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노동수요독점력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국내에서도 최근까지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나 처우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측면이 있었다. 본고의 논의는 플랫폼의 특성과 경쟁 상황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살핀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와 구별되며, 디지털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을 실증적으로 추정함으로써 관련된 규제와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던진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특성과 관련한 경쟁정책적 논의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 특성, 조건 및 환경에 대한 노동정책적 논의는 지금까지 별도로 진행되어 왔는데, 경쟁정책적 관점과 노동정책적 관점을 종합하여 플랫폼 종사자 보호 문제를 바라본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제1장인 서론에서는 플랫폼을 통한 노무서비스의 거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의 이유를 살펴본다. 플랫폼 경제의 상당 부분이 운송, 배달, 프리랜서 일거리 등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플랫폼이 노무서비스의 단순한 중개를 넘어 알고리즘에 의한 사전적 업무 배정 혹은 평점 부여에 의한 사후적 인사관리 등을 통해 업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한편,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의 수요독점(monopsony)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시장 상황에서의 노동수요독점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괄한다. 플랫폼 경제에서 양면시장(two- sided market)적 특성에 기인한 쏠림(tipping) 현상, 타 플랫폼으로의 전환비용 및 멀티호밍(multi-homing)의 용이성, 유연한 근로 방식에 대한 선호 등이 플랫폼의 수요독점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먼저 국내 플랫폼 기반 노동시장의 특징과 함께 대략적인 규모와 추이를 살펴본다. 플랫폼 노동의 경우 진입비용이 낮고 새로운 소득 기회를 창출하며 근로시간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적어도 일부 업종에서는 전일제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규칙적으로 일하면서 일정한 규율과 지시를 받는다. 이처럼 사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하게 ‘근로자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공식적인 조사에서 “지난 3개월 동안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로 유급 노동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은”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 하반기 기준 약 29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이는 2021년 하반기 기준 약 220만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에서 “플랫폼이 일의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하더라도 2022년 하반기 기준 약 80만명으로 2021년 하반기에 대비하여 20%가량 증가하였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 관련 주요 직군(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디자이너,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등)에 종사하는 1년 이하 계약직과 프리랜서의 규모를 살펴보면, 앞서 공식 조사의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 중 일부 직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인적 특성은 직종마다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근로시간이나 임금수준도 큰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현황을 개괄한다. 현재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주로 노동법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근로자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에 비해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개념은 범위가 보다 넓으며,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비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추세이다. 사회보험에서도 근로자 여부에 따라 가입형태나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데, 적용대상 직종을 늘리고 기존의 제약적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제3장에서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시장지배력과 수요독점력에 관한 이론 및 실증적 문헌을 개괄한다. 플랫폼 경제의 경쟁 상황에 대한 분석은 주로 상품시장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수요독점력에 대한 논의로 자연스러운 확장이 가능하다. 상품시장에서 독점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는 마크업으로 계산되듯이,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노동자의 임금탄력성에 반비례하는 마크다운으로 계산된다. 즉, 탄력성은 시장지배력의 역의 지표가 된다. 시장집중도가 높고 경쟁업체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탐색비용이나 전환비용이 크다면 탄력성은 낮아지게 된다. 즉, 높은 가격/낮은 임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 노동시장 수요독점력은 높아지게 된다. 