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민사서류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민사서류 중에서 1심 소장작성은 민사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법무사시험에서 이를 중심으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의 민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요건사실 위주로 상담하여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 이외에도 준비서면의 작성 · 제출이나 답변서의 작성 · 제출 등 변론의 진행에 따른 적절한 대응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소를 제기할 것인가를 파악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 재판부로 하여금 어떠한 사항을 소로써 구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기 위하여 마련한 책이 본 교재입니다.
청구취지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몇 가지 유형의 청구취지를 암기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하고, 청구원인은 실체법적인 요건사실 위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책은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법의 주요판례를 사실관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연습문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요건사실론을 부각하여 다루었으며, 소가 산정과 관련하여 인지실무에 관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였고 제4장에서는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이행의 소에서는 금전지급, 특정물인도, 의사진술을 구하는 부분과 이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연습하여야 하고, 형성의 소에서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심도있게 연습하여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은 금전지급을 구하는 사건이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사소장 작성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총체적으로 공부하는 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을 공부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민사소장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드는데 땀과 정성을 다하는 민지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소장작성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8월에 법무사 배병한
제1장 총론
제1절 소의 제기
1. 소 제기시의 검토사항 __ 3
2. 소장의 작성 __ 13
제2절 소장의 기재사항
1. 표제 __ 15
2. 당사자 __ 15
3. 당사자의 주소의 표시 __ 26
4. 대리인 · 대표자 등의 표시 __ 28
5. 사건의 표시 __ 34
제3절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
1.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__ 36
2.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__ 36
3.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__ 40
4. 소장의 기재사항 · 인지의 흠을 간과하고 소장이 송달된 후 이를 발견한 경우 __ 43
제4절 각종 소의 유형별 청구취지
1. 이행청구 __ 44
2. 확인청구 __ 96
3. 형성청구 __ 100
4. 병합청구 __ 112
제5절 소송비용의 부담
1. 총 설 __ 120
2.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 __ 121
3.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 __ 122
4. 특수한 경우 __ 123
제6절 가집행선고
1. 총 설 __ 124
2. 가집행선고의 요건 __ 124
3. 가집행선고의 필요성 __ 125
4. 가집행선고의 방식 __ 126
5. 가집행면제선고 __ 127
6.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한 불복 __ 128
제7절 청구원인
1. 총 설 __ 129
2. 이행청구 __ 131
3. 확인청구 __ 136
4. 형성청구 __ 137
제8절 부수적 기재사항
1. 입증방법 __ ...141
2. 첨부서류 __ 142
3. 작성 연월일 __ 143
4.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__ 143
5. 법원 __ 144
6. 인지의 첩부 __ 144
7. 소송물의 가액 등 __ 145
8. 송달료 __ 187
제2장 요건사실론
제1절 총 론
1. 요건사실의 의의 __ 195
2.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__ 196
3.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__ 198
제2절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__ 203
2. 대여금반환청구 __ 219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 · 철거 · 퇴거청구 __ 239
4. 각종 등기청구 __ 252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__ 272
6. 사해행위 취소청구 __ 289
7. 전부금 · 추심금 · 양수금청구 __ 304
8. 어음금 · 수표금청구 __ 313
제3장 소장작성 연습문제
01. 동기의 착오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__ 329
02. 대리권 남용 / 예금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__ 337
03. 통정허위표시 / 추심금 청구의 소 __ 344
04. 불법말소와 승낙의무 /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소 __ 354
05. 2차 취득시효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__ 361
06. 취득시효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__ 371
07. 계약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__ 378
08. 상계 / 대여금 청구의 소 __ 388
09. 법정지상권 /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__ 395
1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__ 406
11. 법정지상권 성립 / 지료지급 청구의 소 __ 413
12. 저당권자의 물권적 청구권 /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 __ 424
13. 제3자 명의의 담보가등기 / 담보가등기말소회복 청구의 소 __ 433
14. 공동저당, 변제자 대위 / 근저당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__ 439
15. 채권자 대위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__ 447
16. 채권자 대위권 / 건물인도 청구의 소 __ 454
17. 채권자 취소권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__ 464
18. 원상회복된 재산의 처분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__ 471
19.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__ 477
20. 계약명의신탁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__ 485
21. 채권양도 / 양수금 청구의 소 __ 495
22.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 ／ 대여금 청구의 소 __ 502
23. 상계, 변제기 기준설 / 추심금 청구의 소 __ 510
24. 부담부 증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__ 518
25. 임대차 종료 / 건물명도 청구의 소 __ 527
26. 임대차(채권가압류) / 추심금 청구의 소 __ 538
27. 토지임대차(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__ 545
28. 사용자 책임 / 손해배상 청구의 소 __ 554
29. 일상가사대리 /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__ 564
30. 한정승인 / 구상금 청구의 소 __ 571
제4장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제8회 소장기출문제 __ 583
제9회 소장기출문제 __ 590
제10회 소장기출문제 __ 596
제11회 소장기출문제 __ 602
제12회 소장기출문제 __ 610
제13회 소장기출문제 __ 619
제14회 소장기출문제 __ 627
제15회 소장기출문제 __ 634
제16회 소장기출문제 __ 640
제17회 소장기출문제 __ 648
제18회 소장기출문제 __ 656
제19회 소장기출문제 __ 664
제20회 소장기출문제 __ 675
제21회 소장기출문제 __ 683
제22회 소장기출문제 __ 691
제23회 소장기출문제 __ 704
제24회 소장기출문제 __ 714
제25회 소장기출문제 __ 725
제26회 소장기출문제 __ 737
제27회 소장기출문제 __ 749
제28회 소장기출문제 __ 759
부 록
？ 민사소송 등 인지법 __ 771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__ 774
？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 __ 781
배병한 [저]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9회 법무사 시험 합격. 현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소 운영. 현 각 대기업 기업법무 강사. 현 서울법학원 교수. 저서로는 '민사집행법', '민사사건관련서류작성', '조문,판례 민사집행법', '객관식 민사집행법', '최종정리 공탁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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