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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일반

2023년 9월까지 서술형 노동법 시험(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에서 기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최근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특히,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전합]) 등 중요한 판례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본문을 구성하였다.
제1편｜노동법 총론 제1장｜노동법의 의의 5 제1절 노동법의 의의 6 Ⅰ. 노동법의 개념 6 Ⅱ. 시민법과 노동법 6 Ⅲ. 노동법의 규율대상 7 Ⅳ. 노동법의 체계 8 제2절 노동법의 법원 10 Ⅰ. 서 설 10 Ⅱ. 법원의 종류 10 Ⅲ. 법원의 경합 13 제2장｜노동기본권 17 제1절 근로의 권리 18 Ⅰ. 서 설 18 Ⅱ. 근로의 권리 18 Ⅲ. 근로의 의무 19 제2절 노동3권 20 Ⅰ. 서 설 20 Ⅱ. 주 체 20 Ⅲ. 법적 성격 21 Ⅳ. 효 력 22 Ⅴ. 내 용 24 제3절 노동3권의 제한 28 Ⅰ. 서 설 28 Ⅱ. 노동3권 제한의 근거 28 Ⅲ. 업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29 제2편｜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권리·의무의 주체 35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6 Ⅰ. 서 설 36 Ⅱ.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37 Ⅲ. 임원의 근로자성 40 Ⅳ.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 41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42 Ⅰ. 서 설 42 Ⅱ. 사용자의 개념 42 Ⅲ.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과 벌칙 43 Ⅳ. 사용자 개념의 확장 43 Ⅴ. 불법파견 문제 45 Ⅵ. 기타 - 사용자책임 특례규정 45 제2장｜근로기준법 총칙 47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 48 Ⅰ. 근로관계의 특성 48 Ⅱ. 노동보호법과 근로기준법 49 제2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50 Ⅰ. 서 설 50 Ⅱ. 최저기준...
머리말 초판을 발간한 지 1년 만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오탈자 교정 등을 포함하여 초판의 미흡함을 꼼꼼히 보완하는 한편, 초판 출간 이후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을 충실히 다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9월까지 서술형 노동법 시험(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에서 기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최근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전합]), 육아휴직 후 복직 인사발령의 정당성(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대법원 6. 1. 선고 2018다275925),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부수하는 행위의 정당성(대법원 2022. 10. 7. 선고 2019도10516), 공정보도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정당성(대법원 2022. 12. 6. 선고 2015도8190), 고정비 상당 손해 추정의 복멸(대법원 2022. 6. 15. 선고 2018다41986), 개별 조합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등 중요한 판례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일부 주제의 경우, 판례의 경향과 이에 대한 평석 등을 고려하여 초판에 수록된 목차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제2편 제4장 제4절), 포괄임금제의 효과(제2편 제6장 제8절), 전직의 제한(제2편 제8장 제1절), 권리분쟁사항의 단체교섭대상성(제3편 제3장 제5절) 등 주요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본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본서가 독자분들의 ‘합격이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보배(珍)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를 믿고 저와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 무한한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신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고 본서의 출간을 정성껏 도와주신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 제가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임직원분들, 본서의 개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귀한 시간을 쪼개어 교정 작업을 꼼꼼히 도와주신 김은지 노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마운 가족들, 불꽃같이 멋진 내 남편, 앞으로도 계속 봉정사의 기운을 나눌 혜미·지아·성희, 생사를 함께한 내 보물 지연·유리 노무사, 나의 뮤즈 이명인 변호사, 제 인생의 전환기에 큰 도움을 주셨던 SK텔레콤 노동조합 식구들을 비롯하여 늘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3년 9월 열정의 아이콘 이수진 드림.
이수진 [저]
대표작으로 『2022 노동법 쟁점정리 노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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