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 증보판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바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한 개정 법령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선 수사관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편 제1장의 내용 중 제3절 수사의 실행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바뀐 점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 최근 대법원 판례를 최대한 많이 관계 법령에 수록하여 일선 수사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부록에는 형사소송법 중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부분과 관련 법령들을 수록하여 바뀐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내용들을 이 책은 제1편에서는 수사 시 꼭 알아야 할 수사이론적인 부분을 다루었고, 제2편에서는 범죄수사서류 작성방식을 사례별로 작성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제3편에서는 범죄사실 작성례를 최근 개정된 형법의 죄명별 및 형사특별법으로 구분하여 관계 법조문과 함께 적용사례·수사사례 및 최근 대법원판례를 곁들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제4편에서는 범죄수사서식작성법을 해설과 작성사례 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제1편 수사일반
제1장 수사의 절차 3
제1절 내사 3
1. 의의 3
2. 종류 3
3. 내사의 착수 4
4. 내사의 진행 5
5. 내사의 종결 5
제2절 수사의 개시 7
1. 의의 7
2. 수사개시의 원인 7
3. 수사의 제척, 기피, 회피 7
제3절 수사의 실행 11
1.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11
2.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11
3. 수사 경합 시 수사주체 결정기준 12
4. 영장심의위원회 신설 12
제4절 수사의 종결 14
제2장 체포와 구속 15
제1절 체포 15
1. 피의자의 체포 15
2. 긴급체포 15
3. 현행범인의 체포 16
제2절 구속 17
1. 피의자의 구속사유 17
2. 구속영장의 청구 17
3.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18
4.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18
5.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19
6. 피의자 구속 후의 절차 19
제3장 압수, 수색, 검증 23
제1절 영장주의 23
제2절 예외 23
1.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피의자수색 23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4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4
4.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5
5. 긴급체포 후의 압수, 수색, 검증 26
6.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영치 27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28
제1절 비치장비 28
제2절 편철내용과 방법 30
1. 범죄사건부 30
2. 송치사건철 30
3. 불송치사건 기록철 30
4. 수사중지사건 기록철 30
5. 입건 전 조사사건 기록철 30
6. 관리미제사건 기록철 31
7. 통계철 31
8. 서류철의 색인목록 31
9. 임의의 장부 31
10. 장부 등의 갱신 31
제3절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32
제2편 수사서류작성 방식
제1장 총설 37
1.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 37
2. ‘피의자는 ~ 하였다’의 형식으로 작성 37
3. 현대 국어 어법에 맞는 문장 작성 38
4.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 40
5. 번호와 제목의 적절한 활용 42
제2장 범죄사실의 구체적 작성요령 46
1. 문장 구분의 기준 46
2. 두괄식 문장의 예외적 사용 50
3. 공범 표현, 부사구 등의 기재 방법 51
4. 숫자와 부호의 표기 방법 53
5. 일시의 표기 방법 54
6. 각주의 활용 및 한자병행 54
7. 도표의 본문 삽입 55
제3장 불기소 의견서 작성 개요 57
제1절 혐의 없음 57
1.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57
2.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9
제2절 죄가 안됨 61
1.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1
2.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2
3. 친족 등의 범인은닉·증거인멸의 경우 62
제3절 공소권 없음 63
1.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63
2. 사면이 있는 경우 64
3.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64
4. 법령이 개폐되어 처벌규정이 없어진 경우 65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65
6. 재판권이 없는 경우 65
7.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65
8. 피해자가 생존(또는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68
제3편 범죄사실 작성례
제1장 범죄전력 작성례 71
1. 누범 전과 71
2. 집행유예 71
3. 가석방 71
4. 상습범에 해당하는 전과 72
5.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73
6. 누범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혼합 73
제2장 형법 죄명별 범죄사실 작성례 7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4
1. 범죄단체조직죄 74
2. 소요죄 77
3. 공무원자격사칭죄 7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3
제3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5
1. 직무유기죄 85
2. 직권남용죄 92
3. 불법체포 · 감금죄 97
4. 폭행 · 가혹행위죄 100
5. 피의사실공표죄 102
6. 공무상비밀누설죄 104
7. 수뢰죄 107
8. 제3자뇌물공여죄 113
9.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 사후수뢰죄 115
10. 알선수뢰죄 118
11. 증뢰죄 121
제4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25
1. 공무집행방해죄 125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32
3. 법정 · 국회회의장모욕죄 136
4.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39
5.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공무상비밀침해죄 141
