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술패권의 영역이 우주, 사이버전, 금융 등의 분야로 확대되면서 기술패권 경쟁이 기술민주주의 대 기술독재주의의 경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은 이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경쟁을 넘어 기술동맹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디지털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기술동맹을 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기술동맹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술패권은 전략적 명확성을 요구한다
기술민주주의 대 기술독재주의 경쟁 … ‘안미경중’에서 자유주의 가치기술 동맹으로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0년 간 지속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우리의 생존 전략이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명확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를 강화할 우려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중 간 기술패권의 영역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주, 사이버전, 금융 등의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패권 경쟁도 기술민주주의 대 기술독재주의의 경쟁으로 확대 진행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은 이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경쟁을 넘어 기술동맹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디지털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기술동맹을 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기술동맹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책은 현대의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는 기술패권에 대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정보기술과 우주, 사이버전, 금융 등의 영역, 그리고 기술동맹과 기술패권 시대 한국의 선택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저자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한국이 취했던 안미경중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은 효력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기술민주주의 대 기술독재주의 경쟁의 시대에 한미 기술동맹, 자유주의 가치기술 동맹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하여 국제질서를 위해 역할을 분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머리말 역사의 귀환과 기술패권
01 기술의 지경학
지정학에서 지경학으로
지금은 기경학 시대
02 기술 신냉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술 중국몽
기술패권 경쟁
03 기술동맹
일대일로
디지털 실크로드
인도 · 태평양 전략
더 긴 전문
기술동맹 재편
04 반도체 패권
반도체 산업의 지형
중국의 반도체 굴기
미국의 반도체 질서 재편
반도체 공급망 개편
05 인공지능 패권
인공지능의 봄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의 차이
인공지능 패권 경쟁
생성형 AI의 등장
06 양자기술 패권
양자기술의 발전
양자기술의 파급효과
양자기술 경쟁
07 우주기술 패권
우주 기술 경쟁
우주의 상업화
우주의 군사화
08 사이버전 기술패권
사이버전의 모호함
선전포고 없는 전쟁
사이버 미중 경쟁
09 금융기술 패권
중국의 금융 굴기
디지털 금융
10 기술패권 시대 한국의 선택
한미 기술동맹
중국에 대하여
자유주의 가치 기술동맹
참고문헌
기경학 시대는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가 된다. 첨단 기술을 보유하느냐 않느냐가 시장 경쟁과 통상을 넘어 국가 안보와 동맹 관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이 국가 간 관계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미국은 공급망 재편을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01_“기술의 지경학” 중에서
미중 공급망의 블록화 추진은 기존의 경제 중심 블록과 성격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동맹 네트워크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공동의 전선을 구축하고 체제 경쟁 차원에서 진행된다. 그러면서 WTO 체제는 약화되고, 기술동맹 진영으로 재편되고 있다. 자유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의 대결 속에 중국의 과학기술 중국몽과 미국의 과학기술동맹이 격돌하는 것이다.
03_“기술동맹” 중에서
반도체 공급망 개편은 세계 질서 개편과 정확히 일치한다. ‘칩4 동맹’은 그 중심에 있다. 이는 한국·미국·일본·대만으로 반도체 동맹을 구성해 동맹국 간 안정적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를 맡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장비 공급,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제조와 생산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04_“반도체 패권”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한국이 취했던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은 그 효력을 다했다. 기술민주주의 대 기술독재주의 경쟁의 시대에 한미 기술동맹, 자유주의 가치기술 동맹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하여 국제질서를 위해 역할을 분담해 나가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10_“기술패권 시대 한국의 선택” 중에서
김대호 [저]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언론문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방송위원회 선임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환교수, 프랑스 르아브르대학교 초빙교수,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환교수를 지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을 지냈고,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등의 연구이사로 활동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이자 창조경제분과 간사를 역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창조경제자문위원회 위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체평가위원회, 방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우수학자로 선정되었다. 저서로 『인간, 초연결 사회를 살다』(공저, 2015), Who Owns the World’s Media?: Media Concentration and Ownership around the World(공저, 2015), 『ICT 생태계』(공저, 2014), 『콘텐츠』(공저, 2013), 『미디어 생태계』(공저, 2011) 외 다수가 있으며, Media, Culture and Society,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info: The Journal of Policy, Regulation and Strategy for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Media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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