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개정판을 내다가 요즘은 격년으로 출판하다보니 필자에게 힘겨운 일이 많았다. 우선 국제사법에서 국제재판관할문제를 민사소송법에서 거의 완전 분리·독립시킴으로써, 그것과 기존의 민사소송법과의 양립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절감하였다. 민사소송법 고유의 영역에서 문제삼아야 할 과제를 좀더 심도있게 터치하여야 하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여 보았다.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형해화 문제, 「솜방망이」재판 경향 때문에 민사소송과 직결되는 위증죄와 문서위조죄의 처벌에의 악영향 그리고 문서제출명령제도의 허술한 운영, 형식과 구호에 그치는 구인과 감치제도 등등, 소송의 적정·공정을 해치는 일 때문에 제1심은 통과심 비슷해져서 막대한 시간·노력·비용·스트레스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제3심 중심주의 경향, 행정부 등에서는 오도된 고용정책 때문인지 인력과잉이 문제됨에 비추어, 대조적으로 사법부에서는 법관부족의 사태가 미해결의 장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대법원장 등 사법 행정가의 짧은 임기로 법관의 인사문제, 대법원개혁 등 판결절차의 개편에 골몰하기에 바쁘다가 임기가 끝나, 강제집행과 비송사건 분야는 현대화와 거리가 먼 운영현실인데도, 손도 못 댄 채 물러나가는 사태는 개탄스럽기만 하다.
위와 같은 민사사법 분야에 난제 해결에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버리지 않고자 했다. 과거 100년간의 일이 10년간에, 이제 10년간에 벌어졌던 일이 1년 내에 끝나는 역동적인 개혁의 시대이니만큼 그동안 2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법원 규칙을 비롯한 법령도 단편적이나마 바뀐 데가 적지 않다. 소액 사건은 이미 상한을 3,000만원으로 바꾸었고 단독판사의 사물관할도 5억원 이하로 개정하였다. 이렇게 되었으니 수도권은 별론 지방의 법원은 단독사건이 합의사건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구조로 변하게 되었다.「판단은 어렵다」(judgement difficult)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생각난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중지를 모으는 합의제가 좋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1심은 단독판사 운영 같지만, 배심원과 사실상 합의를 하는 제도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관 부족이 빚은 부작용이 아닌가. 제3심중심주의의 법원운영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역시 양산이다. 2022년 12월까지 따라가기 바빴다.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재판도 선진화의 길을 모색하며 영상재판·영상심문 등으로 진화해가기 때문에 이것도 간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심리)
제3장 증거
제4장 소송의 종료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
제16판 서문
작년이 박영사 창립 70주년이라 하는데, 반이 넘는 40년을 필자가 박영사와 동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1982년에 처음 민사소송법 초판을 출간하면서 거의 매년, 때에 따라서는 격년으로 간행하면서 이제 신민사소송법이 제16판에 이르게 되었다. 초판 「民事訴訟法」에 이어 신정보판 「民事訴訟法」, 뒤이어 신정판 「民事訴訟法」 그 다음 2002년에 민사소송법이 전면개정되면서 그때부터는 「新民事訴訟法」으로 표제를 바꾸어 오늘 그 제16판에 이르게 되었다. 총판수로 치면 30판 정도에 이르는 것 같은데, 그 오랜 동안 필자와는 사소한 마찰 ㆍ 잡음 없이 박영사 사주를 비롯한 임직원이 베풀어주신 溫情을 잊을 수 없으며, 박영사라는 훌륭한 출판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그간 연속 출간한 필자의 저서가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여 동사 창업자 안원옥 회장님, 대를 이은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임직원에게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매년 개정판을 내다가 요즘은 격년으로 출판하다보니 필자에게 힘겨운 일이 많았다. 우선 국제사법에서 국제재판관할문제를 민사소송법에서 거의 완전 분리 ㆍ 독립시킴으로써, 그것과 기존의 민사소송법과의 양립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절감하였다. 민사소송법 고유의 영역에서 문제삼아야 할 과제를 좀더 심도있게 터치하여야 하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여 보았다.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형해화 문제, 「솜방망이」재판 경향 때문에 민사소송과 직결되는 위증죄와 문서위조죄의 처벌에의 악영향 그리고 문서제출명령제도의 허술한 운영, 형식과 구호에 그치는 구인과 감치제도 등등, 소송의 적정 ㆍ 공정을 해치는 일 때문에 제1심은 통과심 비슷해져서 막대한 시간 ㆍ 노력 ㆍ 비용 ㆍ 스트레스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제3심 중심주의 경향, 행정부 등에서는 오도된 고용정책 때문인지 인력과잉이 문제됨에 비추어, 대조적으로 사법부에서는 법관부족의 사태가 미해결의 장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대법원장 등 사법 행정가의 짧은 임기로 법관의 인사문제, 대법원개혁 등 판결절차의 개편에 골몰하기에 바쁘다가 임기가 끝나, 강제집행과 비송사건 분야는 현대화와 거리가 먼 운영현실인데도, 손도 못 댄 채 물러나가는 사태는 개탄스럽기만 하다.
