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 기업의 실무자가 보증서의 법률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및 사후대책을 세우기 위한 법리적 필요에 대응하고자 본서 「 외화지급보증의 실무와 법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 원에서 외화지급보증이라는 금융전문분야의 실무 지식에 대한 선도적 보급을 위해 기획되었고 금융회사나 기업 및 법 무법인의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외화지급 법리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협의를 거쳐 집필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그동안 우리 원에서 진 행해 온 외환업무와 수출입실무 과정의 연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장 개설
제1절 은행보증 시장의 발전
제2절 보증의 의의
제3절 독립적 약정과 구분되는 비독립적 약정
제4절 보증의 당사자
제5절 독립보증의 법원(法源)
제6절 독립보증의 관계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제2장 보증의 종류
제1절 독립보증과 부종보증
제2절 상업보증과 금융보증
제3절 보증의 목적별 분류
제4절 직접보증과 간접보증
제5절 기타의 보증형태
제3장 지급메커니즘
제1절 단순청구보증
제2절 제3자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보증
제3절 법원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을 요구하는 보증
제4장 보증서 작성과 문구
제1절 보증서 문언의 작성과 발전
제2절 보증서 문언
제5장 보증은행과 보증의뢰인 간의 관계 : 직접보증
제1절 법적 성격
제2절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제3절 담보, 보증료 및 부대비용
제4절 보증의뢰인에 의한 지시
제5절 보증은행의 심사 의무와 지급청구 사실 통지 의무
제6절 보증의뢰인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대위변제
제6장 보증의뢰인-구상보증은행-보증은행과의 관계 : 간접보증
제1절 보증의뢰인-구상보증은행-보증은행
제2절 구상보증서의 개요 및 법적 성격
제3절 구상보증은행의 주보증조건 이행 조사의무
제4절 구상보증서의 문구
...제7절 지급청구
제1절 지급청구의 개념과 변형
제2절 지급청구의 처리 절차
제3절 지급청구의 주체, 장소, 방법 및 만료일
제4절 일치성 기준과 제시서류
제5절 보증급 지급의 통화
제6절 지급시기와 지연이자
제7절 지급거절과 수익자의 하자 보완
제8절 보증은행의 항변
제9절 구상보증서에서의 지급청구
제8장 보증신용장의 예문 및 해설
제1절 이행보증신용장 사례
제2절 상업보증신용장 사례
제3절 구상보증신용장 사례
제4절 감액조항이 있는 보증신용장 사례
제5절 금융보증신용장 사례
제9장 청구보증서의 예문 및 해설
제1절 일반적인 보증서 표준양식
제2절 보증서에 적용 가능한 선택조항
제3절 구상보증서 표준양식
제4절 실무연구
제10장 수익자의 사기
제1절 직접보증에서의 수익자의 사기
제2절 간접보증에서 수익자와 보증은행의 사기
제3절 불가항력과 불법성
제11장 UCP600과 ISP98 및 URDG758의 비교
제1절 URDG758과 UCP600의 비교
제2절 ISP98과 UCP600의 비교
참고문헌 / 색인
박세운 [저]
경북대학교 일반사회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를 졸업하고 외환은행 대리, 조사역. 일본 히도쯔바시대학 객원교수, 미국 Temple University 객원교수, 대한상공회의소 ICC KOREA 국제금융위원장, Task Force Member on Bank Guarantee(ICC), ICC DOCDEX Expert, ICC Banking commission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금융연수원 자문교수를 거쳐 현재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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