852
3. 지급의 방법 854
4. 지급인의 조사의무 856
≫사례연습≪ 862
제4 상환청구(소구) 863
1. 상환청구(소구)의 의의 863
2. 상환청구(소구)의 당사자 864
3. 상환청구(소구)요건 864
4. 상환청구(소구)의 통지 869
5. 상환청구(소구)금액 870
6. 상환청구(소구)의 방법 871
제5 재상환청구(재소구) 872
1. 의 의 872
2. 재상환청구(재소구)권의 법적 성질 873
3. 재상환청구(재소구)의 요건 874
4. 재상환청구(재소구)권의 행사 875
5. 재상환청구(재소구)금액 875
≫사례연습≪ 875
제6 어음항변 878
1. 어음항변의 의의 878
2. 어음항변의 분류 879
3. 악의의 항변 885
4. 제3자의 항변 889
5. 항변의 제한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893
≫사례연습≪ 893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897
제1 총 설 897
1. 일반적 소멸원인 897
2. 어음에 특유한 소멸원인 897
제2 어음시효 898
1. 서 언 898
2. 시효기간 및 시기(始期) 898
3. 시효중단 899
4. 각 시효간의 관계 900
제3 이득상환청구권 900
1. 의 의 900
2. 법적 성질 901
3. 당 사 자 902
4. 발생요건 904
5. 양 도 906
6. 행 사 907
7. 소 멸 908
8.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 910
≫사례연습≪ 913
제4 어음의 말소ㆍ훼손ㆍ상실 914
1. 어음의 말소 914
2. 어음의 훼손 915
3. 어음의 상실 915
≫사례연습≪ 920
제6절 기타의 제도 921
제1 어음보증 921
1. 의 의 921
2. 당 사 자 922
3. 방 식 922
4. 시 기 922
5. 내 용 923
≫사례연습≪ 924
6. 효 력 924
≫사례연습≪ 928
제2 어음참가(어음에 특유한 제도) 931
1. 총 설 931
2. 참가인수 932
3. 참가지급 933
제3 복본과 등본 935
1. 복본(환어음ㆍ수표에 특유한 제도) 935
2. 등본(어음에 특유한 제도) 937
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938
제1 특수한 수표 938
1. 횡선수표 938
2. 선일자수표 940
제2 벌 칙 942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제1절 보험제도 945
제1 보험의 개념 945
1. 보험의 의의 945
2. 보험의 기능과 폐해 946
제2 보험의 종류 947
1. 공보험ㆍ사보험 947
2. 영리보험ㆍ상호보험 947
3. 재산(물건)보험ㆍ인보험 947
4. 손해(부정액)보험ㆍ정액보험 948
5. 해상보험ㆍ육상보험ㆍ항공보험 948
6. 원보험ㆍ재보험 948
7. 개별보험ㆍ집단보험(집합보험 및 단체보험) 948
8. 기업보험ㆍ가계보험 949
제2절 보험법의 개념 949
제1 보험법의 의의 949
제2 보험법의 특성 950
제3절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 950
제1 형식적 지위 950
제2 실질적 지위 950
제4절 보험법의 법원(法源) 951
제1 제 정 법 951
제2 보통보험약관 951
1. 의 의 951
2. 존재이유 952
3. 법적 성질(구속력의 근거) 952
4. 교부ㆍ설명의무 953
5. 규정내용 955
6. 적용범위 955
7. 해 석 956
8. 규 제 956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957
제1 보험계약의 의의 957
제2 보험계약의 특성 958
1. 낙성ㆍ불요식계약성 958
2. 유상ㆍ쌍무계약성 959
3. 사행(射倖)계약성 959
4. 선의계약성 959
5. 상행위성 959
6. 계속적 계약성 960
7. 독립계약성 960
8. 부합계약성 960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961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961
1.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961
2.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이외의 자 961
3. 보험자의 보조자 961
제2 보험의 목적 965
제3 보험사고 965
제4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965
1. 보험기간 965
2. 보험료기간 966
제5 보험금액과 보험료 966
1. 보험금액 966
2. 보 험 료 966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967
제1 보험계약의 성립 967
1. 보험계약의 청약 967
2. 보험계약의 승낙 967
제2 고지의무 968
1. 고지의무의 개념 968
2. 고지의무의 내용 970
3. 고지의무의 위반 972
제3 보험증권 978
1. 보험증권의 의의와 이의(異議)약관 978
2.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 978
3.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 979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980
제1 보험자의 의무 980
1. 보험증권교부의무 980
2. 보험금지급의무 980
3. 보험료반환의무 986
4. 이익배당의무 987
제2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의무 987
1. 보험료지급의무 987
≫사례연습≪ 993
2. 통지의무 995
3. 위험유지의무 997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ㆍ변경ㆍ소멸ㆍ부활 998
제1 보험계약의 무효 998
1. 보험사고발생 후의 보험계약 998
2. 사기ㆍ반사회질서의 보험계약 998
3.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999
4.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999
5. 기타의 경우 999
제2 보험계약의 변경 1000
1. 위험의 감소 1000
2. 위험의 변경ㆍ증가 1000
제3 보험계약의 소멸 1000
1. 당연한 소멸사유 1000
2. 당사자의 계약해지 1000
제4 보험계약의 부활 1001
1. 의의 및 목적 1001
2. 법적 성질 1001
3. 요 건 1002
4. 효 과 1002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002
제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 1002
제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 요건 1003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의 존재 1003
2. 타인의 위임여부 1003
제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1003