6.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45
7. 공용서류 등 무효, 공용물파괴죄 146
8.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49
9.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150
제5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55
1. 도주죄 155
2. 특수도주죄 157
3. 도주원조죄 158
4.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59
5. 범인은닉죄 160
제6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65
1. 위증죄·모해위증죄 165
2. 허위감정·통역·번역죄 170
3. 증거인멸·증거위조·증인도피죄 172
제7절 무고의 죄 176
제8절 신앙에 관한 죄 181
1. 장례식 등 방해죄 181
2. 사체 등 오욕죄 183
3. 분묘발굴죄 184
4.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186
5. 변사체검사방해죄 189
제9절 방화와 실화의 죄 190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190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196
3.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199
4. 진화방해죄 201
5. 실화죄 202
6. 업무상 실화, 중실화죄 205
7.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208
8. 미수범·예비·음모 211
제10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13
1.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213
2. 방수방해죄 214
3. 과실일수죄 215
4. 수리방해죄 216
제11절 교통방해의 죄 219
1. 일반교통방해죄 219
2. 기차, 선박 등 교통방해죄 222
3. 기차 등 전복죄 223
4. 교통방해치사상죄 224
제12절 먹는 물에 관한 죄 225
1.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225
2.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226
제13절 아편에 관한 죄 227
1. 아편 등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 227
2.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 수입허용죄 228
3. 아편 등 소지죄 229
제14절 통화에 관한 죄 230
1. 위조, 변조통화 행사 등 죄 230
2. 위조통화 취득후 지정행사죄 233
제15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34
1.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 기재의 위조, 변조죄 234
2.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237
3. 허위유가증권작성죄 239
4.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 수입, 수출죄 241
제16절 문서에 관한 죄 245
1. 공문서 위조, 변조죄 245
2. 허위공문서작성죄 250
3.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255
4. 공정증서원분 등 부실기재죄 256
5. 위조,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261
6. 공문서부정행사죄 266
7. 사문서 위조·변조죄 268
8.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279
9.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282
제17절 인장에 관한 죄 285
1.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 위조공인 등 행사죄 285
2.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 위조사인 등 행사죄 288
제18절 성풍속에 관한 죄 290
1. 음행매개죄 290
2.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죄 291
3. 공연음란죄 293
제19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94
1. 도박죄·상습도박죄 294
2. 도박장소 등 개설죄 297
3. 복표발매, 중개, 취득죄 299
제20절 살인의 죄 301
1. 살인죄 301
2. 존속살인죄 306
3. 영아살인죄 308
4. 촉탁, 승낙살인죄 · 자살교사, 방조죄 310
5.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314
6. 살인예비, 음모죄 316
제21절 상해와 폭행에 관한 죄 318
1. 상해·존속상해죄 318
2. 중상해·존속중상해죄 322
3. 특수상해죄 325
4. 상해치사죄·존속중상해치사죄 326
5. 폭행죄·존속중폭행죄 330
6. 특수폭행죄 334
7. 폭행치사상죄 336
8. 동시범 특례 339
제22절 상해와 폭행에 관한 죄 341
1. 과실치사상죄 341
2. 과실치사죄 344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346
제23절 낙태의 죄 351
1. 자기낙태죄 351
2. 동의낙태죄 352
3. 업무상동의낙태죄 354
4. 부동의낙태죄 355
제2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6
1. 유기죄 · 존속유기죄 · 중유기죄 · 존속중유기죄 356
2. 영아유기죄 359
3. 학대죄·존속학대죄 360
4. 아동혹사죄 362
5. 유기치사상죄 364
제25절 체포와 감금의 죄 366
1. 체포, 감금죄 · 존속체포죄, 존속감금죄 366
2. 중체포, 감금죄 · 존속중체포죄, 존속중감금죄 369
3. 특수체포, 감금죄 371
4. 체포, 감금치사상죄 372
제26절 협박의 죄 374
1. 협박죄 · 존속협박죄 374
2. 특수협박죄 377
제27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79
1.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379
2.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 384
제28절 강간과 추행의 죄 387
1. 강간죄, 유사강간죄 387
2. 강제추행죄 391
3. 준강간죄 · 준강제추행죄 394
4.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397
5. 미성년자 ·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401
6.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405
7.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407
제29절 명예에 관한 죄 412
1. 명예훼손죄 412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418
3.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421
4. 모욕죄 423
제30절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29
1. 신용훼손죄 429
2. 업무방해죄 431
3. 컴퓨터업무방해죄 438
4. 경매, 입찰방해죄 441
제31절 비밀침해의 죄 444
1. 비밀침해죄 444
2. 업무상비밀누설죄 446
제32절 주거침입의 죄 448
1. 주거침입죄 448
2. 퇴거불응죄 453
3. 특수주거침입죄 456
4. 주거, 신체수색죄 457
