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법 제정은 1953년이나 사실상 노동법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6 · 29선언 이후라고 말한다. 노동법은 자본주의라는 자동차의 제동장치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지난 60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자동차의 속도는 매우 빨라졌으나 제동장치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10년 단위로 큰 변화를 해왔다. 1987년 6 · 29선언으로 노동운동이 합법화되면서 노동조합 조직률도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97년 예상치 못한 국가부도 사태로 IMF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가로 정리해고, 파견법이 제정된다. 2007년 IMF 이후비정규직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로 근로조건 차별문제가 대두되면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제정된다.
2023년 신정부는 3대개혁(노동, 연금, 교육)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추진하면서,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산업구조 체계에 맞는 노동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저성장 고실업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법령을 개정하여 직무중심의 임금체계와 효율적인 근로시간제도를 정착시켜, 산업구조에 맞는 법체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여 인력사용의 유연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 산재고용보험법 등을 개정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 한다. 새로운 정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산안법 등 위반에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으로 기업은 이에 맞는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환경의 패러다임이 지각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노동관계법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여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느냐가 기업의 성장과 직결된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안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개정내용에 대한 해설과 실무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 찰스 다원은 환경의 급변기에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변화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했다.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공인노무사 양재모
양재모 [저]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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