1. 보험계약자의 지위 1003
2. 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지위 1004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통 칙 1005
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1005
1. 손해배상과의 차이 1005
2. 인보험계약과의 차이 1006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1006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1006
제1 피보험이익 1007
1. 피보험이익의 의의 1007
2. 피보험이익의 지위 1007
3. 피보험이익의 요건 1007
4. 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효용 1008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008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의의 1008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1009
≫사례연습≪ 1012
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1014
제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1014
1. 요 건 1014
2. 면책사유 1014
3. 손해의 보상(지급할 금액) 1014
4. 손해보상의무의 이행 1015
제2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의 손해방지ㆍ경감의무 1016
1. 의 의 1016
2. 법적 성질 1016
3. 손해방지ㆍ경감의무의 내용 1016
4. 의무해태의 효과 1017
5. 손해방지ㆍ경감비용의 부담 1017
제3 보험자의 대위 1018
1. 총 설 1018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보험목적대위) 1019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1020
≫사례연습≪ 1027
제5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 1028
제1 피보험이익의 소멸 1028
제2 보험목적의 양도 1029
1. 보험목적의 양도의 의의 및 인정이유 1029
2. 권리ㆍ의무 승계추정의 요건 1029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1030
≫사례연습≪ 1031
제2절 각 칙 1033
제1관 화재보험계약 1033
제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1033
제2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1033
1. 보험사고 1033
2. 보험의 목적 1033
3. 피보험이익 1033
제3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34
1. 화재보험증권 1034
2. 보험자의 보상책임 1034
3. 집합보험 1034
제2관 운송보험계약 1035
제1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1035
제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1035
1. 보험의 목적 1035
2. 보험사고 1036
3. 피보험이익 1036
4. 보험가액 1036
5. 보험기간 1036
제3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36
1. 운송보험증권 1036
2. 보험자의 보상책임 1037
3. 운송의 중지ㆍ변경과 계약의 효력 1037
제3관 해상보험계약 1037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1037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1037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1037
제2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1038
제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1038
1. 보험의 목적 1038
2. 보험사고 1038
3. 보험기간 1039
4. 보험가액 1039
제4 해상보험계약의 특칙 1040
1.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040
2. 사정변경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ㆍ소멸 1040
제5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1041
1.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1041
2. 보상책임의 범위 1042
3. 보험자의 면책사유 1043
제6 보험위부 1044
1. 의 의 1044
2. 보험위부의 원인 1044
3. 보험위부의 요건 1045
4. 보험위부의 승인ㆍ불승인 1045
5. 보험위부의 효과 1046
제7 예정보험 1046
1. 의 의 1046
2. 선박 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1047
제4관 책임보험계약 1047
제1 총 설 1047
1.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1047
2. 책임보험계약의 성질 1048
3. 책임보험의 발전과 기능 1048
4. 책임보험의 종류 1048
제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1049
1. 보험의 목적 1049
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1049
3. 보험사고 1049
4. 손해배상책임 1050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1051
1.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1051
2.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1054
제4 사업책임보험 1056
1. 의 의 1056
2. 보험목적의 확대 1056
제5 보관자의 책임보험 1057
1. 의 의 1057
2. 소유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 1057
제6 재보험계약 1057
1. 재보험계약의 의의 1057
2. 재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1058
3. 재보험계약의 종류 1058
4. 재보험계약의 체결 1058
5.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1058
제5관 자동차보험계약 1059