위와 같은 민사사법 분야에 난제 해결에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버리지 않고자 했다.
과거 100년간의 일이 10년간에, 이제 10년간에 벌어졌던 일이 1년 내에 끝나는 역동적인 개혁의 시대이니만큼 그동안 2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법원 규칙을 비롯한 법령도 단편적이나마 바뀐 데가 적지 않다. 소액 사건은 이미 상한을 3,000만원으로 바꾸었고 단독판사의 사물관할도 5억원 이하로 개정하였다. 이렇게 되었으니 수도권은 별론 지방의 법원은 단독사건이 합의사건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구조로 변하게 되었다.「판단은 어렵다」(judgement difficult)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생각난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중지를 모으는 합의제가 좋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1심은 단독판사 운영 같지만, 배심원과 사실상 합의를 하는 제도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관 부족이 빚은 부작용이 아닌가. 제3심중심주의의 법원운영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역시 양산이다. 2022년 12월까지 따라가기 바빴다.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재판도 선진화의 길을 모색하며 영상재판 ㆍ 영상심문 등으로 진화해가기 때문에 이것도 간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단순한 수험법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송하는 당사자, 그 ...대리인인 변호사, 소송을 종결시키는 분쟁해결의 법관, 민사소송법의 선진화에 노력하는 학자들이 공유하는 광장이다. 필자는 이러한 기조를 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서 최근 판례의 수집에 도움을 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조관행 박사와 시사점도 주는 바가 많은 건국대 법전원 이동률 교수, 항상 판례동향에 깊은 조예를 가진 최평오 교수 그리고 전력투구로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는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의 장형식 군에 충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인간적인 친분까지 생긴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의 개정판 출간의 적극적인 권유, 나아가 동사의 조성호 이사 그리고 김선민 이사는 필자에게 온정을 느끼게 하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분들에게 신의 축복을 기원한다. 그리고 필자의 외로운 처지를 잘 이해하며 개정판을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아들 ㆍ 며느리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한다.
2023. 2. 10
이시윤 씀.
이시윤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Erlangen-N?rnberg 대학교(1968~1970) 및 미국 Nevada 법관연수학교(1971) 및 University of the Pacific(1986) 수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대학원 교무ㆍ학생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민ㆍ형사지법 및 고법부장판사, 법무부 민소법개정분과위원, 한국민사소송법ㆍ민사법ㆍ민사집행법학회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회장, 법무부 민법개정분과위원장, 춘천ㆍ수원지법원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역임, 현 고려대학교 강사 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저서로는 '법제대의', '신민사소송법', '신민사집행법', '소송물에 관한 연구', '주석 신민사소송법(공편저)', '판례소법전', '판례 민사소송법(공저)', '판례해설 민사소송법(공저)', '민사소송법입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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