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의 지역을 살리는 기부 혁명, 고향사랑 기부제
지역 브랜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성공적인 모금 전략
아름다운재단이 비영리 분야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시민의 나눔 인식을 향상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기부문화총서 ‘아름다운재단 나눔북스’ 제17권 《가슴 뛰는 기부 혁명》이 출간되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모금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혁신적 기부 제도지만, 시행 초기인 현재로서는 인적ㆍ물적 한계에 부딪혀 각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인 고향사랑 기부제의 국내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던 두 저자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했다. 기부제의 이론과 실제를 두루 다루기 위해 두 사람은 관련 법률과 시행 현황을 분석하며 운영 기관이 민간 부문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 낼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고향납세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복리를 크게 향상시켰던 일본 지자체가 모금을 통해 지역 브랜딩을 성공시켰던 사례를 소개한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방법을 제시하며 한국의 ‘기부 혁명’을 이끌 필승 전략을 제공한다. 지역 살리기의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라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필독서다.
단 한 권으로 알아보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든 것
총인구가 감소하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은 이제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 인구 유출을 막을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에 나섰다. 본격적인 지역 경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입한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하면 답례품과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고, 해당 지역은 기부금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기부 제도다.
그러나 국내 기부 제도의 체질을 바꿀 새로운 시도인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를 일선에서 이끌어야 할 공무원들은 인적ㆍ물적 자원의 한계로 현행 법률과 시행 절차조차 따라잡기 버거운 실정이다. 조세정책 전문가와 일본법률 조사관으로서 지난 10년간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연구하고 국내에 고향사랑 기부제의 도입을 이끌었던 두 저자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했다. 두 사람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도입 취지와 과정, 관련 법률을 꼼꼼히 살펴보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과 제도를 둘러싼 관계자들이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지 분석했다. 더 나아가 일본의 고향납세 우수사례를 상세히 분석하며 국내의 고향사랑 기부 담당자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치밀한 이론적 분석과 현실적 대안을 고루 담은 이 책은 단 한 권만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일본의 우수사례로 배우는 성공적인 지역 브랜딩의 비밀
저자들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국내에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부 독려를 넘어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자체를 브랜딩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 이미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일구어 낸 일본의 지역별 고향납세 우수사례를 상세히 소개한 이유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던 스무 곳의 지역공동체는 지방 특색을 살린 모금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저자들은 그 비결이 바로 지역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모금 계획과 답례품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데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두 사람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새로운 모금 방법을 도입해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국내 여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모금 전략을 제공해 지자체별 고향사랑 기부 담당자가 참고할 만한 실용적인 고향사랑 기부 교과서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전문가에게 전해 듣는 새로운 기부 문화의 현재와 미래
이 책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운영 지침서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두 저자가 갖춘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일본에 장기간 거주하며 한국보다 앞서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일본의 시도를 지켜본 경험을 토대로, 저자들은 일본 내에서 유동적인 인구 개념이 생겨나고 이를 토대로 한 기부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을 성실히 추적했다. 또한 고향납세제와 관련된 일본의 현행 법령과 각 지역 조례를 우리말로 옮기고 해설을 달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세한 데이터와 풍부한 시각 자료로 읽는 이들의 직관적 이해를 도왔다는 점도 이 책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이다. 책에 소개된 각 모범사례마다 지역별 일반 현황과 기부제 실적을 담은 데이터를 제공한 덕에 고향사랑 기부제만의 고유한 이점이 실질적으로 와 닿는다. 한편 월별 목표를 명시한 연간 일정표...와 한눈에 파악 가능한 고향사랑 크라우드 펀딩 도식도 등의 자료는 지자체별 고향사랑 기부 담당자들이 실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머리말 5
추천사 11
제1부 고향사랑 기부제의 현재
제1장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작과 과제
