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재범위험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원칙에 쏟는 열정만큼 재범위험성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보안처분의 이론적 기반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규범적인 규명을 게을리 한다면 책임원칙마저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행위자에게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 그러한 처분을 통해 어떻게 다시 사회로 통합할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안처분이 행위자를 재사회화 시키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처분의 선고에서 집행 그리고 종료에 이르기까지 재범위험성에 기반을 두고 운용되어야 한다. 이 책은 보안처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현실적인 운용에 관한 입법의 실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1장 保安處分에 관한 理論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제2절 보안처분의 연혁 및 종류
제3절 보안처분 부과의 전제조건
제4절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
제5절 보안처분의 제한원리로서 비례성원칙
제2장 우리나라 시설 내 보안처분의 종류와 실제
제1절 치료감호
제2절 보호감호(또는 보안감호)
제3절 시설 내 보호처분
제3장 우리나라 사회 내 보안처분의 종류와 실제
제1절 보호관찰1
제2절 사회봉사명령
제3절 수강명령(이수명령)
제4절 전자장치부착명령
제5절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제6절 치료명령
제7절 유사(類似) 보안처분으로서 보안관찰
제4장 사회 내 보안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의 위상 정립 방안
제1절 현행 사회 내 보안처분의 ‘보호관찰’로 일원화
제2절 사회 내 보안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의 개선점3
제3절 형사법체계 내에서 보안처분의 정형화 방안
머리말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한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습성과 성장과정에서 습득하는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사고와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 소질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인간의 행위에 중대한 작용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그러한 소질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범죄적 위험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사회와 단절시키고 가능하면 장기간 동안 국가기관의 감시 내지 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사회와 단절된 장기간의 격리 내지 감시의 상황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근저에는 사회의 안전 내지 보호라는 일반예방을 우선시하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범죄적 위험성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다른 일반인들의 추상적이고 현실적인 적(敵)으로 전락하게 된다. 개선주체로서의 지위는 고사하고 더 이상 그것을 위한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일련의 흉악범죄로 인해 극도의 몸살을 앓았다. 현실적인 범죄의 발생과 이를 전달하는 언론매체의 보도는 사회적 분노를 결집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에 발맞춘 정책들도 우후죽순으로 도입되어 형사제재의 영역에서는 형사정책이 사회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났다. 보다 중하고, 보다 강하며, 보다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들이 설득력을 얻고, 인기에 영합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보안처분에서 재사회화 목적의 가치전도로 나타났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형사제재로서 보안처분은 형벌과 다른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책은 형벌과 보안처분이 구분되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한 구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하더라도 보안처분의 발전을 위해서는 형벌과 구분되는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재범위험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원칙에 쏟는 열정만큼 재범위험성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보안처분의 이론적 기반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규범적인 규명을 게을리 한다면 책임원칙마저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행위자에게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 그러한 처분을 통해 어떻게 다시 사회로 통합할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안처분이 행위자를 재사회화 시키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처분의 선고에서 집행 그리고 종료에 이르기까지 재범위험성에 기반을 두고 운용되어야 한다.
이 책은 보안처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현실적인 운용에 관한 입법의 실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향후에도 여전한 관심과 논의의 주제로 등장할 것이고 그 치열한 과정의 결과는 보안처분의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원고임에도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이하 출판사 관계자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어떤 이론적 논거의 근저에 놓여진 생각은 나의 성장과정과 지금까지의 경험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항상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과 원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또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우리 딸 지민(智？)과 아들 성빈(成彬) 그리고 배움의 길로 인도해 준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JY. Lee)에게 감사함을 전하면서 이 책을 바친다.
2023년 1월
한강을 바라보며
박정일
박정일 [저]
전남대학교 사법학 학사, 연세대학교 사회학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형법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다. 공군교육사령부 인사행정 교관실장(공군중위). 제4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連巖형법정책연구회 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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