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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이상복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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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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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page/196*263*50/1732g
  • ISBN
9791130344386/11303443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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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국제결제은행(BIS)이 3년마다 발표하는 외환상품시장 거래 동향(전세계 동향과 우리나라 동향)을 2022년 4월 기준 자료로 대체하였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분의 일부 개정, 외환건전성협의회 설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2021년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를 반영하였다. 그 외에 외국환거래규정의 관련 조항의 세세한 개정내용과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의 서식 부분(이 책의 부록)도 반영하였다.
  • 제1편 총설 제1장 서론 제1절 개관 3 Ⅰ. 서설 3 1. 외환관리의 의의 3 2. 외환관리의 목적 4 3. 외국환거래법의 특징 5 Ⅱ.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법규 7 1. 외국환거래법 7 2. 관련 법규 8 제2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12 Ⅰ. 외국환거래의 인적대상(외국환거래의 주체) 12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12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3 Ⅱ. 외국환거래의 대상행위 14 Ⅲ. 외국환거래의 물적대상(외국환거래의 객체) 16 1. 외국환 16 2. 내국지급수단 20 3. 귀금속 20 Ⅳ. 외국환업무 21 제2장 외환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제1절 외환 정책당국 및 감독기관 22 Ⅰ. 기획재정부(외환정책 총괄, 법령 관리) 22 1. 연혁 22 2. 구성과 직무 23 3. 외국환거래법상 업무 23 Ⅱ. 금융위원회(금융기관과 거래당사자 검사) 24 1. 설립목적 24 2. 설치 및 지위 24 3. 구성 25 4. 운영 25 5. 소관 사무 25 6. 외환 관련 업무: 위탁업무 26 Ⅲ. 금융감독원(금융기관과 거래당사자 검사) 27 1. 설립과 지위 27 2. 구성과 직무 27 3. 업무 28 4. 외환 관련 업무: 위탁업무 29 Ⅳ. 한국은행(외환시장 운용, 정보 집중, 외국환중개회사 검사) 29 1. 설립과 지위 29 2. 구성과 직무 30 3. 업무...
  • 개정판 머리말 2021년 5월 이 책의 초판이 발간되고 나서 독자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았다. 어떤 독자는 출판사와 서점에 연락했으나 책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자에게 여분의 책이 있으면 증정해 줄 수 없냐고 연락을 해왔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이렇게 크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저자로서는 이러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개정판은 2021년 초판 발간 이후 개정된 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의 내용 등을 반영하였다. 개정판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결제은행(BIS)이 3년마다 발표하는 외환상품시장 거래 동향(전세계 동향과 우리나라 동향)을 2022년 4월 기준 자료로 대체하였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분의 일부 개정, 외환건전성협의회 설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2021년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를 반영하였다. 그 외에 외국환거래규정의 관련 조항의 세세한 개정내용과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의 서식 부분(이 책의 부록)도 반영하였다.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애써주신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획과 마케팅에 고생하는 최동인 대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3년 3월 이상복 머리말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의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외환(또는 외국환)관리 내지 외환시장 관리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시장의 작동원리를 규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에 관하여는 그리 잘 알지 못한다. 필자도 교편을 잡기 전까지는 변호사 업무 수행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다루면서 이 법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느낌만 갖고 있었다. 그래서 교편을 잡고 외국환거래와 외환시장의 작동원리를 공부하여 소개하고자 마음 먹었다. 현실에서 외국환거래와 외환시장은 개인이나 기업, 국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통화의 국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발생시 외화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가치가 크게 변동할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외화유동성과 환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책은 외국환거래법이 규율하는 외환시장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편에서는 외국환거래의 인적대상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국환거래의 대상행위, 외국환거래의 물적대상인 외국환 등을 다루었다. 외국환거래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편에서 소개하고 있는 외국환거래의 인적대상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이 개념은 외국환거래법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외국환관리의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2편 외환시장과 대외건전성 확보에서는 외환시장의 유형과 특징을 다루고 외환정책과 환율정책 등을 상세히 다루었다. 상세히 다룬 이유는 외환시장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 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환거래의 정지(유사시 자본규제 수단)는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외환시장의 자본유출입 등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3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서는 외국환업무...
  • 이상복 [저]
  • 서울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거래법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거래법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에 Visiting Scholar(증권규제, 기업범죄 연구)로 있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한국거래소 연구위원 겸 상근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외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벤처기업고문변호사단 상담위원, ACFE(America Certified Fraud Examiner),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정부소유주식매각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평가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저서로는 '개인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인터넷 증권사기'(2001, 매일경제 신문사),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삼우사), '증권집단소송론'(2004, 삼우사),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삼우사),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2010, 박영사), '자본시장법상 기업공시'(2012, 박영사),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 마음은행), 역서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2009, 비엠에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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