제33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59
1. 권리행사방해죄 459
2. 강요죄 463
3. 인질강요죄 465
4.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466
5. 강제집행면탈죄 467
제34절 절도와 강도의 죄 470
1. 절도죄 470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77
3. 특수절도죄 480
4.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483
5. 상습범 485
6. 강도죄 489
7. 특수강도죄 493
8. 준강조죄, 특수준강도죄 496
9. 인질강도죄 499
10. 강도상해, 치상죄 502
11. 강도살인, 치사죄 506
12. 강도강간죄 508
13.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죄 511
14. 예비, 음모 513
15. 친족상도례 515
제35절 사기와 공갈의 죄 517
1. 사기죄 517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34
3. 준사기죄 537
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39
5. 부당이득죄 540
6. 공갈죄 542
제36절 횡령과 배임의 죄 548
1. 횡령죄 548
2. 배임죄 558
3.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 565
4. 배임수재죄 · 배임중재죄 571
5. 점유이탈물횡령죄 576
제37절 장물에 관한 죄 579
1. 장물죄 579
2.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죄 585
제38절 손괴의 죄 587
1. 재물손괴죄 587
2. 공익건조물파괴죄 593
3.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595
4. 특수손괴죄 596
5. 경계침범죄 597
제3장 형사특별법 범죄사실 작성례 599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99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2
3. 건설기계관리법 605
4. 건설산업기본법 611
5. 건축법 619
6. 건축사법 637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39
8. 경범죄처벌법 649
9. 계량에 관한 법률 651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653
11. 공연법 658
12. 공인중개사법 660
13. 공중위생관리법 670
14. 공직선거법 678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689
16. 근로기준법 716
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36
1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740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44
20. 대기환경보전법 749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58
22. 도로교통법 765
23. 도로법 777
24. 도시가스사업법 780
25. 디자인보호법 782
2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784
27. 먹는물관리법 792
2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795
29. 물환경보전법 (종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797
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03
31. 변호사법 807
32. 병역법 812
3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823
3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828
35. 부정수표단속법 835
3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841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44
3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847
39. 산지관리법 851
40. 상표법 855
4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860
4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866
43. 선원법 868
4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871
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78
46. 수도법 892
47. 식품위생법 895
4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08
4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10
50. 아동복지법 911
5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916
5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20
53. 약사법 923
5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31
55. 여권법 940
56. 여신전문금융업법 942
5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3
5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955
59. 외국환거래법 958
6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963
6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66
62. 의료법 969
63. 자동차관리법 976
6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985
65. 저작권법 989
66. 전자금융거래법 996
67. 정보통신공사업법 999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00
69. 주차장법 1013
70. 주택법 1016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1018
7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20
73. 청소년보호법 1028
7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34
7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038
7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040
77.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43
78. 출입국관리법 1049
79. 통신비밀보호법 1053
8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57
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66
8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075
8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82
8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086
85. 화학물질관리법 1090
8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092
