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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법 진도별 기출지문 정리 : 경찰 대비 기본서 옆에 두고보자
이인규 ㅣ 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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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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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11월 17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1050page/191*260*39/1770g
  • ISBN
 9791158249151/115824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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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고보자!」는 최근 8년치의 경찰 관련 시험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시행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문제는 물론 비교적 최근의 법원행시 및 법원직 기출문제까지 수록하였다. 또, 실제 기출문제를 지문별로 분리하여 기본서의 체계와 순서에 따라 재배치하면서 상세한 해설을 곁들였다. 이는 기본서의 한 파트를 공부한 후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Ⅰ. 의의 연혁 및 사상적 배경 3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4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3 Ⅰ. 문제의 제기 /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형법 제1조 제1항) 24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25 Ⅳ. 한시법과 백지형법 / Ⅴ. 형법의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31 Ⅵ. 형법총칙의 적용 36 제4절 형법이론 37 제2편 범죄론 39 제1장 범죄론의 기초 41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41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45 제4절 행위론 / 제5절 행위의 주체 47 Ⅰ. 문제의 제기 / Ⅱ. 법인의 범죄능력 47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49 Ⅳ. 양벌규정의 기능 51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53 제1절 구성요건 53 제1관 서 설 53 Ⅰ. 구성요건의 의의 / Ⅱ. 구성요건의 유형 53 Ⅲ. 구성요건론의 전개 / Ⅳ.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53 Ⅴ.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 Ⅵ.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3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4 Ⅰ. 서 설 54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54 Ⅲ. 객관적 귀속이론 62 Ⅳ. 형법 제17조의 해석 65 제...
  • 2024년 대비판(초판) 머리말 시험을 준비할 때에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고, 기출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출지문의 논점 및 판례가 무엇인지 숙지하고 익히는 것은 수험준비의 첫걸음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은 합격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필자는 다른 국가고시의 기출지문을 분석하고 최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야 말로 합격을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경찰간부 등 경찰 관련 시험 합격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교재를 고민하다 「기본서 옆에 두고보자! 형법 진도별 기출지문 정리」(이하 “두고보자!”로 칭함)를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두고보자!」는 최근 8년치의 경찰 관련 시험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시행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문제는 물론 비교적 최근의 법원행시 및 법원직 기출문제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두고보자!」의 특징을 두어가지 언급함으로써 독자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첫째, 「두고보자!」는 실제 기출문제를 지문별로 분리하여 기본서의 체계와 순서에 따라 재배치하면서 상세한 해설을 곁들였습니다. 이는 기본서의 한 파트를 공부한 후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기본서를 읽을 때에는 항상 「두고보자!」를 곁에 두고 함께 보면서 자신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기출 판례 및 이론을 기본서에 표시해두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동일한 판례가 다양한 형태로 반복 출제된 경우 판례요지에 가장 충실한 지문을 먼저 제시한 후, 응용된 다른 지문은 그 아래에 [유제]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문마다 해당시험의 출제년도 및 시험명(예 : ‘20경간’, ‘21경(1)’, ‘22경승’, ‘23법행’, 22변시, 19법원직 등)을 표기해 두었습니다. 이는 출제빈도에 따라 판례의 중요도를 쉽게 확인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판례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국 속담에 “날려는 새는 먼저 날개를 접고, 뛰려는 짐승은 먼저 다리를 구부리며[將飛者翼伏 將奮者足？], 먹이를 낚아채려면 먼저 발톱을 오므리고, 문채를 이루고자 하면 우선 바탕을 질박하게 한다.[將？者爪縮 將文者且朴]”는 말이 있습니다. 더 높은 비상, 더 먼 도약을 위한 합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부터 수수하게 시작하여야 합니다. 기초를 다지는 그 길에 「두고보자!」가 흔쾌히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2023년 11월 10일 진천의 ‘true-H’에서 편저자 이 인 규 씀 일러두기 1. 각 지문 말미의 기출표시 부분에서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지문(기출+모의고사) 및 최근 중요 판례지문은 푸른색으로 표시해 두었다. 변시 관련 지문만 보기를 원하는 독자들의 독서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2. 판례요지 부분이 그대로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지문은 해설에서 판례번호만 명기하였다. 불필요하게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해설에서는 판례의 사실관계 부분은 고딕으로, 판결이유 부분은 밑줄을 그어두었다. 독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4. 반복 출제되는 ...
  • 이인규 [저]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부산대, 경북대, 한국해양대, 동의대, 인제대, 경남대, 부경대, 경성대, 울산대, 대구대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베리타스 형법 담당이다. 저서로는 '형법 Blackbox(학연, 2018)', '법원직 형법강의(학연, 2020)',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법(학연, 2020)', '법무사시험대비 형법기출사례해설(학연, 2020)',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1)',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1)',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학연, 2021)', '특별형법(학연, 2021)', '법원직시험대비 형법 기출문제 해설(학연, 2021)',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2)',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학연, 2022)',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2)', '형법강의(학연, 2022)', '최근 5년 형법판례 OX(학연,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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