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있는 대형서점의 책장에 진열되어 있는 법과목 교재들은 1천 페이지를 넘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한다. 책장을 펼쳐 보면 목차에서 우리가 편하게 일생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고 어려운 법률용어들로 나열되어 있다. 형법 교재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형법교과서들은 법과대학이나 로스쿨에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와 복잡한 이론전개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해 반면 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대학생들은 방대한 분량의 법교재에 기술되어 있는 어려운 법률 전문용어들을 보고 공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대학에서 다년간 경찰을 지망하는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분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왔다. 이 책은 형법을 처음 접하는 경찰공무원을 지망하는 사례 위주로 형법체계를 쉽게 이해하여 추후 심화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특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 적합하도록 형법각론 체계에 맞도록 기술하는 한편, 중간 중간 시험에 빈출되는 판례를 적절히 선별ㆍ수록하였다.
형법 각론은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구성되어 있다. 형법각론은 범죄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형법 총론을 이해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개별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찰공무원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과실치사상죄와 관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기와 공갈의 죄와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형사특별법 관련 내용도 수록하여 형법을 실질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는 다른 기본서와 달리 별도로 법전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형법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본문 속에 삽입하였다. 요즘의 수험생들은 법조문 보다는 사례 위주의 공부에 익숙해 조문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찰시험에서 조문 자체가 정답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판례 또한 조문의 해석임을 감안하면 형법공부는 조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본 교재는 학생들이 조문을 본문 속에 수록하여 조문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공무원 시험 등의 경우 형법은 모두 객관식으로 시험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각론에서 학설의 비중은 크기 않다. 반면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판례의 비중은 매우 높다. 이런 경향을 반영하여 본 교재는 학설의 논점은 줄이고, 결론 위주로 정리하는 한편, 판례는 본문 아래에 비치하여 수록 비중을 높였다. 같은 쟁점을 가지고 상반된 결론을 나타내는 판례는 별도로 모아 표로 정리하여 서로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신판례의 중요성을 감안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 주거침입죄, 명의신탁, 양도담보 등 최근 형법학계에서 의미있는 판례는 모두 추가하였다.
많은 젊은이들이 경찰을 꿈꾸고 있으면서도 시험과목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 이들이 보다 쉽게 형법학을 접할 수 있도록 교재가 집필되어야 한다. 이 책도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모든 점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추후 부족한 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 완전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2년부터 개편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제도에 따라 형법 과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본 교재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경찰공무원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경찰이 된 후에도 지구대ㆍ파출소 등에서 현장의 실무교재로 쓰여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도서출판 진영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8월
김 재 운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7
제4절 낙태의 죄 3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5
제1절 협박의 죄 45
제2절 강요의 죄 5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8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1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0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2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2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2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40
제1절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140
제2절 절도의 죄 161
제3절 강도의 죄 172
제4절 사기의 죄 192
제5절 공갈의 죄 217
제6절 횡령의 죄 221
제7절 배임의 죄 236
제8절 장물의 죄 254
제9절 손괴의 죄 26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7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8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8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9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9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0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0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1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10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1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2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6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66
제1절 음용수에 대한 죄 36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6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6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6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7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7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85
제1절 내란의 죄 385
제2절 외환의 죄 38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9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9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9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6
제2절 뇌물죄 408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26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45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54
제6절 무고의 죄 466
김재운 [저]
대표작으로 『경찰기본법전(2022)』이/가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