제4편 수사서식 작성례
서식 목록 1097
〔별지 제1호 서식〕 기피신청서 1107
〔별지 제2호 서식〕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 1108
〔별지 제3호 서식〕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 1109
〔별지 제4호 서식〕 수사지휘서 1110
〔별지 제5호 서식〕 수사지휘서(관서간) 1111
〔별지 제6호 서식〕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 1112
〔별지 제7호 서식〕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상급관서용) 1113
〔별지 제8호 서식〕 사건발생ㆍ검거보고서 1114
〔별지 제9호 서식〕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116
〔별지 제10호 서식〕 입건전조사지휘서 1117
〔별지 제11호 서식〕 범죄신고 접수대장 1118
〔별지 제12호 서식〕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1119
〔별지 제13호 서식〕 공무원 등 범죄 수사결과 통보서 1120
〔별지 제14호 서식〕 피해신고서 1121
〔별지 제15호 서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122
〔별지 제16호 서식〕 검시필증 1124
〔별지 제17호 서식〕 사망통지서 1125
〔별지 제18호 서식〕 우편조서 1126
〔별지 제19호 서식〕 심야조사 요청서 1128
〔별지 제20호 서식〕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129
〔별지 제21호 서식〕 피의자신문조서(제 회 통역조서) 1133
〔별지 제22호 서식〕 진술조서(가명) 1136
〔별지 제23호 서식〕 접견신청서 1139
〔별지 제24호 서식〕 감정의뢰서 1141
〔별지 제25호 서식〕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1142
〔별지 제26호 서식〕 촉탁서 1143
〔별지 제27호 서식〕 회답서 1144
〔별지 제28호 서식〕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 1145
〔별지 제29호 서식〕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 1146
〔별지 제30호 서식〕 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 1147
〔별지 제31호 서식〕 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 1148
〔별지 제32호 서식〕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1149
〔별지 제33호 서식〕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 1151
〔별지 제34호 서식〕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 1152
〔별지 제35호 서식〕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 1155
〔별지 제36호 서식〕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 1156
〔별지 제37호 서식〕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서 1157
〔별지 제38호 서식〕 지명통보사실 통지서 1158
〔별지 제39호 서식〕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1159
〔별지 제40호 서식〕 장물수배서원부 1160
〔별지 제41호 서식〕 장물수배서배부부 1161
〔별지 제42호 서식〕 지명수배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 1162
〔별지 제43호 서식〕 체포영장신청부 1163
〔별지 제44호 서식〕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 1165
〔별지 제45호 서식〕 긴급체포원부 1166
〔별지 제46호 서식〕 현행범인체포원부 1168
〔별지 제47호 서식〕 피의자 체포보고서 1170
〔별지 제48호 서식〕 구속영장신청부 1171
〔별지 제49호 서식〕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 1173
〔별지 제50호 서식〕 접견 등 금지결정처리부 1175
〔별지 제51호 서식〕 체포·구속인접견부 1176
〔별지 제52호 서식〕 체포·구속인교통부 1178
〔별지 제53호 서식〕 물품차입부 1180
〔별지 제54호 서식〕 체포·구속인수진부 1181
〔별지 제55호 서식〕 임치증명서 1183
〔별지 제56호 서식〕 임치 및 급식상황표 1184
〔별지 제57호 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1185
〔별지 제58호 서식〕 〈삭제〉
〔별지 제59호 서식〕 〈삭제〉
〔별지 제60호 서식〕 소유권포기서 1187
〔별지 제61호 서식〕 물건제출요청서 1188
〔별지 제62호 서식〕 임의제출서 1189
〔별지 제63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전) 1190
〔별지 제64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후) 1191
〔별지 제65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서 1192
〔별지 제66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 1193
〔별지 제67호 서식〕 긴급검열·감청서 1194
〔별지 제68호 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 1195
〔별지 제69호 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 1196
〔별지 제70호 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1197
〔별지 제71호 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1198
〔별지 제72호 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1199
〔별지 제73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1200
〔별지 제74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 1202
〔별지 제75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1203
〔별지 제76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1204
〔별지 제77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1205
〔별지 제78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서 1206
〔별지 제79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 1207
〔별지 제80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1208
〔별지 제81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 신청서 1209
〔별지 제82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승인 신청부 1210
〔별지 제83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보고 1211
〔별지 제84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1212
〔별지 제85호 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전) 1213
