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경고장을 받았고 오늘은 경고장을 쓰다가 왔습니다” 한다.
특허침해 경고장을 말하는 것이다.
기술 패권 시대! 글로벌 시장은 물건만 사고파는 시장이 아니다. 기술은 국가 간 거래되는 보이지 않는 재화이자 상품이며,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첨단제품이나 기술 교역에는 관세가 없다. 첨단기술이 탑재된 제품들이 무관세로 수출입 되다 보니, FTA로 글로벌 시장을 넓혀놔도 실익이 별로 없다. 상품무역을 통해 성장해온 한국의 무역정책은 이제, 기술과 지식재산 거래를 의미하는 기술무역과 함께 양동(Two Track)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저서는, 무형자산 거래, 즉 기술무역의 당위성을 ‘왜 기술무역인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가마우지 경제’라는 자조적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확산되고 있는 FTA에서 실익을 창출하기 위해, 한국 기술무역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정부와 중소기업 차원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기술유출’의 심각성과 함께 주요 기술선도국들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규와 정책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특징 및 최근 미ㆍ중ㆍ일ㆍ유럽 국가별 지식재산권 주요 정책, PCT 출원제도 등 관련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충실하게 기술하였다. 풍부한 사례소개와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수출입 기본 계약서 작성요령을 설명하면서 라이선스와 로열티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 프롤로그 / 5
제1장 왜 기술무역인가? / 11
1. 씁쓸한 가마우지 ·················································································· 12
1) 기술패권 시대 / 17
2) FTA 각축전의 시대 / 19
3) 수출규모보다 부가가치가 중요 / 21
4) 글로벌 특허 전쟁 / 24
5) 저출산과 고령화 / 27
2. 기술무역이란? ······················································································ 30
1) 기술무역의 개념 / 30
2) 기술획득의 유형 / 33
3. 상품무역과 기술무역 ············································································· 34
1)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 ？중 ？일 가치사슬 /34
2) 상품무역과 기술무역의 동반성장 / 36
제2장 한국의 기술무역 수준은? / 43
1. 경상수지와 기술무역수지 ······································································· 44
1) 경상수지와 기술무역수지 / 46
2) 국가별ㆍ산업별 기술무역 / 48
3) 기업규모별ㆍ특허유형별 기술무역 / 50
2. 한국 기술무역의 방향성 ················································...························ 51
1) 한국 기술무역의 문제점 / 54
2) 한국 기술무역의 발전 방안 / 58
제3장 기술유출은 얼마나 심각한가? / 63
1. 기술유출의 국내외 현황 ········································································ 64
1) 한국의 기술유출 실태 / 65
2) 기술유출 확산요인 / 68
2. 한국 및 주요국의 기술유출 대응전략 ······················································· 74
1) 한국의 기술유출 대응전략 / 74
2) 주요국의 기술유출 대응전략 / 81
제4장 지식재산이란? I / 87
1. 지식재산권 ···························································································· 88
1)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특징 / 88
2) 산업재산권의 주요 개념 및 국내 통계 / 92
2. 영업비밀 ······························································································· 95
3. 라이선스 ······························································································· 99
1) 라이선스에 대한 기본 매뉴얼 / 100
2) 로열티(Royalty) / 102
제5장 지식재산이란? II / 107
1. 특허권 ································································································· 108
1) 특허 제도의 변천 / 108
2) 특허출원 절차 / 112
3) 기술무역 관련 특허제도 / 115
2. 디자인권 ······························································································ 126
1) 디자인권 개념 / 126
2) 헤이그 국제출원 / 127
3. 상표권 ·································································································· 129
1) 상표권 개념 / 129
2) 마드리드(Madrid) 국제 출원 / 130
제6장 어제는 경고장을 받고 오늘은 쓰는 / 135
1.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 현황 ····································································· 136
2. 한국의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 148
1) 국내 일괄심사제도 / 148
2) 우선심사제도 / 150
3) 최근 한국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 153
3.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 158
1) 미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 158
2)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 162
3) 일본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 172
4) 유럽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 180
제7장 기술수출입 계약서 작성 / 187
1. 기술무역계약의 개념 및 법적 효력 ··························································· 189
1) 개념 / 189
2) 법적 성격 / 190
2. 기술수출전략 및 기술수출입 계약서 작성요령 ········································· 191
1) 기술수출의 특징 및 전략 / 191
2) 기술수출 계약서 작성요령 / 192
3) 기술수입 계약서 작성요령 / 194
4) 상표권 계약서 작성요령 / 196
3. 기술서비스 및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요령 ··············································· 198
1) 기술서비스 계약서 작성요령 / 198
2)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요령 / 200
■ 참고문헌 ································································································· 208
■ 찾아보기 ································································································· 213
[ 책속으로 ]
-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 국내기업들은 원천기술과 세계 표준을 장악한 선진국의 기술기반 기업들로부터 끊임없이 견제를 당하고 있다.
