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결혼 생활, 가족법부터 알고 시작하자!
험한 세상 긴 인생, 당신을 지킬 최소한의 법률 상식을 해설해줄 내 곁의 전담 변호인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여러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쉽고 올바르게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양지열 변호사의 꼼꼼하고 친절한 법률 상담을 담은 책이다. 낱낱의 사례를 늘어놓기보다 주제별로 이론과 함께 큰 흐름으로 읽을 수 있게 했으며, 사이사이 다양한 실제 사례와 솔루션을 제시해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
부부가 서로 막연하게 정해놓은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한 장광설을 펼쳐놓기 전에, 법적인 의무부터 담백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면 갈등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또 언젠가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가족법의 큰 흐름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연애에서 상속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가족법의 편제에 따라 15개 주제를 따라가되, 가족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민·형사의 내용까지 넓게 포함해 독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부록 ‘양지열의 본격 가족법 상담소’를 통해 대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법에 막히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법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게 했다.
머리말 당신이 궁금했던 가족법에 대한 모든 것
1. 사랑과 법률: 결혼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모르는 해피엔딩의 진짜 엔딩 | 법의 언어, ‘겉으로 드러난 말’ | 가족법은 사랑의 언어를 특별히 여긴다 | 약혼에 이르면 법은 개입한다 | 사랑과 이별과 손해배상의 삼각관계 | 남아 있는 그/그녀의 흔적
2. 결혼은 계약이다: 결혼한 이여, 그 무게를 견뎌라
손을 잡고 미지의 세계로 | 한솥밥을 먹는다는 것, 한 이불을 덮는다는 것 | ‘시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 부부의 ‘딴 주머니’는 합법이다 | 남편의 대리, 아내의 대리
3. 적과의 동침: 결혼도 취소가 가능해
연인과의 약속을 지킨 의리의 몽룡 | 자유와 평등은 가족에서부터 | 열여섯 춘향과 몽룡은 부부였을까? |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랑 | 사랑도 결혼도 취소가 가능해
4. 물도 얼면 베어진다: 뜨겁고도 차가운 이혼의 각종 절차
모든 결혼은 언젠가 끝난다 | 4주 후에 뵙겠습니다 | 협의이혼, 자유의사로 하느냐 vs 법대로 하느냐 | 샤일록의 계약은 틀렸다 | 미풍양속을 해치는 관계, 법에서는 무효!
5. 완벽한 이별에는 법의 허락이 필요하다: 재판을 통한 이혼
재판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 | 방귀 뀐 놈이 성내도 되나 | 그래도 함께할 수 없다면
6. 그/그녀에게 낯선 향기가 난다면: 불륜이란 이름의 부정행위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 얼마나 아파야 법적으로 헤어질 수 있을까? | 권리 위에 잠자지 마라 | 좋은 게 좋은 것도 법의 원칙 속에서 | 들키지 않은 바람이면 괜찮다?
7. 사랑이 떠난 자리, 돈이 남는다: 이혼의 효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 아픈 마음이 돈으로 치유될까? | 내조의 가치 | 나눌 수 있는 것, 나눠야 하는 것 |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다르다
8. 하늘도 끊을 수 없는 사슬: 법에서의 부모 자식 관계
이름만 권리인 부모의 의무 | 엄마가 잘 맡아줄게 | 부모의 아픔은 부모에서 끝나도록 | 돈 앞에 ‘나 몰라라’ 하는 냉정한 부모
9.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
발가락이 닮았다 | 아빠 찾아 삼만 리? | 호부 호형을 허하노라 | 유전자의 힘은 어디까지인가
10. 사돈의 팔촌은 무슨 사이일까?: 친족 관계와 부양의 문제
이제는 달라진 가족의 범위 | 친족의 범위와 서열 | 친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 친족들 사이의 일이니 법은 끼어들지 않겠다
11. 사람이 죽어 남길 수 있는 것은?: 상속의 효력
법에서의 ‘사람’이란 무엇인가? | 남겨진 자들을 위해 남겨진 재산 | 상속 순위를 상속한다? | 상속을 둘러싼 여러 분쟁
12. 제사상 뒤엎으며 벌이는 싸움: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할
상속재산은 ‘공유’, 함께 물려받는다 |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도 있다 | 기여한 자식에게 더 내려주는 법 | 죽어서도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13.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말, 유언: 유언 법정주의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 법이 마련한 다섯 가지 방식 |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것들 | 망자의 뜻대로 이뤄지도록
14. 망자의 뜻을 거스르는 법: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산과 빚, 상속 승인과 포기 |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 상속자들, 최후의 권리 ‘유류분’
15. 모던 패밀리: 달라지는 가족의 형태와 법률의 문제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와 재산 문제 | 배우자 상속의 불균형 | ‘부부’라는 단어의 뜻은? | ‘결혼’만이 가족의 형태일까? | 사람이 만드는 천륜
부록 양지열 변호사의 본격 가족법 상담소
1. 파혼 / 20대 예비 신부의 질문
2. 이혼-성격 차이 / 30대 남편의 질문
3. 이혼-경제적 문제 / 30대 아내의 질문
4. 상속 / 70대 아버지의 질문
5. 상속 / 50대 며느리의 질문
양지열 [저]
1971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다.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고려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1994년 중앙일보 공채 32기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 사회부, 문화부, 인터넷뉴스본부 등에서 8년간 기자로 일했고, 1996년에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IT 분야에 관심이 깊어 조인스닷컴(Joins.com)에서 엔터테인먼트 팀장을 맡았다. 짧지 않은 기자 생활을 하며 돈이 없고 마땅한 조언자가 없어 법적 곤란을 겪는 사람을 수없이 봐왔고 스스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펜만으로는 그 짐을 덜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늦깎이로 사법시험에 응시, 변호사가 되었다. 법무법인 한강, 법무법인 가율의 대표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기자 생활과 IT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분쟁, 기업의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공공선을 실현한다는 초심을 다져 현재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출판인회의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법을 쉽게 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림 읽는 변호사』 『이야기 민법』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등을 썼다.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헌법 다시 읽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십 대, 뭐 하면서 살 거야?』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될 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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