〔별지 제86호 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후) 1214
〔별지 제87호 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부 1215
〔별지 제88호 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후허가용) 1216
〔별지 제89호 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 1217
〔별지 제90호 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1218
〔별지 제91호 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1219
〔별지 제92호 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 1220
〔별지 제93호 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 1221
〔별지 제94호 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대장 1222
〔별지 제95호 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1223
〔별지 제96호 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224
〔별지 제97호 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기간연장 신청 1225
〔별지 제98호 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서 1226
〔별지 제99호 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 1227
〔별지 제100호 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1228
〔별지 제101호 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보고 1229
〔별지 제102호 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내사종결시) 1230
〔별지 제103호 서식〕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1231
〔별지 제104호 서식〕 〈삭 제〉
〔별지 제105호 서식〕 통신자료제공요청 1232
〔별지 제106호 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1233
〔별지 제107호 서식〕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1234
〔별지 제108호 서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235
〔별지 제109호 서식〕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1238
〔별지 제110호 서식〕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작성대장 1240
〔별지 제111호 서식〕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 사유보고서 1241
〔별지 제112호 서식〕 가명조서등 불작성 사유 확인서 1242
〔별지 제113호 서식〕 참고인 권리 안내서 1243
〔별지 제114호 서식〕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 1244
〔별지 제115호 서식〕 임시조치신청서(가정폭력) 1245
〔별지 제116호 서식〕 응급조치보고서(가정폭력) 1246
〔별지 제117호 서식〕 가정환경조사서 1247
〔별지 제118호 서식〕 영사기관 통보요청확인서 1249
〔별지 제119호 서식〕 임시조치신청서(아동학대, 사전) 1250
〔별지 제120호 서식〕 임시조치신청서(아동학대, 사후) 1251
〔별지 제121호 서식〕 임시조치신청부 1252
〔별지 제122호 서식〕 임시조치통보서(가정폭력) 1253
〔별지 제123호 서식〕 임시조치통보서(아동학대) 1254
〔별지 제124호 서식〕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1255
〔별지 제125호 서식〕 긴급임시조치결정서(가정폭력) 1258
〔별지 제126호 서식〕 긴급임시조치결정서(아동학대) 1259
〔별지 제127호 서식〕 긴급임시조치 확인 및 통보서(가정폭력) 1260
〔별지 제128호 서식〕 긴급임시조치 통보서(아동학대) 1261
〔별지 제129호 서식〕 응급조치결과보고서(아동학대) 1262
〔별지 제130호 서식〕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263
〔별지 제131호 서식〕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통지(아동학대) 1264
〔별지 제132호 서식〕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아동학대) 1265
〔별지 제133호 서식〕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아동학대) 1266
〔별지 제134호 서식〕 피해아동보호사실통보(아동학대) 1267
〔별지 제135호 서식〕 긴급임시조치 신청서(아동학대) 1268
〔별지 제136호 서식〕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아동학대) 1269
〔별지 제137호 서식〕 임시조치신청요청처리결과통보(아동학대) 1270
〔별지 제138호 서식〕 의무위반사실 통보(아동학대) 1271
〔별지 제139호 서식〕 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서 1272
〔별지 제140호 서식〕 임시조치 신청 요청서(아동학대) 1273
〔별지 제141호 서식〕 입국·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1274
〔별지 제142호 서식〕 체류 부적당 통보 신청서 1275
〔별지 제143호 서식〕 세관절차 특례 신청서 1276
〔별지 제144호 서식〕 특례조치 등 신청부 1277
〔별지 제145호 서식〕 몰수·부대보전 신청부 1278
〔별지 제146호 서식〕 추징보전 신청부 1279
〔별지 제147호 서식〕 보석자ㆍ형집행정지자 관찰부 1280
〔별지 제148호 서식〕 압수부 1282
〔별지 제149호 서식〕 체포ㆍ구속인명부 1283
〔별지 제150호 서식〕 범죄사건부 1284
〔별지 제151호 서식〕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 1286
〔별지 제152호 서식〕 정식재판청구서 1287
〔별지 제153호 서식〕 정식재판청구서(경찰서장) 1288
〔별지 제154호 서식〕 정식재판청구승인요청 1289
〔별지 제155호 서식〕 즉결심판사건기록송부 1290
〔별지 제156호 서식〕 수사결과보고 1291
〔별지 제157호 서식〕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 1292
〔별지 제158호 서식〕 피해자 등 통지관리표 1294
〔별지 제159호 서식〕 불송치 편철서 1295
〔별지 제160호 서식〕 수사중지 편철서 1296
〔별지 제161호 서식〕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한국어) 1297
〔별지 제162호 서식〕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중국어) 1298
〔별지 제163호 서식〕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영어) 1299
〔별지 제164호 서식〕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러시아어) 1300
〔별지 제165호 서식〕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베트남어) 1301
〔별지 제166호 서식〕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태국어) 1302
〔별지 제167호 서식〕 구금장소변경통지 1303