1.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1059
2. 자동차보험계약의 종류 1059
3. 자동차보험계약의 보장과 보상내용 1060
4. 자동차보험계약의 특칙 1065
제6관 보증보험계약 1066
1. 보증보험계약의 의의 1066
2.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성 1067
3.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 1068
제4장 인 보 험
제1절 총 설 1069
제1 인보험계약의 의의 1069
제2 인보험계약의 특성 1069
1. 보험의 목적 1069
2. 보험사고 1069
3. 보험금액 1070
4. 피보험이익 1070
제3 인보험증권 1070
제4 보험자대위의 금지 1070
제2절 생명보험계약 1071
제1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1071
제2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1071
제3 타인의 생명보험 1071
1. 의 의 1071
2. 피보험자(타인)의 동의 1072
제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074
1. 의 의 1074
2.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ㆍ변경권 1074
3. 지정ㆍ변경과 보험수익자의 지위 1074
제5 보험자의 의무 1076
1. 보험금지급의무 1076
2.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1077
3. 약관에 의한 의무 1077
제3절 상해보험계약 1078
제1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1078
제2 상해보험계약의 특성 1078
1. 인보험의 성질 1078
2. 손해보험의 성질 1078
제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1079
제4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79
1. 상해보험증권 1079
2.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80
제4절 질병보험계약 1080
제1 질병보험계약의 의의 1080
제2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80
제6편 해 상
제1장 서 론
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1085
제1 해상법의 의의 1085
1.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1085
2.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1085
제2 해상법의 지위 1085
1. 해상법과 해법과의 관계 1085
2. 해상법과 상법과의 관계 1086
제2절 해상법의 법원(法源) 1086
제1 제 정 법 1086
1. 상 법 전 1086
2. 특별법령 1086
3. 조 약 1087
제2 상관습법 1087
제3 운송약관 1087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총 설 1088
제2절 물적 조직(선박) 1088
제1 선박의 의의 1088
1. 해상법상의 선박의 의의 1088
2. 해상법의 적용범위 1089
제2 선박의 성질 1089
1. 합성물성 1089
2. 부동산유사성 1089
3. 인격자유사성 1090
제3 선박소유권의 득상(得喪)변경 1090
1. 선박소유권의 득상 1090
2. 선박소유권의 양도 1090
제3절 인적 조직 1091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1091
제1 선박소유자 1091
제2 선박공유자 1091
1. 의 의 1091
2. 내부관계 1092
3. 외부관계 1093
4. 해산 및 청산 1093
제3 선체용선자 1094
1. 의 의 1094
2. 내부관계(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1094
3.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1094
제4 정기용선자 1095
1. 총 설 1095
2. 내부관계(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1096
3.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1098
제2관 해상기업의 보조자 1099
제1 총 설 1099
제2 선 장 1099
1. 의 의 1099
2. 선임과 종임 1100
3. 공법상의 지위 1100
4. 사법상의 지위 1100
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1102
제1 총 설 1102
제2 우리 상법상 선주책임제한의 내용 1103
1. 서 설 1103
2. 책임제한의 주체(책임제한권자 또는 책임제한채무자) 1103
3. 책임제한채권 1105
4. 책임한도액 1110
5. 책임제한절차 1113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제1절 총 설 1114
제1 해상운송의 의의 1114
제2 해상운송계약의 성질 1115
제3 해상운송법 1115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 1116
제1관 총 설 1116
제1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 1116
제2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1116
1. 개품운송계약 1116
2. 재운송계약 1117
3. 통(연락)운송계약 1117
4. 복합운송계약 1117
5. 계속운송계약 1118
6. 혼합선적계약 1118
제2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1119
제1 계약의 당사자 1119
제2 계약의 체결 1119
제3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 1119
제1 해상물건운송인의 의무 1119
1. 선적에 관한 의무 1119
2. 항해에 관한 의무 1121
3. 양륙에 관한 의무 1124
제2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1128
1. 총 설 1128
2. 책임발생원인 1129
3. 손해배상액 1132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1134
5.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134
6. 선주유한책임과의 관계 1134
7. 면책약관 1135
8. 순차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1135
9. 책임의 소멸 1136
≫사례연습≪ 1137
제3 해상물건운송인의 권리 1139
1. 기본적 권리 1139
2. 부수적 권리 1141
3. 채권의 제척기간 1141
