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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유럽법(SEA)ㆍ유럽연합조약(TEU) 
유럽인문사회비교연구센터 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1 ㅣ 랄프 하베르츠 ㅣ 신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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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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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page/163*232*41/116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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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9406542/897940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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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문사회비교연구센터 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총4건)
리스본조약     38,700원 (10%↓)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     37,800원 (10%↓)
단일유럽법(SEA)ㆍ유럽연합조약(TEU)     32,400원 (10%↓)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조약     34,200원 (10%↓)
  • 상세정보
  • 1957년에 발효된 유럽경제공동체(EEC)조약 이후, 즉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 초반에 서유럽 공간 및 국제무대에서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6개국으로 시작한 유럽통합체 안으로 새로운 회원국들이 추가되었고, 세계 경제는 빈번한 위기로 어려움에 봉착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전자들의 위세는 경제적인 면에서 유럽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냉전으로 구획되었던 국제질서에는 소련의 개혁 및 개방정책으로 균열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고, 유럽 지역은 그 중심에 놓여있었다. 이 흐름의 연장선에서 분단 독일도 통일되었다. 단일유럽법과 유럽연합조약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체결되었다.
  • 유럽인문사회비교연구센터의 ‘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는 ‘유럽연합(EU) 주요 기본조약의 번역과 주해(註解)’라는 과제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8년 7월 1일부터 3년에 걸쳐 수행된 토대지원사업의 결실이다. 본 총서는 유럽연합 주요 기본조약을 완역(完譯)하고, 각주 방식을 통해 백과사전에 준하는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며, 각 조약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해제(解題)와 함께 학술적인 논문을 덧붙인 성과물이다. 유럽연합(EU)의 기본조약은 크게 공동체설립조약과 설립조약을 수정 ㆍ 보완한 개정조약으로 대별된다. 설립조약으로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조약, 유럽경제공동체(EEC)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조약이 해당되고, 개정조약에는 단일유럽법(SEA),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 리스본조약이 속한다. 본 총서는 이들 8개의 조약을 체결 순서 및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5권으로 편성해 발간하는데, 본서는 총서의 제3권이다. 1987년과 1993년에 각각 발효된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 SEA)과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또는 Maastricht Treaty) 체결 당시에 형성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된 결과물이다. 1957년에 발효된 유럽경제공동체(EEC)조약 이후, 즉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 초반에 서유럽 공간 및 국제무대에서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6개국으로 시작한 유럽통합체 안으로 새로운 회원국들이 추가되었고, 세계 경제는 빈번한 위기로 어려움에 봉착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전자들의 위세는 경제적인 면에서 유럽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냉전으로 구획되었던 국제질서에는 소련의 개혁 및 개방정책으로 균열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고, 유럽 지역은 그 중심에 놓여있었다. 이 흐름의 연장선에서 분단 독일도 통일되었다. 단일유럽법과 유럽연합조약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체결된 공통점이 있다. 총서 3권에 두 조약을 함께 묶은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다. 유럽통합 전개 과정에서 단일유럽법은 1957년 로마조약 이후 30여 년 만에 등장한 첫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로마조약 이후 변화된 시대 상황을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정당화하고 있다. 단일유럽법에는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여 유럽 국가들이 경제 및 정치적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과 공동으로 추진할 정책 영역 및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단일유럽법은 유럽이 직면한 도전들과 해결책의 방향 및 비전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외교문서에 해당된다. 유럽연합조약은 1991년 12월에 최종 협상을 한 후,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공동체 가입국이 서명하고, 1993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 조약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기초가 되는 조약이다. 유럽연합 조약의 발효에 따라 유럽공동체는 경제통합은 물론 사회, 정치적인 통합까지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발라사의 단계통합론을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단일유럽법과 유럽연합조약은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거쳐 경제동맹(economic Union)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유럽단일법과 유럽연합조약은 유럽통합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수세에 처해있던 유럽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합의안이었음에 분명하다. 그러기에 두 조약은 수세적 공동체(EC)에 놓여 있던 유럽이 세계 시장을 향해 공세적으로 나아가기 위...
  • 추천사Ⅰ 추천사Ⅱ 머리말_『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를 출간하며 |해제|단일유럽법과 유럽연합조약: 수세에서 공세로의 전환 /김면회 〈단일유럽법(SEA)〉 ㆍ 조약 번역문 |조약|단일유럽법(SEA) 제Ⅰ편 공통규정 제Ⅱ편 유럽공동체들의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규정 제Ⅰ장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규정 제Ⅱ장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규정 제Ⅰ절 기관 규정 제Ⅱ절 공동체의 기반 및 정책과 관련된 규정 제Ⅰ관 역내시장 제Ⅱ관 통화 역량 제Ⅲ관 사회정책 제Ⅳ관 경제 및 사회적 결속 제Ⅴ관 연구 및 기술개발 제Ⅵ관 환경 제Ⅲ장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규정 제Ⅳ장 일반 규정 제Ⅲ편 외교정책 영역에서의 유럽협력에 관한 조약 규정 제Ⅳ편 일반 및 최종 규정 |최종의정서|최종의정서(final act) |선언| 유럽위원회의 시행 권한에 관한 선언 사법재판소에 관한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8a조에 관한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100a조에 관한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100b조에 관한 선언 단일유럽법의 제13조~19조에 관한 일반 선언...
  • 랄프 하베르츠 [저]
  • 독일 아헨대학교 졸업 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계명대학교 교수로 있다. 저서 및 논문에는 「Radical Right Populism in Germany. AfD, Pegida, and, the Identitarian Movement」(2021), 「Botho Strauß’ Essay ‘Anschwellender Bocksgesang’ und die Neue Rechte. Eine kritische Diskursanalyse」(Ph. D.), 「Strategy of Ambivalence: AfD Between Neoliberalism and Social Populism」(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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