1.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작 21
2. 일본 고향납세제 도입 성과 27
3. 고향사랑 기부제 연간 스케줄 35
4.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와 운용 41
5. 일본 고향납세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크라우드 펀딩 44
6.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과 지정 기부 사업 설계 48
제2장 고향사랑기금 제도
1. 우리나라 고향사랑기금의 활용 57
기금의 의의와 기금 법령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정부 방침
태백시 고향사랑기금 조례
2. 일본 고향납세 활용 65
기금 사업의 시작과 기금 법령
고향납세에 대한 정부 방침
지방자체단체의 고향납세 사용 용도
제2부 고향사랑 기부제의 진화
제3장 일본 고향납세 활용 사례
1. 가네야마정: 시간디자인스쿨 사업 79
2. 진세키코겐정: 동물 보호 사업 83
3. 가사이시: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87
4. 사카이시: 수산 거점 미쿠니항 아침 시장 사업 91
5. 미나미보소시: 봄꽃 사업 96
6. 게센누마시: 재해복구기념공원 정비 사업 100
7. 미쓰케시: 재해 이동 화장실 정비 사업 104
8. 도카마치시: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 108
9. 스자카시: 포도왕국 ...활성화 사업 113
10. 시라누카정: 해수 조사 사업 117
11. 나하시: 슈리성 복원 사업 121
12. 기타큐슈시: 코로나19 대책 사업 124
13. 사카이시: 하라야마공원 정비 사업 127
14. 야마가타시: 양철냄비 제작 사업 131
15. 후지요시다시: 직물과 예술을 결합한 관광 사업 135
16. 시부야구: 아야 세대 암 치료 지원 사업 139
17. 가메오카시: 지구 친환경 도시 만들기 사업 143
18. 스미다구: 모던 스미다 사업 147
19. 분쿄구: 생활보호 자녀 후원 사업 153
20. 야오시: 소방력 강화 응원 사업 158
제4장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 전략
1. 강릉시: 지역 대학과 협업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인재 양성 167
2. 광주 서구: 경도 인지장애인 치매 예방 프로젝트 169
3. 남해군: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171
4. 대전 대덕구: 경계선 아동 지능 개선 프로젝트 173
5. 무안군: 갯벌 지키기 프로젝트 175
6. 부산 기장군: 프랜차이즈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178
7. 서울 성동구: 참여형 사회ㆍ문화 이벤트 추진 프로젝트 180
8. 수원시: K-바둑 관광 거점 조성 프로젝트 183
9. 시흥시ㆍ안산시: 똑똑해지는 이중 언어 교육센터 건립 185
10. 영동군: 와인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관광 187
11. 영월군: 교과서가 보이는 여행지 조성 프로젝트 189
12. 울진군: 재난 예방 프로젝트 191
13. 익산시: 미륵사지 석탑 중심 관광 산업 진흥 193
14. 인천 영종도: 건강과 쉼이 있는 힐링 공간 조성 195
15. 의성군: 전국적인 반려견 축제 만들기 197
16. 제주도: 바다 환경 지킴이 프로젝트 199
17. 천안시: 오감으로 느끼는 모두가 행복한 관광지 201
18. 청양군: 구기자차를 이용한 차 소믈리에 프로젝트 203
19. 청주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사슴공원 조성 205
20. 파주시: 한눈에 보는 파주 3D 관광 207
제5장 일본 고향납세 답례품
1. 몬베쓰시: 오호츠크해 유빙 212
2. 미나미아와지시: 아와지시마 양파 214
3. 가미정: 전통술 술탱크 217
4. 시부야구: 미야시타공원 이용권 219
5. 겐부치정: 알파카 엽서 세트 222
6. 이케다정: 요로철도 타보기 체험 226
7. 히가시카와정: 다섯 다리 의자 229
8. 스미다구: 에도 전통을 이은 구두 232
9. 미야코노조시: 기리시마주조 술과 목살 234
10. 이치키쿠시키노시: 금벚꽃 흑돼지 등심 239
제6장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1.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46
2. 경북 의성군: 의성마늘소 고기ㆍ사골 곰탕 세트 248
3. 전남 진도군: 전복 선물 세트 250
4. 경남 고령군: 1등급 삼겹살과 목살 252
5. 광주 서구: 들기름ㆍ참기름 세트 254
6. 충북 영동군: 찾아가는 양조장 와인 256
7. 경기 안성시: 남사당 상설 공연 관람권 258
8. 경기 고양시: 장항습지 생태카드 게임 260
9. 충북 청주시: 사슴 농가에서 키운 국산 녹용 262
10. 경기 시흥시: 웨이브파크 입장권과 서핑 이용권 264
제3부 고향사랑 기부제의 미래
제7장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
1. 일본 고향납세제와 크라우드 펀딩의 만남 269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화
일본 정부의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 지원
2. 우리나라 고향사랑 지정 기부 도전 283
지방자치단체의 크라우드 펀딩 활용 방식
우리나라의 정책 실현형 크라우드 펀딩 활용 사례
고향사랑 크라우드 펀딩 도입 가능성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법적 규제
제8장 생활인구 사업과의 결합
1. 생활인구 확대 사업 297
인구 감소 시대의 복수 거주
복수주소제도
복수주소제 도입 검토
2. 일본의 관계인구제 307
일본의 복수주소 논의와 고향납세제 도입
관계인구제의 도입
관계인구 모델 사업
맺음말 321
부록: 참고 내용 325
1. 〈고향사랑기부금법〉 해설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설
3.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참고 조례
4. 야스오카촌 고향배려기금 조례 소개
참고문헌 341
조경희 [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에 행정자치부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2002년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에 선발되어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연구생을 지냈다. 그리고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연구과에서 민사법학 석사·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는 국회도서관에서 일본법률 자료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일본법률 자료조사관은 일본의 최신 입법동향과 법률정보를 해석하여 국회 각 조직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회 심의에서는 일본의 입법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대해서도 관련 질의를 회답서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의 지역발전정책과 고향사랑 조세제도(계간 세무사),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연구(지방자치법 연구)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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