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법학을 다룬 이론서이다. 의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 기초이론
Ⅰ. 의료의 의의
Ⅱ. 의료생활세계와 의료체계
Ⅲ. 의료법의 정당성
[2] 의 료 인
Ⅰ. 의 료 인
Ⅱ. 의료인 단체
[3] 무면허의료행위
Ⅰ. 의 의
Ⅱ.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불법구조
Ⅲ. 무면허의료행위죄의 적용
Ⅳ. 무면허의료행위 규율의 개선과제
[4] 의료기관법
Ⅰ. 의 의
Ⅱ.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Ⅲ. ‘의료인 등’의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Ⅳ. 의료기관별 개설 요건
Ⅴ. 법적 제재
[5] 의료광고법
Ⅰ. 의료광고의 의의
Ⅱ. 의료광고규제의 법이론
Ⅲ. 의료광고의 법적 기준
Ⅳ.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Ⅴ. 형사제재
[6] 의료책임법
Ⅰ. 의료사고책임의 의의
Ⅱ. 의료과실
Ⅲ.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ㆍ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Ⅳ. 의료사고의 입증책임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7] 의료형법
Ⅰ. 의 의
Ⅱ. 의료형법상 행위
Ⅲ. 의료형법상 과실
Ⅳ. 인과관계
[8] 치료중단법
Ⅰ. 의 의
Ⅱ. 안 락 사
Ⅲ. 연명치료중단 판결
Ⅳ. 연명의료결정법
[9] 의료분쟁조정중재법
Ⅰ. 의 의
Ⅱ. 의료분쟁조정ㆍ중재의 법제화 역사
Ⅲ.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Ⅳ.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10] 의료보험법
Ⅰ. 기초이론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 체계
Ⅲ.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수립과 평가
Ⅳ. 행정구제
[11] 보건예방법
Ⅰ. 의 의
Ⅱ. 문제 구조
Ⅲ. 검진과 검사 제도
Ⅳ. 신고ㆍ보고 및 고지 제도
Ⅴ. 감염인의 행위 규제
[12] 생명의료법
Ⅰ. 생명의료의 규범적 토대
Ⅱ. 배아의 생성과 이용
Ⅲ.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Ⅳ. 유전자 진단과 검사 및 치료
Ⅴ. 유전정보의 문제
Ⅵ. 생명윤리심의위원회
Ⅶ. 법적 제재
머리말
2009년 6월 처음 출간된 의료법 강의가？다섯 번째 개정 작업을 거쳐 새로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먼저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지난 몇 년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일상에 그리고 의료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비대면 소통이 확대된 것은 '환자-의사'의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5판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한시적으로나마 허용된 이른바 비대면 진료의 새로운 모습을 '[4]의료기관법' 단락에서 간략하게나마 소개하였다. 환자의 편익과 의료의 안전성을 조화시키는 원격의료의 법정책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더 넓고 또 깊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에 대한 새로운 법제도의 모습을 '[12]생명의료법' 단락에서 소개하였다. 시범사업 등을 거쳐 검사기관 인증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DTC 유전자검사 영역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모쪼록 유전자검사의 본질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 제도가 긍정적인 변화를 거듭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 밖에도 제5판의 개정 작업에서는 이 책에 담긴 법령의 최근까지의 크고 작은 변화를 반영하고 관련된 최신 판례를 소개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상돈 [저]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총장상 수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고려대학교 기초법연구센터 소장. 저서로는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법이론', '하버마스의 사상'(공저), '의료형법', '법사회학'(공저), '의료형법', '의료체계와 법', '법철학', 'MT 법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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