〔별지 제168호 서식〕 심사의견서(종결시, 검사 요청 등 사건 발송 시) 1304
〔별지 제169호 서식〕 분석보고서(검사 요청 등 사건 접수 시) 1305
〔별지 제170호 서식〕 분석보고서(처분 불일치 사건) 1306
〔별지 제171호 서식〕 분석보고서(무죄사건) 1307
〔별지 제172호 서식〕 심사의견서(영장신청) 1308
〔별지 제173호 서식〕 분석보고서(불청구ㆍ기각) 1309
〔별지 제174호 서식〕 수사보고서 1311
〔별지 제175호 서식〕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312
〔별지 제176호 서식〕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316
〔별지 제177호 서식〕 피의자신문조서(간이절도) 1320
〔별지 제178호 서식〕 피의자신문조서(간이예비군) 1324
〔별지 제179호 서식〕 피의자신문조서(간이도박) 1327
〔별지 제180호 서식〕 진술조서(간이교통) 1331
〔별지 제181호 서식〕 진술조서(간이폭력) 1333
〔별지 제182호 서식〕 진술조서(간이절도) 1335
〔별지 제183호 서식〕 진술서(간이공통) 1337
〔별지 제184호 서식〕 진술서(간이교통) 1338
〔별지 제185호 서식〕 진술서(간이폭력) 1340
〔별지 제186호 서식〕 진술서(간이절도) 1342
〔별지 제187호 서식〕 송치 결정서(간이) 1344
〔별지 제188호 서식〕 관리미제사건 등록 보고 1345
〔별지 제189호 서식〕 관리미제사건 등록 1346
〔별지 제190호 서식〕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 1347
〔별지 제191호 서식〕 응급조치 보고 1348
〔별지 제192호 서식〕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1349
〔별지 제193호 서식〕 긴급응급조치확인서 1350
〔별지 제194호 서식〕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 1352
〔별지 제195호 서식〕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 신청 1354
〔별지 제196호 서식〕 긴급응급조치 취소·종류변경 신청서(행위자용) 1355
〔별지 제197호 서식〕 긴급응급조치 취소·변경 신청서(피해자용) 1356
〔별지 제198호 서식〕 긴급응급조치 종류변경 신청서 1357
〔별지 제199호 서식〕 잠정조치 신청 1358
〔별지 제200호 서식〕 잠정조치통보서 1359
〔별지 제201호 서식〕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신청 1360
〔별지 제202호 서식〕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서 1361
〔별지 제203호 서식〕 신분비공개수사 결과보고 1362
〔별지 제204호 서식〕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사전) 1363
〔별지 제205호 서식〕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사후) 1364
〔별지 제206호 서식〕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신청 1365
〔별지 제207호 서식〕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 1366
부 록 관련 법령
범죄수사규칙 1369
경찰수사규칙 1433
과학수사기본규칙 146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472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1493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1518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 1528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1547
머리말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검·경 수사권의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이 2020년 2월 4일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부수되는 법령들도 모두 개정되어 정비되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주요내용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가 하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으며, 경무관·총경 등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 증보판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바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한 개정 법령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선 수사관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편 제1장의 내용 중 제3절 수사의 실행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바뀐 점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 최근 대법원 판례를 최대한 많이 관계 법령에 수록하여 일선 수사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부록에는 형사소송법 중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부분과 관련 법령들을 수록하여 바뀐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내용들을 이 책은 제1편에서는 수사 시 꼭 알아야 할 수사이론적인 부분을 다루었고, 제2편에서는 범죄수사서류 작성방식을 사례별로 작성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제3편에서는 범죄사실 작성례를 최근 개정된 형법의 죄명별 및 형사특별법으로 구분하여 관계 법조문과 함께 적용사례·수사사례 및 최근 대법원판례를 곁들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제4편에서는 범죄수사서식작성법을 해설과 작성사례 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최신 판결례와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수사사례집·수사실무교재·경찰훈령예규집, 사법연수원의 검찰수사서류작성례, 신종범죄론 및 법제처의 생활법령 등의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정리,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경찰수사 실무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아울러 미약한 점은 계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근래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창범 [저]
경희대 법정대학 법률학과 졸업 후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과 과장, 용산경찰서 조사과 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근무했다. 출간한 저서로 <수사서류작성 실례집>, <진정서·탄원서·내용증명·고소장 사례실무>, <수사해법과 형벌사례 연구>, <바뀐형벌법>, <형사사건 처리 및 배상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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