양면시장 플랫폼에서는 직간접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수요의 쏠림(tipping) 현상, 집합적 전환비용 등 탄력성이 낮아지게 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상품시장의 경쟁 상황과 노동시장의 수요독점 상황을 연결하는 논의는 학문적인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상품시장에서의 집중도 증가와 경쟁의 저하가 노동소득분배율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최근에는 상품시장의 독점보다도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이 더욱 큰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IT 프리랜서 시장에서의 노동공급 탄력성을 추정한다. IT 프리랜서 시장은 크게 외주와 상주 프로젝트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상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시스템 통합(SI) 분야의 상주 프로젝트는 대부분 시행사와 계약된 이후 발주사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일종의 사내하청으로 볼 수 있는 근무계약 형태이다. 본고에서는 실제 플랫폼에 올라온 프로젝트 공고를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한 뒤 이를 실증분석하여 개별 기업(혹은 플랫폼)이 직면하는 노동공급 탄력성을 추정한다. Amazon MTurk에서 노동공급 탄력성이 0.1~ 0.2 수준이었던 것과는 달리, 국내 IT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개별 기업(혹은 플랫폼)이 직면하는 노동공급 탄력성은 1에 가까운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Amazon MTurk의 경우 참여자들이 택할 수 있는 쉬운 대안이 많지 않지만, 국내 IT 프리랜서 시장에서는 여러 플랫폼이 병존하고 있고 대부분의 참여자가 멀티호밍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개별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IT 프리랜서 시장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시장지배자라기보다는 단순 중개자로서 수많은 다양한 사용자/클라이언트를 모아 시장을 두텁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5장은 배달앱 시장을 논의한다. 배달앱의 경우에는 IT 프리랜서 플랫폼과 달리 중개에만 머무는 플랫폼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수와 근로 여건에 대한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커 플랫폼의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배달앱 시장은 세 개의 주요 배달앱이 경쟁하고 있어 시장지배력의 행사가 가능한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멀티호밍이나 플랫폼 간 전환이 용이한지 여부가 노동공급 탄력성 또는 노동수요독점력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통해 이용자의 멀티호밍과 플랫폼 간 전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 전국의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전반적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이용자의 고착효과나 쏠림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플랫폼 간 경쟁이 제한적이고 수요독점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만,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연한 근무로 인한 플랫폼 노동의 장점도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배달앱 이용행태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는 라이더 측이 아닌 이용자 측의 멀티호밍 행위에 따른 배달앱 관련 산업의 보수 수준을 분석하였다. 배달앱의 경우 집중도가 상당한데, 이러한 집중도의 증가 시 고용은 증가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지배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달앱 플랫폼이 노동수요 자체를 줄이지는 않으나, 협상력의 비대칭성이 강화되면서 플랫폼 종사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6장에서는 경쟁정책부터 노동정책까지 넓게 펼쳐진 정책적 개입의 스펙트럼을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력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플랫폼 종사자의 사업자적 측면 또는 이용자(소비자)적 지위에 초점을 맞추는 경쟁정책적 접근을 개괄하면서, 전통적 경쟁법 집행을 넘어서 경쟁법 집행 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거나 플랫폼 종사자를 사업자로 보되 예외적 보호조항을 두는 방향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노동정책적 접근과 관련하여서는 오분류 방지 및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된 최근의 제안들을 살펴보고, 알고리즘 투명성과 데이터 이동성을 통한 플랫폼 간 노동이동성 제고 및 최소 보호수준의 설정 등의 방향을 검토한다.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동의 거래
제1절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노동시장
제2절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와 추이
제3절 플랫폼 종사자 직군의 인적 특성과 근로조건
제4절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및 사회안전망
제3장 플랫폼 경제에서의 시장지배력과 수요독점력
제1절 시장지배력과 노동수요독점력
제2절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노동수요독점력
제3절 플랫폼 노동시장 수요독점력 실증연구 검토
제4장 온라인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수요독점력: ICT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중심으로
제1절 온라인 노동시장과 수요독점력
제2절 ICT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
제3절 데이터
제4절 추정식
제5절 추정 결과
제6절 소 결
제5장 온라인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수요독점력: 배달앱 시장을 중심으로
제1절 개념적 틀
제2절 라이더 대상 설문조사 분석: 멀티호밍과 전환을 중심으로
제3절 배달앱 시장의 경쟁 상황과 임금의 관계 실증분석
제4절 소 결
제6장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논의
참고문헌
부 록
한요셉 [저]
출간작으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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