제4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1142
제1 송하인의 임의해제(해지) 1142
1. 발항 전의 임의해제(해지) 1142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42
제2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1142
1. 발항 전의 임의해제 1142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42
제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1143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1143
제1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1143
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1143
제1 계약의 당사자 1143
제2 계약의 체결 1143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1144
제1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1144
제2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1144
1. 여객에 대한 책임 1144
2. 수하물에 대한 책임 1145
제3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1145
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1146
제4절 항해용선계약 1146
제1관 총 설 1146
제1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1146
제2 항해용선계약의 종류 1147
1. 전부용선계약과 일부용선계약 1147
2. 항해용선계약과 기간용선계약 1147
3. 물건용선계약과 여객용선계약 1148
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1148
제1 계약의 당사자 1148
제2 계약의 체결 1148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1149
제1 선박소유자의 의무 1149
1. 선적에 관한 의무 1149
2. 항해에 관한 의무 1150
3. 양륙에 관한 의무 1151
제2 선박소유자의 책임 1153
제3 선박소유자의 권리 1155
1. 기본적 권리 1155
2. 부수적 권리 1156
3. 채권의 제척기간 1157
제4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1157
제1 용선자의 임의해제(해지) 1157
1. 발항 전의 임의해제(해지) 1157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57
제2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1158
1. 발항 전의 임의해제 1158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58
제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1158
제5절 해상운송증서 1158
제1관 총 설 1158
제2관 선하증권 1159
제1 총 설 1159
1. 의 의 1159
2. 성 질 1159
제2 선하증권의 종류 1159
제3 선하증권의 발행 1160
제4 선하증권의 양도 1161
제5 선하증권의 효력 1161
1.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 1161
2. 선하증권의 효력과 용선계약과의 관계 1163
제6 전자선하증권 1163
1.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1163
2. 전자선하증권의 양도 1164
제3관 해상화물운송장 1164
제1 총 설 1164
1. 의 의 1164
2. 성 질 1164
제2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1165
1. 발 행 자 1165
2. 기재사항(형식) 1165
제3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1165
1. 추정적 효력 1165
2. 면책적 효력 1166
제4장 해상기업위험
제1절 총 설 1167
제2절 공동해손 1167
제1 총 설 1167
1. 공동해손의 의의 1167
2. 공동해손의 법적 성질 1168
3. 공동해손제도의 근거 1168
제2 공동해손의 요건 1168
1. 공동위험의 존재(위험요건) 1168
2. 자발적 처분(처분요건) 1169
3. 손해 또는 비용의 발생(손해〈비용〉요건) 1169
4. 선박 또는 적하의 보존(잔존요건) 1169
제3 공동해손의 효과 1169
1. 공동해손채권 1169
2. 공동해손채무 1170
3. 공동해손의 정산 1171
4.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과 분담금반환의무 1172
제3절 선박충돌 1172
제1 선박충돌의 의의 1172
제2 선박충돌의 요건 1173
1. 2척 이상의 선박의 충돌(충돌요건) 1173
2. 손해의 발생(손해요건) 1173
제3 선박충돌의 효과(선박충돌과 손해배상관계) 1173
1. 선박소유자간의 관계 1173
2. 제3자에 대한 관계 1174
3.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1175
≫사례연습≪ 1175
제4절 해난구조 1176
제1 총 설 1176
1. 해난구조의 의의 1176
2. 해난구조의 법적 성질 1176
제2 해난구조의 요건 1177
1. 해난을 당하였어야 한다(해난요건) 1177
2. 선박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구조되었어야 한다(목적물요건) 1177
3. 의무 없이 자의로 구조를 하였어야 한다(구조요건) 1177
제3 해난구조의 효과 1177
1. 보수청구권 1177
2.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청구권 1178
3. 구조료의 분배 1179
4. 구조료의 지급 1180
5. 구조료청구권의 담보 1180
6.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1180
제5장 해상기업금융
제1절 총 설 1181
제2절 선박우선특권 1181
제1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1181
제2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피담보채권) 1182
1. 유익비채권 1182
2. 임금채권 1183
3. 위급채권 1183
4. 사고채권 1183
제3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1183
1. 선박과 그 속구 1184
2. 운 임 1184
3. 부수채권 1184
제4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1184
