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주목을 받는 연예계 분쟁 이슈를 총망라하여 현직 변호사들이 엄선한 연예매니지먼트 분쟁사례집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것은 물론 연예인이 성공적인 연예활동을 통해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며, 더 나아가 연예인 개인의 삶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법적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가 함께 손을 맞잡고 대응해 나갈 준비가 필요하다. 이 책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이 그러한 준비 과정 내지 대응 과정에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책이 연예인은 물론,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종사자들, 법률전문가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때로는 연예인과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때로는 재미있는 연예 기사를 읽는 듯한 흥미로움으로, 그리고 때로는 법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첫 단추로 다가갈 수 있길 희망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유통, 소비되고 있지만, 여전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총아는 엔터테이너, 즉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인 ‘연예매니지먼트’란, 쉽게 말해 ‘연예인을 육성하고, 연예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즉, 연예매니지먼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과 함께 연예 활동 기획, 연예인의 스케쥴 관리와 수익 정산과 같은 전통적인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1 사이의 전속계약에 따른 분쟁은 물론이고, 연예인의 출연계약상 의무 위반, 학폭이나 미투와 같은 각종 의혹 제기로 인한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과 관련하여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같은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기도 한다.
저자들은 그간 국내 유수의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들을 대리해 오면서, 많은 당사자들의 다양한 분쟁을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것은 물론 연예인이 성공적인 연예활동을 통해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며, 더 나아가 연예인 개인의 삶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법적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가 함께 손을 맞잡고 대응해 나갈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이 그러한 준비 과정 내지 대응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시사점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예계 이슈는 세간의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는다. 국내 유수의 대형 기획사와 유명 아이돌이 직접 선택한 법무법인(유한)신원의 변호사들이 연예매니지먼트 관련 다양한 분쟁 사례를 총망라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전속계약 분쟁, 미투, 학폭,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연예인의 병역이행 등 120여 개에 달하는 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법적 쟁점과 함께 소개한다.
연예매니지먼트계에 종사하는 사람, 연예인, 연예인의 팬들까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도서로 각종 분쟁 시에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I. 형사1
ㆍ 악플과 명예훼손 9
ㆍ 가짜뉴스 유포 48
ㆍ 사생팬과 스토킹처벌 53
ㆍ 협박과 강요 88
ㆍ 성범죄 121
II. 형사2
ㆍ 미투 141
ㆍ 빚투 165
ㆍ 학폭 177
ㆍ 음주운전 194
ㆍ 오디션프로그램 조작 205
ㆍ 기타 사회적 물의 210
III.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ㆍ 광고모델의 권리,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229
ㆍ 연예인 위인전 305
ㆍ 저작권의 제문제 312
ㆍ 공연실황 중계 330
ㆍ 연예인 유튜브와 SNS 338
ㆍ 팬아트와 굿즈 348
IV. 계약
ㆍ 전속계약 분쟁 361
ㆍ 각종 출연계약 분쟁 487
ㆍ 연습생과 미성년연예인의 출연 500
V. 기타
ㆍ 연예인의 미술활동 511
ㆍ 음원 사재기 517
ㆍ 암표 536
ㆍ 디지털 휴먼과 메타버스 548
ㆍ 연예인 조공 555
ㆍ 예술인 고용보험 560
ㆍ 연예인의 병역이행 564
ㆍ 유명연예인의 사생활과 언론보도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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