- 내수가 취약한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기술 확산 전략이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 저자서문 ]
기술무역 전문가 회의가 있던 날, ‘기술무역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면서, 국내기업 연 매출이 올라갈수록 해외 특허 괴물들로부터 경고장이 날아오기 시작한다고 덧붙혔다.
그때 토론자였던 모 대기업 특허 라이선스 팀장이 말하길, “어제오늘 저희 사무실을 지켜보셨나봐요? 사실 어제는 경고장을 받았고 오늘은 경고장을 쓰다가 왔습니다” 한다.
특허침해 경고장을 말하는 것이다. 국내 기술 기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및 중소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견제하기 위해, 또는 우리가 안이하게 베끼거나 회피설계하여 상품 제조, 수출하는 사이 글로벌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시장이 급속히 성장한 까닭이다.
글로벌 시장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국경이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부단히도 애쓰는 FTA의 핵심은 관세장벽을 낮춘 글로벌 시장판을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은 물건만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다. 기술 교역에는 관세가 없고 첨단기술이 체화된 제품들은 무관세로 수출입 되다보니, FTA로 글로벌 시장을 넓혀놔도 실익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기술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살아 운동력이 있다. 국가 간 사고파는 보이지 않는 재화이자 상품인 것이다. 기술은 계속 생성되고 기술적 필요에 의해 진화를 거듭할 것이며 시장원리에 따라 각국으로 팔려나갈 것이다.
국내 기업간 기술거래는 ‘기술이전’이지만 글로벌 기술이전은 기술무역이다. 따라서 기술무역은 기술과 글로벌 시장, 그리고 기술생태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
기술은 더 많은 기술을 낳는다. 더 가진자가 더 많이 얻는다. 곧 수확체증이며 기술무역도 그렇다. 기술을 가진자가 무역을 통해 기술표준을 선점하여 더 큰 이익을 누린다는 뜻이다.
또한 혁신적 기술은 적응과 응용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탄력성을 높이며 대부분 첨단제품으로 재탄생한다.
그동안 한국은 전통적인 제조업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 이면에는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이 있었다.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인 한국은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 사이에서 줄타기할 수밖에 없다 보니 어떤 시장에선 기술에 치이고 또 다른 시장에선 상품가격에 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국의 기술수출은 기술수입의 약 70%이다. 기술선도국과 상대적인 기술력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제 더는 노동력이나 시공능력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은 기술무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국내 기업간 우월적 시장
우위를 악용하여 약자의 기술을 탈취하고, 국내 기술 인력들은 인터넷이나 저장장치를 통해 너무도 쉽게 기술을 유출하고 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말이다.
주지하는바, 기술 패권 시대에 돌입했다.
상품무역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의 무역은 이제, 기술과 지식재산을 중시하는 기술무역과 함께 양동(two track)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010년 1월, ‘기술 무역수지 적자 OECD 꼴찌’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한국의 기술 수입이 워낙 많은 탓이라 했다. 기술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흔히 ‘기술이전’이라고 정의했는데, ...OECD에서는 이를 ‘기술무역’이라 부르고 있었다. 이후 지금까지 13년째 ‘기술무역’이란 주제가 저자의 핵심 연구주제가 되었다.
본 저서는 2017년 발간된 『한국의 기술무역과 글로벌 지식재산』을 새로이 개편하여 발간하는 것이다.
총 7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술무역’의 당위성 및 현황, 기술 유출 실태, 기술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마지막으로 기술수출입 계약서 작성에 대한 요령으로 마무리하였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 중 ‘기술무역’과 관련 있는 정보들을 모으고 정리하였다. 관심이
있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나, 아직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게 사실이다.
부디 아낌없는 조언과 지적을 당부드린다.
끝으로 기술무역 관련 최초의 저서(‘기술무역 가이드북’)가 나올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로 지원해 주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과장님, 사무관님, 주무관님,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담당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오근엽 [저]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Ohio State University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박사. 현재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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