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5판에서는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례와 바뀐 법률상황(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등) 역시 최대한 반영하였다. 2021년 제4판을 낸 다음에 발표한 논문에서 다룬 제 쟁점은 물론,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쟁점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제1편 행정과 행정법
chapter01 행정의 의의
chapter02 행정법의 의의
chapter03 행정법의 법원
제2편 행정의 법(법률) 구속과 자유
chapter01 행정의 법(법률)구속
chapter02 행정의 자유와 구속
제3편 행정법관계, 그 당사자 및 시민의 주관적 공권
chapter01 행정법관계론
chapter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및 참여자
chapter03 행정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공권
제4편 행정작용법: 행정의 작용(행위)형식의 체계
chapter01 행정의 작용형식론과 가늠잣대
chapter02 행정행위
chapter03 행정입법: 행정에 의한 법규범제정
chapter04 행정(공법)계약과 행정사실행위
chapter05 법형식이 아닌 행정활동과 행정의 사법적 작용
제5편 정보와 관련한 행정활동
chapter01 논의의 전제: 정보처리로서의 행정
chapter02 행정조사법
chapter03 정보공개법
chapter04 개인정보보호법
chapter05 행정절차법
제6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0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개관
chapter02 전통적인 제 수단
chapter03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7편 행정구제법
chapter01 행정구제의 위상과 체계
chapter02 행정심판법: 사후적 행정절차
chapter03... 행정소송법
chapter04 국가책임법
머리말
이번 제5판에서는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례와 바뀐 법률상황(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등) 역시 최대한 반영하였다. 2021년 제4판을 낸 다음에 발표한 논문에서 다룬 제 쟁점은 물론,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쟁점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 새로이 또는 대폭 보완하여 정리한 대표적인 내용으로, 이론의 차원에서는 행정의 고유한 민주적 정당성, 행정법의 민주성 문제, 판례를 통한 법의 현재화 문제, 과잉금지의 원칙과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의 충돌의 문제, 좋은 행정에 관한 권리, 행정행위의 재심사제도, 2021년 개정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다루었고, 판례의 차원에서는 특히 긴급조치의 위헌무효화에 따른 오랜 숙제를 한 대법원 2022.8.30. 선고 2018다212610전원합의체판결, 불복고지를 근거로 이의신청절차 이후의 행정처분을 독립되게 인정한 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두60748판결 2022.3.17. 선고 2021두53894판결 2021.1.14. 선고 2020두50324판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헌재 2022.1.27. 선고 2016헌마364, 절차하자의 국가배상책임을 다룬 대법원 2021.7.29. 선고 2015다221668판결 2021.8.12. 선고 2015다208320판결, 공기업의 공급자등록취소·제한을 행정처분으로 본 대법원 2020.5.28. 선고 2017두66541판결, 판례변경의 절차를 밟지 않고 사실상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을 재판시로 바꾼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39297판결 등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록된 290여개의 사례 및 해당 판결요지는 법문사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제공한다.
김중권 [저]
부산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독일 Munchen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Indiana 대학교(Bloomingtom) 법과대학원 방문연구. 저서로는 '주관식 행정법', '세법', '지방자치법주해',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 '행정소송 (1, 2)', '유럽화된 독일행정절차법에 관한 연구', '행정법기본연구 1', '행정기본연구 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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