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가 저를 대신하다니, 그건 제가 아니라고요.”
‘[우주여행]에도 환경세를 내야 하지 않나요? 탄소가 엄청 나오는데.“
”[인공장기]의 사용기한을 정합시다. 영원불멸의 삶은 위험해요.“
진짜 같은 ‘아주 과학적인 재판’이 열린다
지금껏 보지 못한 ‘AI 법정 드라마’ 속으로
오늘날 법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허법원이 있고요. 이혼, 상속 같은 가정 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가정법원도 있습니다. 이 책은 ‘과학법원’이라는 상상 속 특별한 장소를 배경으로 합니다. 첨단 과학기술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법원이지요. 실제로 우리에게 ‘과학법원’이 간절히 필요한 때가 곧 오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르고요.
책장을 여는 순간, ‘과학법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총 6편의 법정 드라마가 아주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원고와 피고는 물론이고, 재판장과 검사, 변호사 그리고 AI 법정 도우미가 등장해 재판을 벌이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열띤 논쟁을 주고받습니다. 그럴듯한 상상과 진짜 현실이 어우러져 실제로 재판을 보고 듣는 것만 같습니다.
독자들은 이처럼 드라마 같은 전개를 따라 법정 안에 빨려 들어간 듯 상황에 몰입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재판장이 된 듯한 엄중함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변호사가 된 듯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것이죠. 또는 피해자가 되어 답답함에 공감하거나, 국민 배심원이 되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거예요.
new 과학에는 new 법이 필요해
함께 궁리해야 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존법
화려한 조명 속의 첨단과학! 과학은 거듭된 진보 속에서 인류를 마냥 구원해 줄 것 같은가요? 발전만을 좇다가 우리가 놓치고 마는 게 있진 않을까요? 과거에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류에게 전에 없던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새로운 사실 덕분에, 근거를 두고 원칙을 정해 법을 만들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전에 없던 기술 때문에 과학은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기 일쑤입니다. 기준의 공황 상태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과학기술은 앞으로도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줄 테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혼란과 갈등도 일으킬 것입니다. 미친 듯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의 속도를 사회 시스템이 따라잡기란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니까요.
이 책은 ‘과학의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법(기준)’이 필요할지 상상합니다. 화려한 첨단의 조명 속에서 우리가 함께 궁리해야 할 질문을 쏙쏙 던집니다.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고, 사회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과정을 그려 보게 만들지요. 미래과학, 미래사회에 관한 청소년 교양서로서 최고의 질문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프롤로그: 어서 오세요! 과학법원에
제1호 AI가 제 얼굴을 훔쳤어요 #인공지능 #딥페이크 #저작권
1. 사건 내용: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우리는 무명 배우, 신인 작가입니다
2) 피고: K-컬처의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이 문제입니다
2) 쟁점 둘: 초상권과 음성권, 퍼블리시티권을 따져 봅시다
3) 쟁점 셋: 저작권이 항상 논란이 되는 이유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제2호 달나라 여행 가지 마세요 #우주여행 #환경세 #재산권
1. 사건 내용: 탄소 배출 금지를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미래의 주인으로서 호소합니다
2) 피고: 어디로 여행을 가든 개인의 자유잖아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탄소세, 도입해야 할까요?
2) 쟁점 둘: 달은 누구의 땅일까요?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3장 무인 점포 때문에 불안해요 #비대면 #다중시설 #재난안전
1. 사건 내용: 다중이용법 개정을 청구합니다
2. 고발인과 피고발인: 증인 신문을... 시작합니다
1) 고발인: 기계에다 맡겨만 놓으니 위험하죠
2) 증인: 거기 CCTV로 다 보고 있대요
3) 피고발인: 무인 점포라서 편할 거 같지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무인 점포를 규제할 법이 없습니다
2) 쟁점 둘: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야죠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4장 자율주행 믿다가 낭패예요 #자율주행 #도로교통법 #책임
1. 사건 내용: 자율주행 사고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아이가 다쳤어요, 자율주행 때문에
2) 피고: 자율주행의 미래는 이롭습니다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어디까지 ‘자율’로 가능한가요?
2) 쟁점 둘: 3초의 시간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5장 인공장기 수명이 필요해요 #인공장기 #생명존엄 #불평등
1. 사건 내용: 인공장기 법률 제정을 요청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영원불멸의 삶을 막아야 합니다
2) 피고: 인공장기는 인류의 축복이 될 겁니다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2) 쟁점 둘: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6장 초록색 눈의 아이를 원해요 #생명윤리법 #유전자편집 #인공자궁
1. 사건 내용: 생명윤리법은 위헌임을 주장합니다
2. 청구인과 증인: 주장합니다
1) 청구인: 생명윤리법은 기본권을 침해해요
2) 첫 번째 증인: 유전자 편집의 정확성을 장담할 수 없어요
3) 두 번째 증인: 유전자 편집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죠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유전자 편집 기술이 뭐길래
2) 쟁점 둘: 끝을 알 수 없는 유전자 편집 기술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법이 쉬워지는 핵심 법률 용어
접속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법정의 도우미를 맡은 인공지능(AI) ‘난달’이에요. _ 첫 문장
“지금부터 역사적인 과학법원 제1호 사건의 개정을 선포합니다. 원래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면서 먼저 입을 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이 사건 재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일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돕는 판결이 되어야 하지요.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세 명의 판사가 배심원단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켜보며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이 말이 나오길 기다린 것처럼 박수 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_ 18쪽
끼어들려는 김만추 회장의 말을 뚝 잘라 막아 버리며, 변호사는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여전히 잘못”이라는 말에 김만추 회장 역시 다시 진정하고 주섬주섬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은 대단히 흥미롭다는 듯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법원에 제출했던 답변서와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_56쪽
법이 없으면 편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저러한 설비를 갖추라고 딱 정해 주면 오히려 좋겠어요. 뭘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방 관련 교육도 받으면 좋겠지만 자격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스프링클러나 다른 화재 예방 장비를 설치하고 싶었는데, 건물주가 허락도 안 해줬고요. 근거 법률이 없으니 저도 고집을 부릴 수 없었죠. 변명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_91쪽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점점 늘어나리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지요. 혹시 그런 시대에 대비해 지금과는 다르게 정비해야 할 법과 제도는 없을까요? 신호 체계라든가, 자율주행이 아닌 차량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법률 전문가인 저로서는 한계가 있답니다. _127쪽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위험성은 너무 막연합니다. 인류는 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고민했습니다. 옛사람들은 문자를 사용해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자 기억력이 쇠퇴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갈 무렵에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지요. 컴퓨터 때문에 사람이 머리를 쓰는 일이 없어질까 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_148쪽
양지열 [저]
1971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다.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고려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1994년 중앙일보 공채 32기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 사회부, 문화부, 인터넷뉴스본부 등에서 8년간 기자로 일했고, 1996년에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IT 분야에 관심이 깊어 조인스닷컴(Joins.com)에서 엔터테인먼트 팀장을 맡았다. 짧지 않은 기자 생활을 하며 돈이 없고 마땅한 조언자가 없어 법적 곤란을 겪는 사람을 수없이 봐왔고 스스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펜만으로는 그 짐을 덜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늦깎이로 사법시험에 응시, 변호사가 되었다. 법무법인 한강, 법무법인 가율의 대표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기자 생활과 IT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분쟁, 기업의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공공선을 실현한다는 초심을 다져 현재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출판인회의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법을 쉽게 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림 읽는 변호사』 『이야기 민법』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등을 썼다.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헌법 다시 읽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십 대, 뭐 하면서 살 거야?』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될 때』 등이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kind=small}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