1. 선박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 1184
2.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1185
제5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1185
제6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1186
1. 단기제척기간에 의한 소멸 1186
2. 저당권소멸원인에 의한 소멸 1186
제7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1186
제3절 선박저당권 1187
제1 선박저당권의 의의 1187
제2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1187
제3 선박저당권의 순위 1187
1. 선박저당권 상호간의 순위 1187
2.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1187
제4 선박저당권의 효력 1187
제5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저당권 1188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188
제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1188
제2 선박의 압류ㆍ가압류 1188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총 설
제2장 통 칙
제1절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및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1192
1.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1192
2.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1193
제2절 항공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 1194
제3장 운 송
제1절 통 칙 1195
1.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1195
2. 항공운송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청구에 적용 1195
3. 실제운송인 및 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청구 1196
4. 순차운송 1197
5. 항공운송인의 책임의 소멸 1200
6. 항공운송에 관한 규정의 상대적 강행법규성 1200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1200
제1 총 설 1200
제2 여객에 대한 책임 1201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1201
2. 여객의 연착에 대한 책임 1202
제3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1203
1. 위탁(탁송)수하물에 대한 책임 1203
2. 휴대수하물에 대한 책임 1204
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1205
제1 총 설 1205
제2 책임발생원인 1206
1. 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1206
2.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1207
제3 책임한도액 1207
1. 원 칙 1207
2. 예 외 1208
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의무 1208
제1 총 설 1208
제2 화물수령증의 교부의무 1208
제3 운송물의 관리 및 처분의무 1209
제4 위험물의 처분의무 1210
제5 운송물의 인도의무 1210
제5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 1211
제1 총 설 1211
제2 운송물을 제공받을 권리(운송물인도청구권) 1211
제3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권리(항공화물운송장 등의 교부청구권) 1212
제4 운임 및 기타 비용청구권 1212
1. 운임청구권 1212
2. 비용 등의 상환청구권 1213
제5 유 치 권 1213
제6 항공물건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1214
제6절 불가항력에 의한 항공물건운송계약의 임의해제(해지) 1214
제1 이륙 전의 임의해제 1214
제2 항공기 이륙 후의 임의해지 1214
제7절 항공운송증서 1215
제1 총 설 1215
제2 여객항공권 1215
1. 의 의 1215
2. 기재사항 1216
3. 효 력 1216
제3 수하물표 1216
제4 항공화물운송장 등 1217
1. 의 의 1217
2. 작 성 1218
3. 효 력 1219
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1절 총 설 1222
제2절 책임의 주체 1222
제3절 손해발생의 원인 1223
제4절 책임의 면책사유 1223
제5절 책임의 제한 1224
제1 서 언 1224
제2 책임한도액(유한책임) 1224
1. 총체적 책임한도액 1225
2. 인적 손해에 대한 개별적 책임한도액 1225
3. 손해배상의 기준 1225
4. 책임한도액(유한책임)의 배제 1226
제3 책임제한의 절차 1227
제6절 책임의 소멸 1227
색 인
Ⅰ. 판례색인 1229
Ⅱ. 사항색인 1263
제19판 서 문
제18판 출간(2021년 3월 15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ㆍ보완하여, 이번에 제19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19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19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ㆍ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12월
정 찬 형 씀
정찬형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다.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과대학 및 듀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을 연구했고,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을 연구했다.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사법시험위원, 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 위원, 한국금융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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