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의 개정판이 출간된 이후 최근까지 창업 관련 법률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중소기업 창업의 기본법인「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2021년 12월 28일 전부 개정되었고,「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주요 법령이 대폭 개정되고,「소상공인기본법」과「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다. 조세 관련 법령에도 손질이 가해지는 등 창업 관련 법령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가운데「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에서는 종래 동 법률에서 정하였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엑셀러레이트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서는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의 네 유형으로 구분됐던 벤처기업이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 및 혁신성장기업의 세 유형으로 축소되고 예비벤처기업이 추가되었다.
새로 제정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종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분산돼 있었던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등에 관한 조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창업 관련 제도와 규정이 대폭 개선되었다. 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제도 신설과 개정「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및 창업기업 해당 여부 확인제도의 신설 등 창업기업의 경영 여건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가 대폭 확충되어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창업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에 따라 본서 또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현장의 수요에 따라 법령은 제·개정될 수밖에 없고, 법령이 바뀌면 그 내용을 잘 알아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본서 제7장 제4절에 ‘상표’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제5절에 ‘도메인네임’의 법률관계를 새로 추가하여 넣고, 각 장의 끝에 종전의 [창업 성공 사례] 대신 [판례 산책]을 넣어 각 장의 본문 내용과 관련되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요지를 일부 소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장 창업의 개념 / 1
제1절 창업의 의의 3
제2절 창업의 자유와 제한 4
제3절 창업의 유형 4
제2장 창업법의 법원 / 11
제1절 총설 13
제2절 창업 기업의 설립에 관한 법규 14
제3절 창업의 요건에 관한 법규 15
제4절 창업 활동에 관한 법규 16
제5절 창업지원에 관한 법규 17
제3장 창업의 형태 / 27
제1절 총설 29
제2절 개인기업 30
제3절 조합 34
제4절 비영리법인 42
제5절 회사 50
제6절 협동조합 80
제7절 사회적기업 92
제4장 창업 절차 / 105
제1절 창업의 일반 절차 107
제2절 제조업 목적 중소기업의 창업 128
제3절 벤처기업의 창업 138
제4절 인터넷 창업 145
제5장 인수창업 / 151
제1절 총설 153
제2절 영업의 인수 153
제3절 영업 인수의 절차 155
제4절 영업 인수의 효과 156
제6장 가맹사업 창업 / 161
제1절 총설 163
제2절 가맹사업의 특징과 진흥 164
제3절 가맹계약 체결 전의 절차 166
제4절 가맹계약의 체결 170
제5절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177
제6절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187
제7장 물적 자원 관리 / 191
제1절 총설 193
제2절... 상호 194
제3절 협동조합 등의 명칭 207
제4절 상표 210
제5절 도메인이름 226
제6절 상권정보시스템 228
제7절 상가건물 임대차와 임차인 보호 231
제8절 사무실 공유의 법률관계 243
제8장 인적 자원 관리 / 247
제1절 총설 249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250
제3절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253
제4절 임금과 근로시간 등 255
제5절 해고 등의 제한 263
제6절 4대 보험 가입 266
제7절 상업사용인 272
제8절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274
제9장 회계 및 세무 관리 / 277
제1절 총 설 279
제2절 회 계 279
제3절 세 무 285
제10장 창업지원제도 / 303
제1절 총설 305
제2절 1인창조기업 육성지원제도 306
제3절 소상공인 지원제도 308
제4절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312
제5절 벤처기업지원제도 330
제6절 벤처투자제도 339
제7절 각종 기관의 창업지원제도 372
부 록 / 385
1. 비영리 공익 사단법인 정관(예시) 387
2. 주식회사 정관(예시) 395
3. 협동조합 정관(예시) 400
4.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414
색 인 / 423
본서의 개정판이 출간된 이후 최근까지 창업 관련 법률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중소기업 창업의 기본법인「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2021년 12월 28일 전부 개정되었고,「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주요 법령이 대폭 개정되고,「소상공인기본법」과「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다. 조세 관련 법령에도 손질이 가해지는 등 창업 관련 법령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가운데「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에서는 종래 동 법률에서 정하였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엑셀러레이트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서는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의 네 유형으로 구분됐던 벤처기업이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 및 혁신성장기업의 세 유형으로 축소되고 예비벤처기업이 추가되었다.
새로 제정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종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분산돼 있었던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등에 관한 조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창업 관련 제도와 규정이 대폭 개선되었다. 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제도 신설과 개정「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및 창업기업 해당 여부 확인제도의 신설 등 창업기업의 경영 여건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가 대폭 확충되어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창업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에 따라 본서 또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현장의 수요에 따라 법령은 제·개정될 수밖에 없고, 법령이 바뀌면 그 내용을 잘 알아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본서 제7장 제4절에 ‘상표’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제5절에 ‘도메인네임’의 법률관계를 새로 추가하여 넣고, 각 장의 끝에 종전의 [창업 성공 사례] 대신 [판례 산책]을 넣어 각 장의 본문 내용과 관련되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요지를 일부 소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서(四書) 대학(大學)에 보면 공자는 “송사를 듣고 판단하는 일은 나도 남에게 뒤지지 않지만, 송사와 같은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廳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고 하였다. 창업 현장도 치열한 전쟁터라 할 수 있다. 손자(孫子)는「병법(兵法)」모공(謀攻)편에서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 규모가 작은 부대를 운용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識衆寡之用者勝)”고 하였다. 그러잖아도 어려운 난제가 산적해 있는 창업 과정에서 관련 법률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되새겨볼 만하다.
본서를 교재로 사용하거나 또는 창업 현장에서 본서를 참고하는 독자들이 창업에 관한 복잡한 법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또 실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본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본서의 편집과 발간에 많은 노고를 기울이신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 2.
저자
정쾌영 [저]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했으며 법학박사다. 동아대, 경성대, 부산대, 울산대, 경남대, 경상대 강사를 역임했고 현재 신라대학교 교수다. 저서 및 논문으로 '상법원론', '주, 객관식 상법', '어음금청구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연구', '지배회사의 자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 '포이즌필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관한 고찰',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고찰', '독일주주포럼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실권된 주식,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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